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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진단 라이브] 주호영 “이상민 탄핵소추안 내면 예산안 타협 어려워”
입력 2022.12.04 (12:20) 수정 2022.12.04 (13:25) 정치
■ 프로그램명 : 일요진단 라이브
■ 방송시간 : 12월 4일(일) 8:10~9:05 KBS 1TV
■ 진행 : 조현진 기자
■ 출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8∼9일 목표로 탄핵소추안 내고 해임건의안 취소 입장 갖고 있는 것으로 알아"
-"탄핵소추안 나온 상태에서 예산이 타협 이르긴 어려울 것"
-"이상민 장관 지켜야 할 이유 없어... 수사 정확하게 보고 국정조사 이후에 책임 묻자는 것"
-"노란봉투법·방송법...통과되면 尹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드릴 수밖에"
-"종부세 인하 법안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엔 공시지가 조정해 종부세 부담 낮출 계획"
-화물연대 파업 관련 "중재안은 이 시기에 적절치 않아"
-대통령과 독대 확인 여부 관련 "비공개 일정 확인 안 해...대통령과 소통은 여러 채널로 주요 국정 현안들 공유해"
-윤 대통령 '원격조정' 논란 관련 "대통령, 여당과 협력하지 않는다 한 적 없어"
-"국민의힘 전당대회, 가급적 비대위원장 1차 임기 전인 내년 3월12일 안에 개최"
- "거론되는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들이 대표하면 총선 승리하겠다는 확신이 없는 당원이 많아"



▷조현진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법안 처리 그리고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정국이 꽉 막혀 있는데요. 일요진단 라이브에서는 2주 전 야당 원내지도부 의견을 들은 데 이어서 오늘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각종 현안에 대한 여당의 입장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해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과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의 토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꽉 막힌 정국 상황 어떻게 풀어나갈지 야당 지도부에 이어서 오늘은 여당 지도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호영 : 안녕하십니까?



▷조현진 : 요즘 정신없이 바쁘시긴 할 텐데 월드컵은 보시나요?



▶주호영 : 월드컵 보고 있습니다.



▷조현진 : 어떠셨어요?



▶주호영 : 어떻게 저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최선을 다하면 무슨 일이든지 이루어진다는 그런 확신과 희망을 국민들에게 심어줘서 너무 좋습니다. 다음 경기에서도 꼭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조현진 :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정치는 요즘 정치 보면 꼭 골은 안 나고 공방만 주고받는 축구 경기 보는 거 같아요. 일단 예산안 얘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여야 대치 국면에서 법정 처리 시한은 넘어갔고 국회의장이 8일, 9일로 지금 본회의 일정을 연기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여야 협상은 어떻게 진전되고 있습니까?



▶주호영 : 이제 법정기일을 넘겨서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4년에 소위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그 이후에는 12월 2일은 못 지키더라도 정기국회인 12월 9일을 넘긴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 심의가 많이 진도가 늦은 데다가 여야 간에 의견 차이가 너무 커서 과연 12월 9일을 지킬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들고요. 거기에다가 민주당이 무리하게 여러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해임건의안이라는 돌발변수를 만들어서 예산만 해도 8, 9일에 처리가 쉽지 않을 텐데 그런 변수가 섞이면 파행이 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현재 현안은 예산안 처리, 그다음에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 그다음에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노란봉투법이라든지 방송법 이런 것들 세 개 분야에서 문제가 되는데요. 예산은 오늘 오후 4시에 여야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가 모여서 더 논의를 하고 내일까지 논의하고도 안 되면 원내대표들끼리 정무적 결단으로 처리를 한다. 이렇게 가닥을 잡고 있는데 거기에도 조금 뒤에 말씀이 있겠습니다마는 간격이 크지만 해임건의안이 지금 제출돼 있는 상태인데 원래는 예산을 처리하고 국정조사를 하고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묻는다 이렇게 합의가 됐는데 국정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가 발의되면 예산안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파행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조현진 : 합의안에 그 순서까지 다 명기가 돼 있나요?



▶주호영 : 순서는 예산안 처리 이후에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이렇게 돼 있고.



▷조현진 : 해임건의안 처리는.



▶주호영 : 해임건의안 처리 자체는 이야기 자체가 없었습니다.



▷조현진 : 없었어요?



▶주호영 : 없었는데 국정조사를 하는 이유는 진상을 밝히고 그다음에 책임을 추궁하고 재발방지 이런 구조기 때문에 당연히 국정조사를 해야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전제가 돼 있기 때문에 순서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이것을 들고 나오면 우리는 이제 해임건의안이나 이 순서도 원래 국정조사 후에 해야 된다고 하지만 12월 8, 9일에 그런 걸 들고 나오면 모두가 섞여서 파행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조현진 : 그렇습니까? 야당은 또 집권여당이 이상민 장관 1명 지키려고 지금 국회 책무를 내팽개쳤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주호영 : 저희들이 이상민 장관을 지켜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수사와 국정조사 이후에 엄격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을 이미 하셨고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나 많은 인명이 손상된 사건에 정확하게 원인을 밝히지 않고 정쟁하다가 사실은 사건을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재발방지 대책에 소홀했습니다. 또 국정조사 자체도 강제적 수단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강제적 수단이 있는 수사를 통해서 밝히는 것이 최고 정확하고 세월호 사건의 경우에 보면 9차례 진상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수사보다 더 밝혀진 것이 별로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국회가 예전의 그런 실패를, 국회가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자. 수사 정확하게 보고 그다음에 국정조사 이후에 책임을 묻자. 그런데 지금 이상민 장관이 진상도 밝히고 있지만 재발방지 대책도 만들고 있는데 중간에 그만두고 나면 흐지부지 돼 버리고 또 새 장관이 오면 새 국면이 넘어가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상민 장관을 지키려는 목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두 번 다시는 이런 대형 인명사고가 나지 않도록 지금까지 국회가 잘못한 것을 고치자 그런 차원입니다.



