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野, 이상민 탄핵소추안 내면 예산안 타협 어려워”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민주당이 8∼9일 이전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낼 텐데, 그러면 예산이 타협에 이르기는 어려울 거라 본다”고 밝혔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4일)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민주당과 회동 과정에서 파악한 건 8~9일을 목표로 탄핵소추안을 내고 해임건의안은 취소한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예산은 오늘 오후 4시 정책위 의장과 간사들이 회동하고, 오늘까지 안 되면 원내대표들끼리 정무적 감각으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며 “예산만 해도 8∼9일 처리가 쉽지 않을 텐데 (해임건의안 등) 변수가 섞이면 파행이 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장관의 거취에 대해서는 “이 장관이 진상도 밝히고 있고 재발 방지 대책도 만들고 있는데 중간에 그만두고 나면 흐지부지돼 버리고, 새 장관이 오면 새 국면으로 넘어가 버린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안 쟁점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자기들이 집권한 것처럼 관철하려는 예산이 있고, 또 정권이 바뀌어서 윤석열 정부가 의욕적으로 하려는 걸 의석수로 제재하니 갈등이 생기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소형 스마트원전(ISMR), 원전 수출 지원, 용산공원 이전, 규제혁신단 등은 민주당이 감액하려는 윤석열 정부 주요 예산으로, 임대주택, 지역 화폐 등은 민주당이 증액을 요구하는 이재명표 또는 문재인표 사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이 일방 처리에 나선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끝내 막을 방법은 없다. 국민이 민심의 힘으로 저지하는 수밖에 없다”며 “마지막 남은 건 헌법재판이다. 위헌소송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시행되다가 하면 혼란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이 강행 중인 방송법 개정에 대해서도 “자신들이 집권하고 있는 5년간은 만들지 않다가 정권이 바뀌어서 방송을 계속 장악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통과되면 대통령의 헌법상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등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종부세를 낮추겠다는 것은 저희 대선공약이기도 하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도 감세를 공약했다”며 “종부세 인하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에는 공시지가를 좀 조정해서라도 종부세 부담을 낮추려고 계획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여당이 중재안을 낼 가능성에 대해선 “그런 노력을 하는 게 이 시기에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화물연대나 민주노총 요구에 정권 퇴진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받아들일 수 없고 중재 노력도 지금으로선 난망이라 본다”고 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2차례 만났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당 지도부가 초청됐을 때는 공개된 일정이었고 비공개 일정은 확인해드리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원격 지시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대통령은 우리 당 후보로 대통령이 된 거고 우리 당 당원이기도 하다. 대통령이 여당과 협력하지 않는다고 말한 적은 없다”며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국정과제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