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북 도발에 단호하게 대처…대화 견인 노력”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앞으로의 통일·대북정책 추진 방향과 관련해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가운데 대화 견인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오늘(5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한미공조를 기반으로 관계부처와 협조해 전례 없는 대응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권 장관은 “2023년은 한미동맹 및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인 만큼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적극적 관여를 통해 우리 주도의 남북관계 전환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치·군사적 고려 없이 인도적 문제 개선은 일관 추진하겠다”면서 “이산가족 및 억류자 문제 해결 노력을 전개하고 북한인권재단 출범 노력 및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장관은 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 체계를 대폭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분절적으로 관리되었던 정보를 분석·취합해 위기 징후를 선제적으로 발견, 종합적 서비스를 즉각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편하겠다”며 용역 및 전문가 자문·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개편안을 수립 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초기 정착금 및 긴급 생계비 증액 등 지원 강화에 노력하는 한편 심리치료 및 일자리 지원 강화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상황에 대해서는 “제재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외부 사조 유입 등 내부 단속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봄 가뭄과 호우 여파로 금년 작황과 식량 상황 악화가 예상돼 양곡 징수를 독려하며 물량 확충에 매진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권 장관은 지난달 국회 국방위원회가 결의한 ‘북한 미사일 도발 규탄 결의문’을 같은 달 25일 공동연락사무소 정례통화 때 전달하려 했으나 북한이 거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사진공동취재단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