▷조현진 : 만약에 그러면 8, 9일날 본회의에서 장관 해임건의안을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이 추진하면 그러면 나머지 예산안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파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는 건가요?



▶주호영 : 이제 민주당의 전략이 해임건의안을 먼저 내고 해임건의안은 통과되더라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효과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임건의안을 내고 안 되면 탄핵소추까지 간다 이런 계획인데 이제 원래는 1, 2일에 해임건의안을 내고 안 되면 그 뒤에 탄핵소추를 하겠다 그랬는데 1, 2일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았잖습니까? 않아서 해임건의안이 보고가 안 됐는데 제가 민주당과의 여러 가지 회동 과정에서 파악한 것은 이제는 8, 9일을 목표로 탄핵소추안을 내고



▷조현진 : 바로 탄핵소추를 낸다.



▶주호영 : 탄핵소추안을 내고 해임건의안은 취소를 하겠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8, 9일 이전에 탄핵소추안을 낼 텐데 그러면 탄핵소추안이 나온 상태에서 예산이 타협에 이르기는 어려울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현진 : 그렇습니까? 예산안만 놓고 보면 지금 최대 쟁점이 뭡니까? 양쪽이 부딪치는 내용이.



▶주호영 :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크게 정리하면 정권이 바뀌어서 윤석열 정부가 일하려고 하는 예산들이 많습니다. 그런 걸 전부 인정해 주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이전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됐잖습니까? 그 조치들을 전혀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예컨대 비우고 나온 청와대도 지금 손을 봐서 국민들에게 개방해야 되는데 그 예산 전부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다음에 용산공원 개발사업은 노무현 대통령 때 시작해서 노무현, 문재인 때 실컷 하던 것인데 우리 정부가 하겠다고 그러니까 예산을 절반 자릅니다. 대통령실 이전하고 나서 용산공원 정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i-SMR이라고 소형 스마트 원전. 우리나라가 대단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원전 못지않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재명 후보가 대선후보 시절에도 공약에도 소형 스마트 원전을 활발히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정부가 하겠다고 하니까 예산을 자르는 겁니다, 이런 것. 그다음에 원전 수출지원 예산. 그다음에 규제혁신단에 관한 예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지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한 걸로 판명난 예산들이 있습니다. 임대주택 예산. 임대주택 늘리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국민들은 임대주택보다는 임대와 분양이 연결된 주택을 좋아합니다. 그래야 나의 집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조현진 : 공공분양 쪽으로 가신다는 거죠?



▶주호영 :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예산을 공공분양 쪽으로 옮기는데 이것도 임대주택 예산을 수조를 그냥 넣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후보 시절에 대선 공약에서 이야기했던 거나 자기가 하던 것. 예를 들면 지역화폐 이것을 7,050억을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소위 자기들이 집권한 것처럼 관철하려고 하는 예산이 있고 정권이 바뀌어서 이 정부가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 걸 모두 제지하고 있으니까 의석수의 힘으로. 거기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조현진 : 그다음에 또 하나가 말씀해 주신 쟁점 법안들인데 지금 노란봉투법 이게 이제 내용이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이죠. 그다음에 방송법 개정안.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또 국토위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는 법안도 아마 추진하는 거 같던데 이런 법안들이 야당에 이렇게 계속 밀어붙이면 여당에서는 지금 법사위에서 막는 거 말고는 특별한 방법은 없는 상황이죠, 지금?



▶주호영 : 우선 법안의 내용들부터 살펴보면 말씀하신 대로 노란봉투법은 두 가지 내용을 크게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불법파업으로 생긴 손해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확인해보니까 전 세계에서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도록 법을 가진 나라는 없습니다. 그리고 헌법 원리상으로도 불법으로 생긴 손해를 면제해 주는 것은 그건 법 체계에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불법파업에 대한 마지막 수단이 불법파업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을 받는 것인데 그것조차 못하게 하면 앞으로 아마 불법파업 천국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불법파업이냐 그다음에 합법적인 파업이냐 범위를 대폭 넓혀서 지금 불법파업으로 된 것도 거의 합법파업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법 체계에도 맞지 않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민주당이 169석의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법에 안건 조정제도라고 있습니다. 여야가 의견 대립이 있는 경우는 여3 야3 동수의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90일간 논의를 하고.



▷조현진 : 숙의하도록 돼 있는 거죠.



▶주호영 : 예. 그러고도 결론이 안 나면 다시 오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소위 자기들 당적을 가지고 있다가 무소속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전부 우리 편으로 만들어가지고. 법은 1당이 3 나머지 당이 3을 가지도록 돼 있는데 민주당 소속으로 있다가 탈당한 무소속을 전부 나머지 2당 소속으로 넣어서 4:2로 만들어서 1시간 만에 그걸 넘겨가고 하는 이런 짓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국회법을 완전히 정신을 파괴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끝내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국회 내에서. 국민들의 민심의 힘으로 이제 저지를 하는 수밖에 없고 마지막 남은 헌법적인 수단은 헌법재판 그다음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헌법재판을 통해서 위헌소송을 받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이미 법이 시행이 돼야 됩니다. 시행되다가 위헌이 나더라도 그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노란봉투법이나 그다음에 방송법. 방송법은 또 지금 있는 지배구조를 바꾸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람을 이사회에 많이 들어가게 하는 그런 법을 담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집권하고 있는 5년 동안은 만들지 않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또다시 방송을 계속 장악할 의도로 만드는 법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법들은 저희들이 통과되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통과되면 대통령의 헌법상 거부권 행사를 건의드릴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현진 : 알겠습니다. 시청자들께 잠깐 말씀드리면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이런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당 정책위의장을 모시고 토론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들도 있잖아요. 그중에 국민 관심사가 세법개정안이에요. 종합부동산세법이라든지 법인세법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데 이거는 어떻게 좀 진전이 있습니까?



