“대승적 타협?”…서울 지하철 노사 극적 타결 배경은?

서울 지하철이 파업에 들어간 날 당일 자정에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합의하면서 파업이 하루 만에 종료됐습니다.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파업은 끝났지만 여전히 남은 불씨와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 합의 내용은?..."강제 구조조정 없다는 지난해 합의 재확인"

파업 돌입 첫날이었던 어제(11월 30일) 사측의 요청을 노조가 받아들이면서 저녁 8시에 교섭이 재개됐고, 재개 4시간 만인 자정쯤 임금과 단체협약 협상에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특히 최대 쟁점이었던 구조조정안에 이견을 좁힌 것이 타결의 배경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측의 구조조정안은 전체 인원의 약 10%인 1,539명을 2026년까지 줄인다는 것인데, 사측은 원래 이 안을 유지하면서 올해에 한해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노조 측에 제안했었고 노조 측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파업에 돌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다가 어제 교섭에서 교통공사 측이 강제적 구조조정은 하지 않겠다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겁니다.

이에 대해 공사 측 관계자는 "2021년에 맺은 합의서 내용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강제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임의로 노조와 합의 없이 뭔가를 하는 행위인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제적 구조조정 없음'이 바로 2021년 9월에 노사가 맺은 합의 내용입니다. 사측이 구조조정안을 철회한 것은 아니고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노조와 합의를 통해 해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명순필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도 "최대 쟁점이었던 인력 감축에 대해서는 21년 노사 특별합의를 존중하기로 하면서 노사간 대승적 타협이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합의됐다고 서울교통공사는 밝혔습니다.

- 지난해 재정난으로 동결했던 임금 총인건비 대비 1.4% 인상 - 인력 충원에 대한 노조 요구 수용 - 안전한 지하철 환경 구축 위한 대책 공동 마련 - 무임수송 손실비용 국비보전 법률안 개정 노사가 함께 노력

특히 인력 충원과 관련해 내년 신규채용을 2차례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결원 인력을 반영해 채용하고, 하반기에는 부족한 인력과 장기 결원 인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한다는 겁니다.

■ 극적 합의 배경엔 '파업 여파로 발생한 시민 불편'도 한몫

파업이 진행된 어제 퇴근 시간대에 서울 지하철역 곳곳에서 열차 운행이 지연되면서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퇴근 시간대인 저녁 7시 기준으로 2호선은 최대 33분, 3호선은 28분, 1호선과 4호선도 10~20분 지연 운행됐습니다.

평소에도 승객이 많은 강남역과 역삼역, 영등포구청역 일대에서는 열차 지연 때문에 특히 혼잡이 심했습니다.

열차 간격이 20분까지 벌어지면서 승강장뿐 아니라 역내 개찰구와 지상으로 이어지는 계단까지 지하철을 타려는 승객들이 긴 줄을 서기도 했습니다.

'승객들이 몰려 인파 사고가 우려된다', '경찰과 소방에 신고했다'는 제보도 언론사 등에 잇따랐습니다.

교통공사가 서울시와 함께 지하철 운행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인력을 투입했다지만 열차 지연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사측이 노조 측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면서 극적 타결이 이뤄진 배경으로 교통공사 관계자는 "시민 불편 최소화"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파업 여파로 퇴근 시간대에 벌어진 혼잡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섭은 퇴근 시간대 지연과 혼잡이 벌어진 직후에 재개됐습니다.

노조 측 관계자도 "어제 퇴근 시간대 열차 지연이 극적인 타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서울 시민들에게 매우 죄송스럽다"고 했습니다.

■ 무임승차 손실비용 한해 3천억 원 안팎... 적자 개선 어떻게?

서울교통공사가 재정난을 이유로 구조조정안을 꺼내든 이유로는 만성적인 적자가 단연 손꼽힙니다.

노사간 갈등이 재발될 수 있는 불씨이기도 합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최근 5년간 적자 현황(당기순손실)을 살펴보면 2020년 1조 1,137억 원, 2021년 9,644억 원입니다.

서울교통공사 자료

2019년 5,865억 원보다 최근 들어 크게 늘었고 올해도 1조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적자 중 가장 큰 부분은 무임수송 손실입니다.

65세 이상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하철 운임을 감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8호선 무임승차 인원은 약 2억 명으로 금액으로 환산한 손실은 2,784억 원입니다.

해마다 3천억 원 안팎의 손실이 무임승차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노사는 이번 합의에서 무임승차 손실비용을 국비에서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법률안은 '도시철도법 개정안'으로 '노인 등을 위한 운임 감면 등 도시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국회에서 3년째 계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