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오늘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방안’ 논의

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늘(6일) 오후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최근 고금리로 가계대출 부담이 커진 가운데 서민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 대책을 논의합니다.

당정은 오늘 협의회에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방안'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최근 금리 상승 폭이 가팔라지면서 변동 금리를 택했던 서민들이 금리 부담을 줄이려고 금리가 낮은 다른 대출로 갈아타기를 원하지만, 중도 상환 수수료가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따른 것입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대출받은 사람이 예정보다 일찍 빚을 갚을 때 내는 일종의 위약금으로 아직 갚지 못한 대출금 잔액의 최대 1.5%를 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경우 은행들은 만기 수십 년짜리 대출을 해주고 여기에 맞춰 자금을 굴리기 때문에, 중간에 고객이 대출금을 상환해버리면 자금 운용 차질로 인해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은행은 대출 고객이 예정보다 일찍 빚을 갚으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지난해 은행권이 거둬들인 중도상환 수수료는 3천200억 원 규모입니다.

앞서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지난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안심전환대출처럼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야 한다"며 "고금리로 인해 은행들은 유례없는 흑자 수익을 올리고 있다.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드려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협의회에는 당에서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 등이, 정부에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준우 주금융공사 사장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