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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물차주 업무개시명령 범위 확대할 수 있어”
입력 2022.12.02 (12:17) 수정 2022.12.02 (17:35)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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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물연대 파업 9일째인 오늘,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시멘트 외에 다른 화물차주들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내외 복합적인 경제 위기를 수출 증진으로 돌파해야 한다면서 화물연대를 향해 파업을 끝내고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습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측에 "파업을 끝내고 경제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젯밤 SNS를 통해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위기가 세계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면서 "화물 운수종사자들이 업무 중단을 끝내고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화물차주의 업무개시명령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운송거부 사태가 계속되면 주유소의 재고 문제가 전국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유, 철강, 컨테이너 등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피해가 커질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발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유 등이 조금씩 관리 가능한 상황이 되고 있다며 오늘 당장 업무개시명령 확대를 위한 임시국무회의를 열기보다는 일단 지켜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이 헌법이 금지한 강제노역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송달 사례를 모아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9일째 이어지면서 전국 49개 주유소에서 휘발유나 경유 품절 사태를 빚고 있습니다.

시멘트와 정유, 철강 등 주요 업종의 손실액은 지난 일주일간 1조 6천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연대가 파업 과정에서 소속 사업자 등에게 운송 거부를 강요하거나 운송을 방해한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영상편집:이현모
  • 정부 “화물차주 업무개시명령 범위 확대할 수 있어”
    • 입력 2022-12-02 12:17:42
    • 수정2022-12-02 17:35:06
    뉴스 12
[앵커]

화물연대 파업 9일째인 오늘,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시멘트 외에 다른 화물차주들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내외 복합적인 경제 위기를 수출 증진으로 돌파해야 한다면서 화물연대를 향해 파업을 끝내고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습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측에 "파업을 끝내고 경제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젯밤 SNS를 통해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위기가 세계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면서 "화물 운수종사자들이 업무 중단을 끝내고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화물차주의 업무개시명령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운송거부 사태가 계속되면 주유소의 재고 문제가 전국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유, 철강, 컨테이너 등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피해가 커질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발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유 등이 조금씩 관리 가능한 상황이 되고 있다며 오늘 당장 업무개시명령 확대를 위한 임시국무회의를 열기보다는 일단 지켜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이 헌법이 금지한 강제노역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송달 사례를 모아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9일째 이어지면서 전국 49개 주유소에서 휘발유나 경유 품절 사태를 빚고 있습니다.

시멘트와 정유, 철강 등 주요 업종의 손실액은 지난 일주일간 1조 6천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연대가 파업 과정에서 소속 사업자 등에게 운송 거부를 강요하거나 운송을 방해한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영상편집:이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