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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지배구조법’ 과방위 통과…野 단독처리·與 반발
입력 2022.12.03 (07:27) 수정 2022.12.03 (10:44)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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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BS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방송관련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민주당은 공영방송을 정치권이 아닌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법이라 했는데, 국민의힘은 친노조 성향의 공영방송 장악법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건의까지 시사했습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현재 공영방송 KBS 이사는 모두 11명, MBC와 EBS 이사는 각각 9명입니다.

개정안은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5분의 3 찬성으로 사장을 선임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학계나 방송 직능단체 등의 참여를 확대해 정치권 영향을 줄이자는 취지인데, 국민의힘은 외려 친민주당, 친민주노총 성향만 강해진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의원 : "학회, 시청자위원회, 방송 단체 관계인들이 민주노총에서 이미 장악돼 있습니다. 이걸 공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의원/야당 간사 : "특정한 일방이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하자는 취지를 살린 것이고 그래서 이사추천 수를 좀 다양화하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날치기라며 항의하다 표결 직전 퇴장했고,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정청래/국회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 : "토론 종결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 한 분 기회를 줘야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여야는 장외 여론전을 이어갔습니다.

[박성중/국민의힘 의원/여당 간사 : "여당 시절을 손 놓고 있다가 방송법을 야당이 되자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꿔 날치기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정필모/더불어민주당 의원 : "어떤 정파도 공영방송을 이제는 장악할 수 없다 해서 제가 '정치권력 공영방송 장악 방지법'이라고 명명을 한 겁니다."]

상임위 문턱을 넘은 개정안은 이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는데, 여야 이견이 커 실제 입법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다수 의석의 민주당은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법안 처리를 끝낸다는 계획인 반면, 국민의힘은 이럴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 ‘공영방송 지배구조법’ 과방위 통과…野 단독처리·與 반발
    • 입력 2022-12-03 07:27:27
    • 수정2022-12-03 10: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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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BS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방송관련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민주당은 공영방송을 정치권이 아닌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법이라 했는데, 국민의힘은 친노조 성향의 공영방송 장악법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건의까지 시사했습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현재 공영방송 KBS 이사는 모두 11명, MBC와 EBS 이사는 각각 9명입니다.

개정안은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5분의 3 찬성으로 사장을 선임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학계나 방송 직능단체 등의 참여를 확대해 정치권 영향을 줄이자는 취지인데, 국민의힘은 외려 친민주당, 친민주노총 성향만 강해진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의원 : "학회, 시청자위원회, 방송 단체 관계인들이 민주노총에서 이미 장악돼 있습니다. 이걸 공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의원/야당 간사 : "특정한 일방이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하자는 취지를 살린 것이고 그래서 이사추천 수를 좀 다양화하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날치기라며 항의하다 표결 직전 퇴장했고,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정청래/국회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 : "토론 종결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 한 분 기회를 줘야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여야는 장외 여론전을 이어갔습니다.

[박성중/국민의힘 의원/여당 간사 : "여당 시절을 손 놓고 있다가 방송법을 야당이 되자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꿔 날치기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정필모/더불어민주당 의원 : "어떤 정파도 공영방송을 이제는 장악할 수 없다 해서 제가 '정치권력 공영방송 장악 방지법'이라고 명명을 한 겁니다."]

상임위 문턱을 넘은 개정안은 이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는데, 여야 이견이 커 실제 입법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다수 의석의 민주당은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법안 처리를 끝낸다는 계획인 반면, 국민의힘은 이럴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