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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8~9일 본회의 개최”…예산안 법정시한 처리 ‘불발’
입력 2022.12.02 (13:32) 수정 2022.12.02 (15:53) 정치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에 주어진 권한이자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8~9일 양일간 본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이 정한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김 의장은 법정 처리 시한인 오늘(2일) 입장문을 내고 "내년도 나라 살림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 국회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글로벌 복합경제위기 속에서 물가와 금리가 치솟고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수출마저 부진한 상황"이라며 "민생 경제를 살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복지를 챙기면서 나라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야말로 국회가 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가 '정치 현안'을 가지고 대결 구도를 이어가면 예산안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양당 원내대표들과 정부에 예산안 처리 일정을 최우선으로 합의해 줄 것을 지속해서 촉구해 왔다"면서 "여야가 의견을 달리하는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의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조정․중재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장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라도 모두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을 처리했다"며 "이번에도 정기국회 내에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주호영 "예산안 법정시한 처리 불발 죄송"

예산안 법정 기한 내 처리 무산에 대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책임을 통감하며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예산안은 얼어붙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편향적 예산 심사, 방송법 등 각종 입법 폭주,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등 더불어민주당의 당리당략으로 인해 원만한 정기국회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라고도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와 오늘 본회의 일정에 대비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내려졌던 비상대기령은 해제됐습니다.

■ 박홍근 "일방적 국회 운영한 의장에 깊은 유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끝내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한 의장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예산안은 밤을 새워서라도 쟁점 타결하고 주말에라도 열어서 의결하면 될 일을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은 왜 뒤로 미루는지 도저히 이해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640조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도, 퍼펙트스톰급 경제위기에 시급한 법안도, 이상민 장관 방탄 앞에서 멈춰섰다. 이상민 지키기가 우리 국민보다 중요한 것인지, 대한민국 국회를 멈춰 새울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집권 여당이 예산안 처리를 방해해 법정시한을 넘기는 경우는 헌정사상 들어본 적 없다"며 "대통령실이 애당초 준예산 운운하며 지침을 내리자 여당이 국회의 책무를 방기하고 지연작전만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김진표 국회의장 “8~9일 본회의 개최”…예산안 법정시한 처리 ‘불발’
    • 입력 2022-12-02 13:32:10
    • 수정2022-12-02 15:53:13
    정치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에 주어진 권한이자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8~9일 양일간 본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이 정한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김 의장은 법정 처리 시한인 오늘(2일) 입장문을 내고 "내년도 나라 살림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 국회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글로벌 복합경제위기 속에서 물가와 금리가 치솟고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수출마저 부진한 상황"이라며 "민생 경제를 살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복지를 챙기면서 나라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야말로 국회가 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가 '정치 현안'을 가지고 대결 구도를 이어가면 예산안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양당 원내대표들과 정부에 예산안 처리 일정을 최우선으로 합의해 줄 것을 지속해서 촉구해 왔다"면서 "여야가 의견을 달리하는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의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조정․중재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장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라도 모두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을 처리했다"며 "이번에도 정기국회 내에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주호영 "예산안 법정시한 처리 불발 죄송"

예산안 법정 기한 내 처리 무산에 대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책임을 통감하며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예산안은 얼어붙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편향적 예산 심사, 방송법 등 각종 입법 폭주,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등 더불어민주당의 당리당략으로 인해 원만한 정기국회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라고도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와 오늘 본회의 일정에 대비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내려졌던 비상대기령은 해제됐습니다.

■ 박홍근 "일방적 국회 운영한 의장에 깊은 유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끝내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한 의장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예산안은 밤을 새워서라도 쟁점 타결하고 주말에라도 열어서 의결하면 될 일을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은 왜 뒤로 미루는지 도저히 이해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640조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도, 퍼펙트스톰급 경제위기에 시급한 법안도, 이상민 장관 방탄 앞에서 멈춰섰다. 이상민 지키기가 우리 국민보다 중요한 것인지, 대한민국 국회를 멈춰 새울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집권 여당이 예산안 처리를 방해해 법정시한을 넘기는 경우는 헌정사상 들어본 적 없다"며 "대통령실이 애당초 준예산 운운하며 지침을 내리자 여당이 국회의 책무를 방기하고 지연작전만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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