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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해남군, 태양광발전소 허가 위법·부당”

입력 2022.12.02 (08:26) 수정 2022.12.02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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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해남군의 태양광발전소 설치 허가 관련 업무가 위법 부당하게 처리됐다는 공익 감사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은 해남군이 2015년 이후 산지에 설치된 591개의 태양광 발전소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 없이 산지전용허가만으로 개발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명현관 해남군수에게 중징계 1명을 포함해 관련자 7명에 대한 징계와 주의를 요구하고, 불법 훼손 지역에 대한 원상회복 방안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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