▶주호영 : 세법은 대단히 내용이 복잡해서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법인세를 낮추겠다. 그다음에 종부세를 낮추겠다는 저희들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지만 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감세를 공약했습니다. 그런데 대선이 끝나고 선거에 지고 나니까 이제는 감세 공약이 온데간데없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첫째, 기재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이걸 논의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의견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요. 법인세의 핵심은 우리는 법인세가 25%입니다. 거기에 지방세 10%를 더 부과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27.5%거든요. 대만은 법인세가 20%입니다. 우리가 결국 대만보다 7.5% 법인세가 높은데요. 지금 중국,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런 걸로 촉발된 공급망 재편과 관련해서 대만과 우리나라의 신규 투자 수요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법인세가 우리보다 7.5% 낮은 대만으로 많이 가지 우리나라에 오지 않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큰일나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은 법인세를 낮추어주는 것은 부자감세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 소위 재벌기업들은 대부분 소위 최저 한세의 혜택을 봐서 18 내지 19%의 법인세밖에 부담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를 낮추어도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신규 투자되는 외국의 자본은 법인세가 낮은 쪽으로 가서 법인세를 낮추어서 이렇게 신규 투자를 해야 고용도 창출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득이 있는데 그것을 민주당이 부자감세라는 이야기만 계속 되풀이하면서 따라오지 않고 있어서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어느 정도 중재안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내용으로 부자감세도 아니면서 외국 투자들이 대만이나 다른 나라에 빼앗기지 않고 우리나라에 올 수 있는 이 법이 법인세 인하거든요.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종부세는 위헌소송도 제기됐습니다마는 그야말로 종합부동산세거든요. 부동산을 여러 개 가지고 있어서 소위 지대 이익을 얻는 이런 경우에 부과하는 세인데 지금 1가구 1주택자도 일정한 금액이 넘으면 종부세를 다 부담합니다. 하고 그것이 지금 통계가 나오는 걸 보니까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많이 부과가 되고 숫자가 무려 수십만 명이 더 늘어나는 이런 말하자면 가렴주구, 가혹세다. 이걸 바꾸자고 하는데도 일정한 가격 이상 집을 가지고 있으면 부자다 이래서 안 되니까 참 저희들이 답답하죠.



▷조현진 : 종부세 같은 경우는 야당에서도 어느 정도 낮추는 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오는 거 같던데.



▶주호영 : 논의가 되고 있으면서 합의에는 이르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미 부과가 됐고 내년에는 종부세를 인하하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소위 예전 이야기로 공시지가를 조정해서라도 종부세 부담을 낮추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현진 : 야당 상황 한번 여쭤보고 여당의 문제로 한번 넘어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이 임박했다 이런 지금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나 지지자들은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어떻게 보시나요?



▶주호영 : 우선 야당 탄압이라는 주장에 관해서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 사안, 대장동 사건 그다음에 성남FC 후원금 사건 그다음에 변호사비 대납 사건. 그다음에 쌍방울 등이 북한 지원하는데 관여한 사건 이런 큰 사건들이 모두 우리 당이나 권력이 제기한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들이 모두 제기해서 문제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정치 탄압이 있을 것이며 그다음에 대장동 사건은 지금 최측근들이 대부분 구속됐잖습니까? 정진상, 김용 정도 돼야 나의 측근이라고 했는데 그 측근들이 다 구속돼 있고 대장동 관련으로. 그다음에 여러 사람이 자살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후보 시절에, 경기도지사 시절에 대장동은 내가 설계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수사를 안 받고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성남FC나 이런 것들도 다 객관적인 증거나 이런 것들로 본인의 관여도가 어느 정도 드러나 있기 때문에 수사를 피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걸 가지고 야당 탄압이라고 하면 국민들이 다 저는 판단할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조현진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내 현안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대통령 만나셨잖아요. 지금 두 차례 만났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주호영 : 우리 당 지도부가 초청됐을 때는 다 공개된 일정이었고요. 저는 비공개된 일정을 확인해드리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대통령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미주알고주알 국가 최고지도자이고 동정이나 이런 것 자체도 어느 정도 보안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만나도 안 만나도 만났다 안 만났다를 확인해드리지 않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다만, 소통은 아무 장애 없이 여러 채널로 하고 있고 주요 국정 현안들을 공유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현진 : 그래도 국민 입장에서는 대통령께서 민감한 정치 이슈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거부권 문제라든지 쟁점 법안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은 거기서 논의를 하신 거죠?



▶주호영 : 주요 법안들에 관해서는 이런 법안들이다. 이것이 기존 법과는 어떻게 충돌하고 그다음에 우리 당의 입장은 어떤 것이다 이런 것들은 늘 협의를 하죠.



▷조현진 : 협의를 하고. 예를 들면 화물연대 파업 같은 경우에 어떤 뭐 좀 당에서 중재안을 낸다든지 아니면.



