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인터뷰]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방역당국 입장은?

입력 2022.12.06 (19:30) 수정 2022.12.06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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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와 관련해서 중앙방역당국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둘러싼 논란이 참 뜨겁습니다.

먼저 방역 당국에서는 이렇게 지자체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자체적으로 해제하겠다는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지난 3년 동안 온 국민이 고생하고 또 방역 당국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광역 지자체가 한 몸처럼 움직여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거의 다 왔습니다.

정상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끝까지 좀 같은 기조를 유지하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가장 궁금한 부분은요.

대전시나 충청남도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을 해제한다는 지금의 입장을 계속 고수한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중앙방역당국과 합의해야 되는 건가요?

[답변]

일단 협의를 하는 거로 돼 있고요.

만일 지금 이제 일부 지자체에서 계속 고집을 해서 마스크 의무를 해제한다 라고 이제 시행을 했을 때에는 재난기본법에 의해서 중수본부장 즉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 재난본부장한테 지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로 돼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그런 해제 명령, 해제했을 때 해제를 취소하도록 지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지위에는 아마 명령권도 포함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명령권이 이제 포함이 된다는 말씀은 그러면 ‘해제하지 말아라.’라고 명령할 수 있다는 건가요?

[답변]

네, 그게 이제 지휘권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케스트라가 지휘자가 지휘할 때 바이올린도 잘하고 오보에도 잘하고 다 잘해야 하는데 한쪽에서 화음이 잘 못 나올 때는 불협화음이 날 때는 화음이 잘되도록 지도를 하는 거죠.

명령하죠.

‘이렇게 따라와라.’ 이렇게 해서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과감하게 그 부분을 바꿔야 되겠죠.

[앵커]

어제 브리핑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스크를 당장 벗으면 감염이 늘 것이다. 중환자와 사망자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시기상조라고 보신다는 거죠?

[답변]

네, 마스크를 벗으면 환자가 느는 거는 그건 과학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마스크를 벗자는 것은 조금 늘어도 우리가 감당할만하니까 벗자 이런 논리지.

벗어도 환자가 안는다 하는 것은 그거는 전혀, 어불성설이죠.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초등·중등·고등학생들 사이에서 독감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1천 명당 30명~40명 이렇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지금 학기 중이잖아요.

이제 방학을 안 하고.

[앵커]

그렇죠.

[답변]

그때 마스크를 다 벗었을 때 독감이 엄청 기승을 부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와 독감이 정말 같이 유행하는 해제한 지역에서는 소위 이제 트윈데믹도 상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그렇다면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적정 시점은 언제일까요?

[답변]

어떤 시기를 택하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지금 질병청에서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서 60세 이상은 50% 이상 개량 백신을 맞고, 시설에 계시는 분들 60% 맞으라고 합니다.

일단 그 부분이 충족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오늘 조금 적게 나왔지만 일 평균 사망자가 50명이 나오고 있어요.

이 숫자가 절반 밑으로 줄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중증 환자가 500명 가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숫자도 한 200명 밑으로 줄어서 동일한 병으로 이렇게 하루에 40~50명씩 사망하는 병은 역사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명도 안 돌아가신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한 20명, 혹은 30명 정도 이하로 사망자가 안정됐을 때 그때는 다 같이 마스크 벗고 정말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때가 올 거라고 보고 그때는 빠르면 다음 달 중·하순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위원장님, 잘 들었습니다.

[답변]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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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인터뷰]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방역당국 입장은?
    • 입력 2022-12-06 19:30:38
    • 수정2022-12-06 19:52:19
    뉴스7(대전)
[앵커]

이와 관련해서 중앙방역당국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둘러싼 논란이 참 뜨겁습니다.

먼저 방역 당국에서는 이렇게 지자체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자체적으로 해제하겠다는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지난 3년 동안 온 국민이 고생하고 또 방역 당국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광역 지자체가 한 몸처럼 움직여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거의 다 왔습니다.

정상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끝까지 좀 같은 기조를 유지하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가장 궁금한 부분은요.

대전시나 충청남도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을 해제한다는 지금의 입장을 계속 고수한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중앙방역당국과 합의해야 되는 건가요?

[답변]

일단 협의를 하는 거로 돼 있고요.

만일 지금 이제 일부 지자체에서 계속 고집을 해서 마스크 의무를 해제한다 라고 이제 시행을 했을 때에는 재난기본법에 의해서 중수본부장 즉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 재난본부장한테 지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로 돼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그런 해제 명령, 해제했을 때 해제를 취소하도록 지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지위에는 아마 명령권도 포함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명령권이 이제 포함이 된다는 말씀은 그러면 ‘해제하지 말아라.’라고 명령할 수 있다는 건가요?

[답변]

네, 그게 이제 지휘권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케스트라가 지휘자가 지휘할 때 바이올린도 잘하고 오보에도 잘하고 다 잘해야 하는데 한쪽에서 화음이 잘 못 나올 때는 불협화음이 날 때는 화음이 잘되도록 지도를 하는 거죠.

명령하죠.

‘이렇게 따라와라.’ 이렇게 해서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과감하게 그 부분을 바꿔야 되겠죠.

[앵커]

어제 브리핑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스크를 당장 벗으면 감염이 늘 것이다. 중환자와 사망자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시기상조라고 보신다는 거죠?

[답변]

네, 마스크를 벗으면 환자가 느는 거는 그건 과학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마스크를 벗자는 것은 조금 늘어도 우리가 감당할만하니까 벗자 이런 논리지.

벗어도 환자가 안는다 하는 것은 그거는 전혀, 어불성설이죠.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초등·중등·고등학생들 사이에서 독감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1천 명당 30명~40명 이렇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지금 학기 중이잖아요.

이제 방학을 안 하고.

[앵커]

그렇죠.

[답변]

그때 마스크를 다 벗었을 때 독감이 엄청 기승을 부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와 독감이 정말 같이 유행하는 해제한 지역에서는 소위 이제 트윈데믹도 상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그렇다면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적정 시점은 언제일까요?

[답변]

어떤 시기를 택하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지금 질병청에서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서 60세 이상은 50% 이상 개량 백신을 맞고, 시설에 계시는 분들 60% 맞으라고 합니다.

일단 그 부분이 충족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오늘 조금 적게 나왔지만 일 평균 사망자가 50명이 나오고 있어요.

이 숫자가 절반 밑으로 줄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중증 환자가 500명 가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숫자도 한 200명 밑으로 줄어서 동일한 병으로 이렇게 하루에 40~50명씩 사망하는 병은 역사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명도 안 돌아가신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한 20명, 혹은 30명 정도 이하로 사망자가 안정됐을 때 그때는 다 같이 마스크 벗고 정말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때가 올 거라고 보고 그때는 빠르면 다음 달 중·하순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위원장님, 잘 들었습니다.

[답변]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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