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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北 잇단 도발…의도는?
尹정부 출범 이후 2번째 대북 독자제재…개인 8명·기관 7개 지정
입력 2022.12.02 (09:27) 수정 2022.12.02 (11:14) 정치
정부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등 위협에 대응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대북제재 회피 등에 기여한 개인 8명과 기관 7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2일)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 고조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차원"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5년만에 이뤄진 대북 독자제재에 이은 추가 조치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입니다.

이번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 8명은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은행 등 북한 금융기관 소속으로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금융거래에 관여하거나 △선박간 불법 환적을 통한 유류 등 제재 물자 운송에 관여했습니다.

리명훈, 리정원(이상 무역은행), 최성남, 고일환(이상 대성은행), 백종삼(금강그룹은행), 김철(통일발전은행) 등입니다.

기관 가운데선 조선은금회사, 남강무역, 조선은파선박회사, 포천선박회사 등이 지정됐습니다.

이 기관들은 북한 불법 금융활동 지원, 북한 노동자 송출, 선박 간 환적 등을 통한 제재물자 운송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 회피에 관여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나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총재와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남북 교역이 사실상 끊긴 상황이어서 이번 독자제재가 실질적 효과보다는 정부의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성격이 더 크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번 제재 명단에 오른 개인 8명과 기관 7곳은 모두 미국의 독자제재 대상으로 이미 지정돼 있습니다.

외교부는 "그동안 동일한 개인이나 기관을 관련국들이 함께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제재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미ㆍ일측과 긴밀히 공조해왔다"면서 이번 조치로 이러한 효과를 달성해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북한 중대 도발에 대해 추가 제재를 포함하여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강력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국들과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尹정부 출범 이후 2번째 대북 독자제재…개인 8명·기관 7개 지정
    • 입력 2022-12-02 09:27:34
    • 수정2022-12-02 11:14:54
    정치
정부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등 위협에 대응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대북제재 회피 등에 기여한 개인 8명과 기관 7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2일)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 고조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차원"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5년만에 이뤄진 대북 독자제재에 이은 추가 조치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입니다.

이번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 8명은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은행 등 북한 금융기관 소속으로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금융거래에 관여하거나 △선박간 불법 환적을 통한 유류 등 제재 물자 운송에 관여했습니다.

리명훈, 리정원(이상 무역은행), 최성남, 고일환(이상 대성은행), 백종삼(금강그룹은행), 김철(통일발전은행) 등입니다.

기관 가운데선 조선은금회사, 남강무역, 조선은파선박회사, 포천선박회사 등이 지정됐습니다.

이 기관들은 북한 불법 금융활동 지원, 북한 노동자 송출, 선박 간 환적 등을 통한 제재물자 운송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 회피에 관여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나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총재와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남북 교역이 사실상 끊긴 상황이어서 이번 독자제재가 실질적 효과보다는 정부의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성격이 더 크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번 제재 명단에 오른 개인 8명과 기관 7곳은 모두 미국의 독자제재 대상으로 이미 지정돼 있습니다.

외교부는 "그동안 동일한 개인이나 기관을 관련국들이 함께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제재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미ㆍ일측과 긴밀히 공조해왔다"면서 이번 조치로 이러한 효과를 달성해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북한 중대 도발에 대해 추가 제재를 포함하여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강력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국들과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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