▶주호영 : 이제 화물연대 파업의 경우에는 화물연대 자체를 관할하는 상임위원회는 국토교통위원회이고 그것이 노사관계라면 환경노동위원회인데 우리 당 양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파업을 막기 위한 노력도 하고 그다음에 상황도 알아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중재한다는 것이 결국 정부 측의 양보를 받고 화물연대 측의 의견을 들어주는 일인데 저희들은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이 시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안전운임제를 만들어서 3년 시행을 했는데 만들 때도 제도의 효과라든지 이런 것에 관해서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3년 해보고 성과를 판단해서 연장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논의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안전운임제를 시행해본 결과 그렇게 안전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민노총 회비 납부조차도 안전운임에 포함해서 내고 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어서 원래 올 연말이 되면 없어지게 돼 있었죠.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다시 3년 더 연장하겠다는 안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물연대나 민노총은 3년 연장만으로는 되지 않고 계속 하도록 하자. 그다음에 민주당의 법도 그것이죠. 그다음에 범위도 훨씬 더 넓혀서 3+3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마는 해당 대상도 훨씬 더 넓히자는 것인데 기본 원칙이 운임을 정하는 기본 원칙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좌우되는데 왜 화물운임만 일정 수를 계속 보장해 줘야 되냐. 형평성의 문제 이런 것이 많아서 저희들은 그런 데다가 화물연대나 민노총의 요구가 노사 근로환경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정권퇴진까지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중재 노력도 지금으로서는 난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현진 : 대통령께서 여당 지도부는 자주 만나시고 여당 의원들하고도 자주 연락을 하신다고 하니까 어떤 느낌을 받냐면 포르투갈 전에 벤투 감독이 관중석에 앉아있었잖아요. 실제로는 경기에 관여 안 한다고 하면서 원격지시를 내리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주호영 : 아니, 대통령은 우리 당의 후보로 대통령이 되신 것이고 우리 당의 당원이고 하기 때문에 원래 집권여당이라는 것이 같이 한팀이 돼서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이 수직적 관계로서 대통령의 일방적인 지시에 끌려간다면 문제지만 어차피 입법, 사법, 행정으로 분리돼 있고 중요 국정과제들은 국회의 법안이나 예산을 통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긴밀한 협의가 없다면 그것이 더 문제죠. 문제이고 저희들은 대통령께서 여당과 협력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여당과 중립을 지키고 별도로 있어라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중요 국정과제를 하는 것은 저희들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되고요. 다만 야당과의 소통이나 협력도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많이 활발해지고 강화될 거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현진 : 국민의힘 다음 대표가 누가 될지 관심이 참 많습니다. 총선을 치러야 되니까요. 지금 전당대회 시기는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기가 3월 12일까지니까 아마 그 전에 치러지는 거로 모아진 거 같고 어떤 룰을 가지고 할지 지금 대충 의견이 모아진 게 있나요?



▶주호영 : 이제 비대위원회의 임기가 6개월이고 비대위원회가 길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가급적 3월 12일 안에 전당대회를 치러서 새 지도부를 만들어야 하지 않나 이것이 비대위 출범할 때부터 그것이 일반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소위 사고당협이라 그래서 당협위원회장이 없는 곳이 69군데나 되고 이것을 채워야 하는 문제가 있고 당무감사하고, 당무감사는 제대로 하게 되면 또 여러 달이 걸립니다. 그러면 당무감사 이후에 할 것이냐 그 전에 할 것이냐. 이런 문제로 조금 논란이 있었는데요. 대략 비대위원회 1차 임기 전에 새 전당대회가 열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전당대회 규칙을 많이 정비해야 하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당원과 여론조사의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입니다.



▷조현진 : 지금 7:3이죠.



▶주호영 :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9: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 대표를 뽑는데 왜 당원의 뜻이 훨씬 더 중요하지 일반 국민 심지어 우리 당을 지지하지 국민까지 여론을 들어야 하냐 이런 문제 때문에 민주당처럼 9:1로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있고요. 그러나 아무리 당 대표라 하더라도 국민 여론이 많이 반영되는 것이 좋지 않냐 그래서 7:3을 그대로 주장하는 분도 있고. 또 그러면 8:2로 하자 이런 의견도 있어서 당원들의 논의를 거쳐서 정해야 하는데. 다만 또 민주당은 9:1에서 약간 7:3 정도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정답은 없는 것이고 다만 전당대회 전에 이 문제를 당원들의 다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역선택 문제라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하면서 민주당 지지자라고 하는 사람들까지에게도 의견을 물어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민주당 지지자라고 하면 여론조사에서 배제하는 쪽으로 운영은 해왔습니다마는 그것이 당헌당규에 없으니까 선관위에서 늘 시빗거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당헌당규에 아예 못을 박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정리되어야 할 거 같습니다.



▷조현진 : 대표님이 대구에서 현재 거론되는 당 대표 후보들이 성에 차지 않는다. 그런 말씀하셔서 화제가 된 거 같은데.



▶주호영 : 정확하게 안 전해졌고요. 우리 당원들께서 총선 승리, 저분이 당 대표하면 총선 승리하겠다는 확신을 안 가지고 있는 당원이 많다 그랬지 제가 후보를 평가한 것은 없습니다.



▷조현진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여야 3+3 정책협의회가 가동이 됐는데 다른 거는 대충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여성가족부 폐지 관련해서는 여야 입장이 대립하는 거 같아요.



