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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속 세종·제주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돌입…환경단체 “국제적 신뢰 잃었다”
입력 2022.12.02 (12:00) 수정 2022.12.02 (12:30) 재난·환경
■ 오늘(2일)부터 세종·제주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작

논란 속에 세종과 제주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작됐습니다.

환경부는 오늘(2일) 제주도(349곳)와 세종시(173곳) 522개 카페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와 세종 96개 매장은 기존에 사용하던 일회용컵을 다회용컵으로 바꿔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려면 소비자가 보증금 300원을 낸 뒤,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0년 5월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시행 준비를 이유로 시행을 2년 연기했고, 시행을 3주 앞둔 지난 6월, 업주 등의 반발로 또 다시 시행 시기를 12월로 늦췄습니다.

환경부는 또, 지난 9월에는 제도 시행 지역을 기존 전국에서 세종과 제주에만 시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 요구…“환경정책 포기·국제사회 신뢰 상실”

오늘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작과 함께 환경단체들은 ‘전국 확대 시행’을 요구하며 다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녹색연합과 환경운동연합 등은 오늘(2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와 세종을 제외한 전국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상 매장은 98%가 넘는다”면서 “2년이 넘는 기간을 준비하고도 고작 2%의 컵만 재활용하겠다는 건 환경 정책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이어, “제도의 취지는 5%밖에 재활용되지 않는 일회용컵 회수율을 높이는 건데, 대상 지역을 축소한 것은 스스로 정책의 취지를 포기한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지난 3월 유엔환경총회에서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한 국제협약’을 채택했다며, “보증금제 축소 시행으로 국제 사회의 신뢰도 잃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 논란 속 세종·제주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돌입…환경단체 “국제적 신뢰 잃었다”
    • 입력 2022-12-02 12:00:08
    • 수정2022-12-02 12:30:54
    재난·환경
■ 오늘(2일)부터 세종·제주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작

논란 속에 세종과 제주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작됐습니다.

환경부는 오늘(2일) 제주도(349곳)와 세종시(173곳) 522개 카페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와 세종 96개 매장은 기존에 사용하던 일회용컵을 다회용컵으로 바꿔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려면 소비자가 보증금 300원을 낸 뒤,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0년 5월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시행 준비를 이유로 시행을 2년 연기했고, 시행을 3주 앞둔 지난 6월, 업주 등의 반발로 또 다시 시행 시기를 12월로 늦췄습니다.

환경부는 또, 지난 9월에는 제도 시행 지역을 기존 전국에서 세종과 제주에만 시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 요구…“환경정책 포기·국제사회 신뢰 상실”

오늘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작과 함께 환경단체들은 ‘전국 확대 시행’을 요구하며 다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녹색연합과 환경운동연합 등은 오늘(2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와 세종을 제외한 전국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상 매장은 98%가 넘는다”면서 “2년이 넘는 기간을 준비하고도 고작 2%의 컵만 재활용하겠다는 건 환경 정책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이어, “제도의 취지는 5%밖에 재활용되지 않는 일회용컵 회수율을 높이는 건데, 대상 지역을 축소한 것은 스스로 정책의 취지를 포기한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지난 3월 유엔환경총회에서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한 국제협약’을 채택했다며, “보증금제 축소 시행으로 국제 사회의 신뢰도 잃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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