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단계 제도개선’ 특별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7단계 제도 개선안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도의회 인사 독립성 보장과 카지노업 신규 허가 권한 이양 등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을 의결했습니다.

행안위는 다만 36건 과제 중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 강화와 도조례 위임 등 2건은 삭제했습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앞으로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