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 복귀 현장 조사…화물연대 “기본권 침해”

입력 2022.12.05 (12:17) 수정 2022.12.0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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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물연대 파업이 오늘로 12일를 맞았습니다.

정부는 화물차주 등을 대상으로 업무를 재개했는 지 현장에서 확인에 들어갔고, 노동계는 업무개시명령이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박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운송재개 현황 파악을 위한 현장조사에 나섰습니다.

업무개시명령 발동 엿새만입니다.

국토부는 오늘 오전부터 시멘트 업종 운수사와 종사자 수백 명을 상대로 업무 복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화물차주 등에 운행 정지 등의 처분을 내리도록 조치할 방침입니다.

다만, 화물차주 등의 소명 절차 등이 남아 즉시 처분이 내려지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부산의 아파트 공사 현장을 찾아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단 등 피해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공정위 현장조사도 다시 추진됐습니다.

공정위는 오늘 오전 화물연대 사무실에서 현장 조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와 현장 조사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라며 거듭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을 정부가 침해하고 있다며, 업무개시명령의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인권위원회에 의견 표명을 요청했습니다.

정부가 정치 파업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민주노총은 내일. 15개 지역에서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영상편집:한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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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업무 복귀 현장 조사…화물연대 “기본권 침해”
    • 입력 2022-12-05 12:17:02
    • 수정2022-12-05 17:34:31
    뉴스 12
[앵커]

화물연대 파업이 오늘로 12일를 맞았습니다.

정부는 화물차주 등을 대상으로 업무를 재개했는 지 현장에서 확인에 들어갔고, 노동계는 업무개시명령이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박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운송재개 현황 파악을 위한 현장조사에 나섰습니다.

업무개시명령 발동 엿새만입니다.

국토부는 오늘 오전부터 시멘트 업종 운수사와 종사자 수백 명을 상대로 업무 복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화물차주 등에 운행 정지 등의 처분을 내리도록 조치할 방침입니다.

다만, 화물차주 등의 소명 절차 등이 남아 즉시 처분이 내려지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부산의 아파트 공사 현장을 찾아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단 등 피해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공정위 현장조사도 다시 추진됐습니다.

공정위는 오늘 오전 화물연대 사무실에서 현장 조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와 현장 조사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라며 거듭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을 정부가 침해하고 있다며, 업무개시명령의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인권위원회에 의견 표명을 요청했습니다.

정부가 정치 파업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민주노총은 내일. 15개 지역에서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영상편집:한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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