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전시 “1월부터 실내 마스크 해제”…해제 논의 시작?

[앵커]

대전시가 조만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다고 방역당국에 공문을 보낸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중대본은 겨울철 재유행이 끝나기 전에는 마스크 해제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실내 마스크 해제를 둘러싼 논의가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동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12월 15일까지 실내 마스크 의무를 풀지 않으면, 대전시만이라도 의무를 해제하겠다"

대전시가 이틀 전, 코로나19 중대본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정부의 마스크 의무 조치에 지자체가 이견을 공식화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중대본 결정이 없다면 내년 1월부터 마스크 해제 행정 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식당과 카페 등에서 대부분 마스크를 쓰지 않고, 아동 발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이유로 들었습니다.

다른 나라와도 비교했습니다.

미국, 프랑스 등은 마스크 의무가 없고, 독일, 호주, 대만 등에선 의료시설 등에서만 마스크를 착용하면 됩니다.

내년 3월쯤엔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던 정부.

현재 진행 중인 겨울 재유행이 끝나야 구체적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백경란/질병관리청장/지난달 9일 :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은 겨울철 유행을 안전하게 넘기기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중대본과 대전시 사이 법적 권한 다툼도 예상됩니다.

대전시는 감염병예방법에 지자체장이 방역 조치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돼있다는 입장이지만, 다른 의견도 나옵니다.

[이동찬/변호사 : "A라는 기관이 행한 행정명령을 B라는 기관이 임의로 취소하거나 혹은 그 행정명령을 제한할 수 있게 되면 국가 행정의 통일성이 사라지겠죠."]

대전시 요구를 계기로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촬영기자:조정석/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김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