▶주호영 :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조현진 : 이 부분에 대해서 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주호영 : 우리 당은 대선 공약이 여성가족부 폐지였는데요. 여성가족부 폐지를 한다고 그래서 지금 여성가족부가 하는 일을 정부가 하지 않겠다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여성가족부가 일하는 방식에 문제가 많으니 그 일들을 제대로 하도록 기능을 옮기겠다는 취지인데요. 그런데 여성 운동하는 분들 중심으로 혹은 민주당을 중심으로는 여성가족부 없애는 것을 아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169석으로 반대하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되질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공약이어서 쉽게 포기하기도 어렵고 또 민주당의 절벽에 막혀서 이걸 계속 시간을 끌다 보면 나머지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만드는 일이라든지 그다음에 해외동포청 만드는 일이 늦어져서 사실 고심 중에 있고 3+3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서 여성가족부의 기능은 훨씬 더 잘하도록 하되 지금까지 여성가족부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들은 없애는 안을 어떻게 도출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조현진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일요일 아침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주호영 : 감사합니다.
  • [일요진단 라이브] 주호영 “이상민 탄핵소추안 내면 예산안 타협 어려워”
    • 입력 2022-12-04 12:20:42
    • 수정2022-12-04 13:25:19
    정치
■ 프로그램명 : 일요진단 라이브
■ 방송시간 : 12월 4일(일) 8:10~9:05 KBS 1TV
■ 진행 : 조현진 기자
■ 출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8∼9일 목표로 탄핵소추안 내고 해임건의안 취소 입장 갖고 있는 것으로 알아"
-"탄핵소추안 나온 상태에서 예산이 타협 이르긴 어려울 것"
-"이상민 장관 지켜야 할 이유 없어... 수사 정확하게 보고 국정조사 이후에 책임 묻자는 것"
-"노란봉투법·방송법...통과되면 尹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드릴 수밖에"
-"종부세 인하 법안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엔 공시지가 조정해 종부세 부담 낮출 계획"
-화물연대 파업 관련 "중재안은 이 시기에 적절치 않아"
-대통령과 독대 확인 여부 관련 "비공개 일정 확인 안 해...대통령과 소통은 여러 채널로 주요 국정 현안들 공유해"
-윤 대통령 '원격조정' 논란 관련 "대통령, 여당과 협력하지 않는다 한 적 없어"
-"국민의힘 전당대회, 가급적 비대위원장 1차 임기 전인 내년 3월12일 안에 개최"
- "거론되는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들이 대표하면 총선 승리하겠다는 확신이 없는 당원이 많아"



▷조현진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법안 처리 그리고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정국이 꽉 막혀 있는데요. 일요진단 라이브에서는 2주 전 야당 원내지도부 의견을 들은 데 이어서 오늘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각종 현안에 대한 여당의 입장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해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과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의 토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꽉 막힌 정국 상황 어떻게 풀어나갈지 야당 지도부에 이어서 오늘은 여당 지도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호영 : 안녕하십니까?



▷조현진 : 요즘 정신없이 바쁘시긴 할 텐데 월드컵은 보시나요?



▶주호영 : 월드컵 보고 있습니다.



▷조현진 : 어떠셨어요?



▶주호영 : 어떻게 저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최선을 다하면 무슨 일이든지 이루어진다는 그런 확신과 희망을 국민들에게 심어줘서 너무 좋습니다. 다음 경기에서도 꼭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조현진 :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정치는 요즘 정치 보면 꼭 골은 안 나고 공방만 주고받는 축구 경기 보는 거 같아요. 일단 예산안 얘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여야 대치 국면에서 법정 처리 시한은 넘어갔고 국회의장이 8일, 9일로 지금 본회의 일정을 연기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여야 협상은 어떻게 진전되고 있습니까?



▶주호영 : 이제 법정기일을 넘겨서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4년에 소위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그 이후에는 12월 2일은 못 지키더라도 정기국회인 12월 9일을 넘긴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 심의가 많이 진도가 늦은 데다가 여야 간에 의견 차이가 너무 커서 과연 12월 9일을 지킬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들고요. 거기에다가 민주당이 무리하게 여러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해임건의안이라는 돌발변수를 만들어서 예산만 해도 8, 9일에 처리가 쉽지 않을 텐데 그런 변수가 섞이면 파행이 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현재 현안은 예산안 처리, 그다음에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 그다음에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노란봉투법이라든지 방송법 이런 것들 세 개 분야에서 문제가 되는데요. 예산은 오늘 오후 4시에 여야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가 모여서 더 논의를 하고 내일까지 논의하고도 안 되면 원내대표들끼리 정무적 결단으로 처리를 한다. 이렇게 가닥을 잡고 있는데 거기에도 조금 뒤에 말씀이 있겠습니다마는 간격이 크지만 해임건의안이 지금 제출돼 있는 상태인데 원래는 예산을 처리하고 국정조사를 하고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묻는다 이렇게 합의가 됐는데 국정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가 발의되면 예산안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파행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조현진 : 합의안에 그 순서까지 다 명기가 돼 있나요?



▶주호영 : 순서는 예산안 처리 이후에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이렇게 돼 있고.



▷조현진 : 해임건의안 처리는.



▶주호영 : 해임건의안 처리 자체는 이야기 자체가 없었습니다.



▷조현진 : 없었어요?



▶주호영 : 없었는데 국정조사를 하는 이유는 진상을 밝히고 그다음에 책임을 추궁하고 재발방지 이런 구조기 때문에 당연히 국정조사를 해야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전제가 돼 있기 때문에 순서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이것을 들고 나오면 우리는 이제 해임건의안이나 이 순서도 원래 국정조사 후에 해야 된다고 하지만 12월 8, 9일에 그런 걸 들고 나오면 모두가 섞여서 파행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조현진 : 그렇습니까? 야당은 또 집권여당이 이상민 장관 1명 지키려고 지금 국회 책무를 내팽개쳤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주호영 : 저희들이 이상민 장관을 지켜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수사와 국정조사 이후에 엄격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을 이미 하셨고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나 많은 인명이 손상된 사건에 정확하게 원인을 밝히지 않고 정쟁하다가 사실은 사건을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재발방지 대책에 소홀했습니다. 또 국정조사 자체도 강제적 수단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강제적 수단이 있는 수사를 통해서 밝히는 것이 최고 정확하고 세월호 사건의 경우에 보면 9차례 진상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수사보다 더 밝혀진 것이 별로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국회가 예전의 그런 실패를, 국회가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자. 수사 정확하게 보고 그다음에 국정조사 이후에 책임을 묻자. 그런데 지금 이상민 장관이 진상도 밝히고 있지만 재발방지 대책도 만들고 있는데 중간에 그만두고 나면 흐지부지 돼 버리고 또 새 장관이 오면 새 국면이 넘어가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상민 장관을 지키려는 목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두 번 다시는 이런 대형 인명사고가 나지 않도록 지금까지 국회가 잘못한 것을 고치자 그런 차원입니다.



