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정치권도 “마스크 풀자”…해제 논의 탄력?

"12월 15일까지 방역당국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지 않을 경우 행정명령을 통해 실내 마스크 착용을 해제하겠다"

지난 2일 대전시가 지자체 중 정부의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에 이견을 드러낸 데 따른 파장이 주변 지자체, 정치권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연관 기사] [단독] 대전시 “1월부터 실내 마스크 해제”…해제 논의 시작?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615587

대전시의 실내 마스크 해제 요청에 대해 방역당국이 "단일의 방역망 가동이 중요하다"며 에둘러 반대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의 이 같은 입장에 동조하는 목소리들이 잇따라 나온 겁니다.

■ 김태흠 충남지사 "마스크 착용 자율화 추진"

포문을 연 건 대전과 인접한 광역자치단체인 충청남도였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오늘(5일) 페이스북을 통해 "실·국·원장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을 해제하는 도 의견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전달하도록 했다"며 "마스크 착용 자율화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어 "OECD 국가 가운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한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정부가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추진하지 않으면 지방정부라도 적극적으로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지방정부 차원에서라도 해제를 추진하겠다던 대전시의 입장과 맥을 같이 하는 주장입니다.

김 지사는 KBS와의 통화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싸움이라기보다는 실내 마스크 해제 논의의 촉매제가 되기 위한 제안"이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해 국민들이 공감할 만한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 권성동 "마스크 해제 준비하자…일상의 자유 돌려드려야"

여당 내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목소리가 처음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즉시 준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현재는 밖에서 벗고 있던 마스크를 식당 출입하면서 착용하고, 착석 후 물 먹으며 벗었다가, 음식 받으러 가면서 다시 착용한다. 이후 식사하면서 벗고, 다시 계산할 때 착용하며, 실외에선 다시 벗는다"며 "이런 방역이 과연 얼마나 효과적일지 의구심을 갖는 국민들의 의견은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획일적이고 광범위한 의무 부여 대신, 보다 국민의 자율과 의사가 존중받는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방역당국에 요청드린다"며 "적어도 (내년) 1월 말에는 '의무 해제 검토'가 아닌 '시행'을 전제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방역당국 "지자체와 원만히 협의"…해제 시점은 당겨질까?

방역당국은 대전에 이어 충남까지 마스크 의무를 독자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원만히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대전시의 실내 마스크 독자 해제 강행시 제재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대전시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조치 계획을 따르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는 것이 현재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중대본 체계를 통해 논의하는 단계에 있고, 방역상황 평가 및 전문가 토론회 등을 함께 진행하면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제재 방안을 먼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방대본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근거로 지자체가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방역조치를 완화할 경우엔 중앙사고수습본부 사전협의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사전보고 등을 거쳐 조정 가능한 것으로 협의, 결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자체의 독자적인 실내 마스크 해제 방침에 대한 제재 카드를 곧바로 꺼내 들기보다는 충분한 협의를 거쳐 '단일 방역망 가동'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 방역 전문가들 "의무 해제 신중 접근해야…의료역량 점검부터"

방역 전문가들은 대체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도 실내 마스크 해제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오늘 코로나19 특별대응단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해제할 경우 감염 확산의 결론은 분명해 보인다. 중환자와 사망자 수 증가라는 상황을 괜찮다고 여길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실내 마스크 해제에 따른 억울한 죽음이 발생했을 때, 고위험 계층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수 있느냐"라며 "의무 해제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인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도 페이스북을 통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지자체 주도의 정책 시행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정 교수는 "정책의 본질보다 논란이 앞서게 된다. 사안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갈등으로 다뤄지며 '의무화 해제'가 '마스크 무용'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이미 마스크 착용은 충분히 그 역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도움으로 이루어낸 일상회복이라는 성과가 마치 불필요한 일을 했다는 오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실내 마스크를 해제해도 지자체에 있는 의료기관들이 대응할 수 있는지 의료기관과 충분한 토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자체 의무화 해제) 결정을 존중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 결정에 앞서 지자체에 충분한 대응 역량이 있는지 등부터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겁니다.

■ ' 내년 3월 해제' 방침 바뀔까? "조기 해제 로드맵 나올 수도"

내년 3월이면 실내 마스크를 해제할 수 있다고 했던 방역당국의 미묘한 입장 변화도 감지됩니다.

앞서 보건복지부 이기일 당시 2차관(현 1차관)은 지난 10월 KBS 뉴스9 인터뷰에서 "내년 3월이 되면 유행은 거의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만 하더라도 충분히 벗을 수 있겠다"며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 시점으로 내년 3월을 전망한 바 있습니다.

[연관 기사] [인터뷰] 방역당국 첫 언급…“내년 3월 실내 마스크 벗을 수 있을 것”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69358

정기석 자문위원장은 KBS와 통화에서 "정부가 3월로 해제 시점을 못박았다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라며
"12월에 있을 전문가 공개 토론회에서 조기 해제 로드맵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방역 전문가들의 공개 토론회는 오는 15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자체가 쏘아 올린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 논의,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나게 될까요? 연내에 잇따라 열리는 토론회에서 해제 방식과 시점 등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송락규, 원동희
인포그래픽: 권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