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영장 심사 출석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서 전 실장의 구속영장 심사는 오늘(2일) 오전 10시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습니다.

법원에 도착한 서 전 실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격당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에 열린 긴급 관계장관회의에서, 자진 월북을 속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국가안보실 지시에 따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감청 정보 등 기밀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서 전 실장 측은 “근거 없이 고 이대준 씨를 월북으로 몰거나 자료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지시할 실익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법정 앞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방문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의 부당성을 지적했습니다.

전해철 의원은 “정부의 정책 판단에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옳지 않다”며 “자료가 바뀐 것이 전혀 없는데 판단만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박범계 의원도 “서 전 실장은 이미 소환 조사에 응했고 원본 정보들이 그대로 윤석열 정부에 현존해 증거인멸 여지도 없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서 전 실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결정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