▷조현진 : 만약에 그러면 8, 9일날 본회의에서 장관 해임건의안을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이 추진하면 그러면 나머지 예산안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파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는 건가요?



▶주호영 : 이제 민주당의 전략이 해임건의안을 먼저 내고 해임건의안은 통과되더라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효과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임건의안을 내고 안 되면 탄핵소추까지 간다 이런 계획인데 이제 원래는 1, 2일에 해임건의안을 내고 안 되면 그 뒤에 탄핵소추를 하겠다 그랬는데 1, 2일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았잖습니까? 않아서 해임건의안이 보고가 안 됐는데 제가 민주당과의 여러 가지 회동 과정에서 파악한 것은 이제는 8, 9일을 목표로 탄핵소추안을 내고



▷조현진 : 바로 탄핵소추를 낸다.



▶주호영 : 탄핵소추안을 내고 해임건의안은 취소를 하겠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8, 9일 이전에 탄핵소추안을 낼 텐데 그러면 탄핵소추안이 나온 상태에서 예산이 타협에 이르기는 어려울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현진 : 그렇습니까? 예산안만 놓고 보면 지금 최대 쟁점이 뭡니까? 양쪽이 부딪치는 내용이.



▶주호영 :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크게 정리하면 정권이 바뀌어서 윤석열 정부가 일하려고 하는 예산들이 많습니다. 그런 걸 전부 인정해 주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이전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됐잖습니까? 그 조치들을 전혀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예컨대 비우고 나온 청와대도 지금 손을 봐서 국민들에게 개방해야 되는데 그 예산 전부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다음에 용산공원 개발사업은 노무현 대통령 때 시작해서 노무현, 문재인 때 실컷 하던 것인데 우리 정부가 하겠다고 그러니까 예산을 절반 자릅니다. 대통령실 이전하고 나서 용산공원 정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i-SMR이라고 소형 스마트 원전. 우리나라가 대단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원전 못지않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재명 후보가 대선후보 시절에도 공약에도 소형 스마트 원전을 활발히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정부가 하겠다고 하니까 예산을 자르는 겁니다, 이런 것. 그다음에 원전 수출지원 예산. 그다음에 규제혁신단에 관한 예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지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한 걸로 판명난 예산들이 있습니다. 임대주택 예산. 임대주택 늘리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국민들은 임대주택보다는 임대와 분양이 연결된 주택을 좋아합니다. 그래야 나의 집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조현진 : 공공분양 쪽으로 가신다는 거죠?



▶주호영 :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예산을 공공분양 쪽으로 옮기는데 이것도 임대주택 예산을 수조를 그냥 넣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후보 시절에 대선 공약에서 이야기했던 거나 자기가 하던 것. 예를 들면 지역화폐 이것을 7,050억을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소위 자기들이 집권한 것처럼 관철하려고 하는 예산이 있고 정권이 바뀌어서 이 정부가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 걸 모두 제지하고 있으니까 의석수의 힘으로. 거기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조현진 : 그다음에 또 하나가 말씀해 주신 쟁점 법안들인데 지금 노란봉투법 이게 이제 내용이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이죠. 그다음에 방송법 개정안.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또 국토위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는 법안도 아마 추진하는 거 같던데 이런 법안들이 야당에 이렇게 계속 밀어붙이면 여당에서는 지금 법사위에서 막는 거 말고는 특별한 방법은 없는 상황이죠, 지금?



▶주호영 : 우선 법안의 내용들부터 살펴보면 말씀하신 대로 노란봉투법은 두 가지 내용을 크게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불법파업으로 생긴 손해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확인해보니까 전 세계에서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도록 법을 가진 나라는 없습니다. 그리고 헌법 원리상으로도 불법으로 생긴 손해를 면제해 주는 것은 그건 법 체계에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불법파업에 대한 마지막 수단이 불법파업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을 받는 것인데 그것조차 못하게 하면 앞으로 아마 불법파업 천국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불법파업이냐 그다음에 합법적인 파업이냐 범위를 대폭 넓혀서 지금 불법파업으로 된 것도 거의 합법파업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법 체계에도 맞지 않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민주당이 169석의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법에 안건 조정제도라고 있습니다. 여야가 의견 대립이 있는 경우는 여3 야3 동수의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90일간 논의를 하고.



▷조현진 : 숙의하도록 돼 있는 거죠.



▶주호영 : 예. 그러고도 결론이 안 나면 다시 오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소위 자기들 당적을 가지고 있다가 무소속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전부 우리 편으로 만들어가지고. 법은 1당이 3 나머지 당이 3을 가지도록 돼 있는데 민주당 소속으로 있다가 탈당한 무소속을 전부 나머지 2당 소속으로 넣어서 4:2로 만들어서 1시간 만에 그걸 넘겨가고 하는 이런 짓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국회법을 완전히 정신을 파괴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끝내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국회 내에서. 국민들의 민심의 힘으로 이제 저지를 하는 수밖에 없고 마지막 남은 헌법적인 수단은 헌법재판 그다음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헌법재판을 통해서 위헌소송을 받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이미 법이 시행이 돼야 됩니다. 시행되다가 위헌이 나더라도 그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노란봉투법이나 그다음에 방송법. 방송법은 또 지금 있는 지배구조를 바꾸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람을 이사회에 많이 들어가게 하는 그런 법을 담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집권하고 있는 5년 동안은 만들지 않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또다시 방송을 계속 장악할 의도로 만드는 법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법들은 저희들이 통과되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통과되면 대통령의 헌법상 거부권 행사를 건의드릴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현진 : 알겠습니다. 시청자들께 잠깐 말씀드리면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이런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당 정책위의장을 모시고 토론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들도 있잖아요. 그중에 국민 관심사가 세법개정안이에요. 종합부동산세법이라든지 법인세법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데 이거는 어떻게 좀 진전이 있습니까?



