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정유·철강 등 업종에 즉시 업무개시명령 발동 준비”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오늘(4일)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유와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에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준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오늘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해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주재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오늘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가 11일째로 접어들었다”며 “특히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등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고, 건설사들에 돈을 요구하거나 불법 채용을 강요하는 등 불법과 폭력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직적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집단 운송거부뿐 아니라 정상 운행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사후적으로 정상 운행 차주에게 보복하는 행위는 모두 법을 위반하는 범죄 행위”라며 “관계 장관들은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끝까지 추적하고 신속 엄정하게 조치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기업과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달라”며 “정유·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화물 운전자 대체인력의 확보, 군 인력과 장비의 활용 등 대체 수단을 신속히 확보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관계장관회의 이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유, 철강, 석유화학 등에서 약 3조 원 규모의 출하 차질이 발생했다”며 “운송 차질이 발생한 업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제반 준비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할 국무회의 날짜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며, 언제 추가 조치가 필요할지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추 부총리는 “운송 복귀 거부자는 물론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 방조하는 행위자에 대해 전원 사법 처리할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를 저지한 데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찰과 공동으로 현장조사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통령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