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연금 개혁 적기…기초연금·수급연령 상향 논의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년 국민연금 재정 추계와 개혁안 발표를 앞두고 연금 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규홍 장관은 오늘(6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국민연금개혁특위에 참석해 "연금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이며 연금 개혁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지금이 연금개혁을 위한 적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이어 "이번 국회 연금개혁 특위와 민간자문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성하는 4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개혁방안들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의 공적 연금제도는 국민들의 은퇴 이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기본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사회 안전망"이라며 "저출산·고령사회 심화에 따른 국민연금 기금소진 우려와 기초연금 재정부담 증가로 지속가능성 위기가 대두되고 있다"고 연금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연금 개혁 과정에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모수 개혁뿐만 아니라 기초연금과의 연계 및 수급 연령 상향, 지급 보장 명문화 여부, 크레딧 제도 개편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면 회계상 부채로 잡혀 국가 신임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지급보장 여부와 충당부채 포함 여부는 크게 상관이 없다"면서 "공공기관 가입자들 같은 경우 충당 부채 설정에 대해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 연금개혁 과정에서 전문가들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조 장관은 "앞으로 특위, 민간자문위원회와 논의에 필요한 분석자료를 공유할 계획"이라며 "정부도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국회 연금개혁 논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3월 발표되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토대로 국회 논의를 거쳐 내년 10월 연금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