▶주호영 : 세법은 대단히 내용이 복잡해서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법인세를 낮추겠다. 그다음에 종부세를 낮추겠다는 저희들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지만 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감세를 공약했습니다. 그런데 대선이 끝나고 선거에 지고 나니까 이제는 감세 공약이 온데간데없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첫째, 기재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이걸 논의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의견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요. 법인세의 핵심은 우리는 법인세가 25%입니다. 거기에 지방세 10%를 더 부과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27.5%거든요. 대만은 법인세가 20%입니다. 우리가 결국 대만보다 7.5% 법인세가 높은데요. 지금 중국,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런 걸로 촉발된 공급망 재편과 관련해서 대만과 우리나라의 신규 투자 수요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법인세가 우리보다 7.5% 낮은 대만으로 많이 가지 우리나라에 오지 않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큰일나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은 법인세를 낮추어주는 것은 부자감세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 소위 재벌기업들은 대부분 소위 최저 한세의 혜택을 봐서 18 내지 19%의 법인세밖에 부담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를 낮추어도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신규 투자되는 외국의 자본은 법인세가 낮은 쪽으로 가서 법인세를 낮추어서 이렇게 신규 투자를 해야 고용도 창출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득이 있는데 그것을 민주당이 부자감세라는 이야기만 계속 되풀이하면서 따라오지 않고 있어서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어느 정도 중재안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내용으로 부자감세도 아니면서 외국 투자들이 대만이나 다른 나라에 빼앗기지 않고 우리나라에 올 수 있는 이 법이 법인세 인하거든요.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종부세는 위헌소송도 제기됐습니다마는 그야말로 종합부동산세거든요. 부동산을 여러 개 가지고 있어서 소위 지대 이익을 얻는 이런 경우에 부과하는 세인데 지금 1가구 1주택자도 일정한 금액이 넘으면 종부세를 다 부담합니다. 하고 그것이 지금 통계가 나오는 걸 보니까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많이 부과가 되고 숫자가 무려 수십만 명이 더 늘어나는 이런 말하자면 가렴주구, 가혹세다. 이걸 바꾸자고 하는데도 일정한 가격 이상 집을 가지고 있으면 부자다 이래서 안 되니까 참 저희들이 답답하죠.



▷조현진 : 종부세 같은 경우는 야당에서도 어느 정도 낮추는 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오는 거 같던데.



▶주호영 : 논의가 되고 있으면서 합의에는 이르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미 부과가 됐고 내년에는 종부세를 인하하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소위 예전 이야기로 공시지가를 조정해서라도 종부세 부담을 낮추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현진 : 야당 상황 한번 여쭤보고 여당의 문제로 한번 넘어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이 임박했다 이런 지금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나 지지자들은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어떻게 보시나요?



▶주호영 : 우선 야당 탄압이라는 주장에 관해서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 사안, 대장동 사건 그다음에 성남FC 후원금 사건 그다음에 변호사비 대납 사건. 그다음에 쌍방울 등이 북한 지원하는데 관여한 사건 이런 큰 사건들이 모두 우리 당이나 권력이 제기한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들이 모두 제기해서 문제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정치 탄압이 있을 것이며 그다음에 대장동 사건은 지금 최측근들이 대부분 구속됐잖습니까? 정진상, 김용 정도 돼야 나의 측근이라고 했는데 그 측근들이 다 구속돼 있고 대장동 관련으로. 그다음에 여러 사람이 자살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후보 시절에, 경기도지사 시절에 대장동은 내가 설계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수사를 안 받고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성남FC나 이런 것들도 다 객관적인 증거나 이런 것들로 본인의 관여도가 어느 정도 드러나 있기 때문에 수사를 피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걸 가지고 야당 탄압이라고 하면 국민들이 다 저는 판단할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조현진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내 현안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대통령 만나셨잖아요. 지금 두 차례 만났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주호영 : 우리 당 지도부가 초청됐을 때는 다 공개된 일정이었고요. 저는 비공개된 일정을 확인해드리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대통령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미주알고주알 국가 최고지도자이고 동정이나 이런 것 자체도 어느 정도 보안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만나도 안 만나도 만났다 안 만났다를 확인해드리지 않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다만, 소통은 아무 장애 없이 여러 채널로 하고 있고 주요 국정 현안들을 공유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현진 : 그래도 국민 입장에서는 대통령께서 민감한 정치 이슈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거부권 문제라든지 쟁점 법안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은 거기서 논의를 하신 거죠?



▶주호영 : 주요 법안들에 관해서는 이런 법안들이다. 이것이 기존 법과는 어떻게 충돌하고 그다음에 우리 당의 입장은 어떤 것이다 이런 것들은 늘 협의를 하죠.



▷조현진 : 협의를 하고. 예를 들면 화물연대 파업 같은 경우에 어떤 뭐 좀 당에서 중재안을 낸다든지 아니면.



