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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내년 초 마스크 벗지 않을까…올해 말 기준 마련”
입력 2022.12.06 (16:30) 수정 2022.12.06 (16:31) 정치
한덕수 국무총리가 올해 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내년 1월 말쯤 그런(실내 마스크 해제) 요건에 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마스크를 전면적으로 실내에서 벗는 것을 미리 검토해놔야 하지 않느냐 지시를 했다. 벗는 사람도 그렇고, 마스크를 생산하는 분들도 미리 준비해야 할 것 아니냐,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여건만 되면 (마스크를) 빨리 벗고 싶다는 게 모두의 생각"이라면서도 "다만, 질병 관리에 나쁜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신중하게 확신이 설 때 하자, 그래서 나온 게 겨울에는 유행을 하니 유행 기간은 지나서 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재 계획으로는 15일쯤 마스크를 완전히 벗는 데 대한 토론회를 하고, 23일쯤 중대본 회의에서 마스크를 벗는 조건, 하나의 기준을 만들어서 벗자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최종화 할 단계는 아니다. 철저하게 전문가들의 생각이 중요하다"며 "전문가들은 1월 말쯤 그런(실내 마스크 해제) 요건에 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선제적으로 생각하는 단계인 것같다"고 했습니다.

한 총리는 '실내 마스크 해제 조치는 전국이 동시에 이뤄지느냐'는 질문에는 "그것도 봐야 한다. 지역별로 차별화해야 할까라는 생각도 든다"며 "취약 기관들은 달리할 수도 있다. 전체적인 상황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충청남도 등에서 실내 마스크 해제 조치를 선제적으로 하겠다고 나선 데 대해서는 "대화를 해서 의견 수렴을 하겠다"면서 "잘 관리해야 한다는 건 똑같은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 "노동 현장 법치주의 정립은 정부의 목표"

한덕수 총리는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대해서는 "운송거부가 이뤄지는 현장에서 불법, 운송하려는 분들을 방해하는 건 법 위반이라고 본다"며 "노동 현장에서 법치주의 정립은 새 정부가 꼭 달성해야 하는 하나의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사 협상은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하지만, 노사 현장에서 일어나는 불법은 철저하게 정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노사 협상도 좀 더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겠나"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폭력이 개입하게 되면 (노사) 협상안을 가지고도 협상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확실히 만들어야 한다. 노사 현장의 불법을 가능한 배제 하도록 하는 게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시멘트 운송 분야에 이어 정유 운송 등의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여부에 대해서는 "경제의 전체적 상황 등을 봐서 국민 경제에 피해가 많을 것 같다고 할 때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건 법에서 주어진 권한"이라고 했습니다.

한 총리는 "상황을 보고 있다"면서 "(발동 요건은) 국민의 불편, 국민의 편익, 국민 경제에 대한 영향 그런 것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내년 경제 전망 올해보다 나빠"

한덕수 총리는 내년도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경제활동 자체가 올해보다 침체되리라는 건 예측할 수 있다"며 "IMF는 (성장률을) 2.0%를 보는데, 한국은행은 1.7% 정도로 보고, OECD는 1.8% 정도 봤고, 대개 그 언저리가 될 것이다. 올해 2.6%보다는 분명 나빠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괜찮다. 미국은 1.0%를 예측하는 판국"이라며 "올해 외화를 쓰는 것과 버는 것의 차이인 경상수지도 200억 불 정도 흑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중요한 건 외환의 어려움은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지난달 외화 보유고도 20억 불 정도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총리는 "(내년은) 올해보다는 아마 실적은 분명히 안 좋겠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는 나을 것"이라며 "계속 현재 어려움에 대응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늘리는 개혁을 고통스럽지만 계속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 총리 “내년 초 마스크 벗지 않을까…올해 말 기준 마련”
    • 입력 2022-12-06 16:30:03
    • 수정2022-12-06 16:31:38
    정치
한덕수 국무총리가 올해 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내년 1월 말쯤 그런(실내 마스크 해제) 요건에 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마스크를 전면적으로 실내에서 벗는 것을 미리 검토해놔야 하지 않느냐 지시를 했다. 벗는 사람도 그렇고, 마스크를 생산하는 분들도 미리 준비해야 할 것 아니냐,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여건만 되면 (마스크를) 빨리 벗고 싶다는 게 모두의 생각"이라면서도 "다만, 질병 관리에 나쁜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신중하게 확신이 설 때 하자, 그래서 나온 게 겨울에는 유행을 하니 유행 기간은 지나서 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재 계획으로는 15일쯤 마스크를 완전히 벗는 데 대한 토론회를 하고, 23일쯤 중대본 회의에서 마스크를 벗는 조건, 하나의 기준을 만들어서 벗자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최종화 할 단계는 아니다. 철저하게 전문가들의 생각이 중요하다"며 "전문가들은 1월 말쯤 그런(실내 마스크 해제) 요건에 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선제적으로 생각하는 단계인 것같다"고 했습니다.

한 총리는 '실내 마스크 해제 조치는 전국이 동시에 이뤄지느냐'는 질문에는 "그것도 봐야 한다. 지역별로 차별화해야 할까라는 생각도 든다"며 "취약 기관들은 달리할 수도 있다. 전체적인 상황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충청남도 등에서 실내 마스크 해제 조치를 선제적으로 하겠다고 나선 데 대해서는 "대화를 해서 의견 수렴을 하겠다"면서 "잘 관리해야 한다는 건 똑같은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 "노동 현장 법치주의 정립은 정부의 목표"

한덕수 총리는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대해서는 "운송거부가 이뤄지는 현장에서 불법, 운송하려는 분들을 방해하는 건 법 위반이라고 본다"며 "노동 현장에서 법치주의 정립은 새 정부가 꼭 달성해야 하는 하나의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사 협상은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하지만, 노사 현장에서 일어나는 불법은 철저하게 정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노사 협상도 좀 더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겠나"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폭력이 개입하게 되면 (노사) 협상안을 가지고도 협상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확실히 만들어야 한다. 노사 현장의 불법을 가능한 배제 하도록 하는 게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시멘트 운송 분야에 이어 정유 운송 등의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여부에 대해서는 "경제의 전체적 상황 등을 봐서 국민 경제에 피해가 많을 것 같다고 할 때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건 법에서 주어진 권한"이라고 했습니다.

한 총리는 "상황을 보고 있다"면서 "(발동 요건은) 국민의 불편, 국민의 편익, 국민 경제에 대한 영향 그런 것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내년 경제 전망 올해보다 나빠"

한덕수 총리는 내년도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경제활동 자체가 올해보다 침체되리라는 건 예측할 수 있다"며 "IMF는 (성장률을) 2.0%를 보는데, 한국은행은 1.7% 정도로 보고, OECD는 1.8% 정도 봤고, 대개 그 언저리가 될 것이다. 올해 2.6%보다는 분명 나빠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괜찮다. 미국은 1.0%를 예측하는 판국"이라며 "올해 외화를 쓰는 것과 버는 것의 차이인 경상수지도 200억 불 정도 흑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중요한 건 외환의 어려움은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지난달 외화 보유고도 20억 불 정도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총리는 "(내년은) 올해보다는 아마 실적은 분명히 안 좋겠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는 나을 것"이라며 "계속 현재 어려움에 대응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늘리는 개혁을 고통스럽지만 계속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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