▶주호영 : 이제 화물연대 파업의 경우에는 화물연대 자체를 관할하는 상임위원회는 국토교통위원회이고 그것이 노사관계라면 환경노동위원회인데 우리 당 양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파업을 막기 위한 노력도 하고 그다음에 상황도 알아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중재한다는 것이 결국 정부 측의 양보를 받고 화물연대 측의 의견을 들어주는 일인데 저희들은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이 시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안전운임제를 만들어서 3년 시행을 했는데 만들 때도 제도의 효과라든지 이런 것에 관해서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3년 해보고 성과를 판단해서 연장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논의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안전운임제를 시행해본 결과 그렇게 안전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민노총 회비 납부조차도 안전운임에 포함해서 내고 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어서 원래 올 연말이 되면 없어지게 돼 있었죠.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다시 3년 더 연장하겠다는 안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물연대나 민노총은 3년 연장만으로는 되지 않고 계속 하도록 하자. 그다음에 민주당의 법도 그것이죠. 그다음에 범위도 훨씬 더 넓혀서 3+3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마는 해당 대상도 훨씬 더 넓히자는 것인데 기본 원칙이 운임을 정하는 기본 원칙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좌우되는데 왜 화물운임만 일정 수를 계속 보장해 줘야 되냐. 형평성의 문제 이런 것이 많아서 저희들은 그런 데다가 화물연대나 민노총의 요구가 노사 근로환경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정권퇴진까지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중재 노력도 지금으로서는 난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현진 : 대통령께서 여당 지도부는 자주 만나시고 여당 의원들하고도 자주 연락을 하신다고 하니까 어떤 느낌을 받냐면 포르투갈 전에 벤투 감독이 관중석에 앉아있었잖아요. 실제로는 경기에 관여 안 한다고 하면서 원격지시를 내리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주호영 : 아니, 대통령은 우리 당의 후보로 대통령이 되신 것이고 우리 당의 당원이고 하기 때문에 원래 집권여당이라는 것이 같이 한팀이 돼서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이 수직적 관계로서 대통령의 일방적인 지시에 끌려간다면 문제지만 어차피 입법, 사법, 행정으로 분리돼 있고 중요 국정과제들은 국회의 법안이나 예산을 통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긴밀한 협의가 없다면 그것이 더 문제죠. 문제이고 저희들은 대통령께서 여당과 협력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여당과 중립을 지키고 별도로 있어라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중요 국정과제를 하는 것은 저희들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되고요. 다만 야당과의 소통이나 협력도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많이 활발해지고 강화될 거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현진 : 국민의힘 다음 대표가 누가 될지 관심이 참 많습니다. 총선을 치러야 되니까요. 지금 전당대회 시기는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기가 3월 12일까지니까 아마 그 전에 치러지는 거로 모아진 거 같고 어떤 룰을 가지고 할지 지금 대충 의견이 모아진 게 있나요?



▶주호영 : 이제 비대위원회의 임기가 6개월이고 비대위원회가 길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가급적 3월 12일 안에 전당대회를 치러서 새 지도부를 만들어야 하지 않나 이것이 비대위 출범할 때부터 그것이 일반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소위 사고당협이라 그래서 당협위원회장이 없는 곳이 69군데나 되고 이것을 채워야 하는 문제가 있고 당무감사하고, 당무감사는 제대로 하게 되면 또 여러 달이 걸립니다. 그러면 당무감사 이후에 할 것이냐 그 전에 할 것이냐. 이런 문제로 조금 논란이 있었는데요. 대략 비대위원회 1차 임기 전에 새 전당대회가 열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전당대회 규칙을 많이 정비해야 하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당원과 여론조사의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입니다.



▷조현진 : 지금 7:3이죠.



▶주호영 :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9: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 대표를 뽑는데 왜 당원의 뜻이 훨씬 더 중요하지 일반 국민 심지어 우리 당을 지지하지 국민까지 여론을 들어야 하냐 이런 문제 때문에 민주당처럼 9:1로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있고요. 그러나 아무리 당 대표라 하더라도 국민 여론이 많이 반영되는 것이 좋지 않냐 그래서 7:3을 그대로 주장하는 분도 있고. 또 그러면 8:2로 하자 이런 의견도 있어서 당원들의 논의를 거쳐서 정해야 하는데. 다만 또 민주당은 9:1에서 약간 7:3 정도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정답은 없는 것이고 다만 전당대회 전에 이 문제를 당원들의 다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역선택 문제라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하면서 민주당 지지자라고 하는 사람들까지에게도 의견을 물어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민주당 지지자라고 하면 여론조사에서 배제하는 쪽으로 운영은 해왔습니다마는 그것이 당헌당규에 없으니까 선관위에서 늘 시빗거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당헌당규에 아예 못을 박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정리되어야 할 거 같습니다.



▷조현진 : 대표님이 대구에서 현재 거론되는 당 대표 후보들이 성에 차지 않는다. 그런 말씀하셔서 화제가 된 거 같은데.



▶주호영 : 정확하게 안 전해졌고요. 우리 당원들께서 총선 승리, 저분이 당 대표하면 총선 승리하겠다는 확신을 안 가지고 있는 당원이 많다 그랬지 제가 후보를 평가한 것은 없습니다.



▷조현진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여야 3+3 정책협의회가 가동이 됐는데 다른 거는 대충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여성가족부 폐지 관련해서는 여야 입장이 대립하는 거 같아요.



▶주호영 :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조현진 : 이 부분에 대해서 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주호영 : 우리 당은 대선 공약이 여성가족부 폐지였는데요. 여성가족부 폐지를 한다고 그래서 지금 여성가족부가 하는 일을 정부가 하지 않겠다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여성가족부가 일하는 방식에 문제가 많으니 그 일들을 제대로 하도록 기능을 옮기겠다는 취지인데요. 그런데 여성 운동하는 분들 중심으로 혹은 민주당을 중심으로는 여성가족부 없애는 것을 아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169석으로 반대하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되질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공약이어서 쉽게 포기하기도 어렵고 또 민주당의 절벽에 막혀서 이걸 계속 시간을 끌다 보면 나머지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만드는 일이라든지 그다음에 해외동포청 만드는 일이 늦어져서 사실 고심 중에 있고 3+3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서 여성가족부의 기능은 훨씬 더 잘하도록 하되 지금까지 여성가족부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들은 없애는 안을 어떻게 도출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조현진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일요일 아침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주호영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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