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권력 남용하는 공포 정치로 민주주의 질식 우려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권력을 남용하는 공포 정치로 민주주의가 질식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7일)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공포 정치가 우리 사회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각 분야서 피 흘려서 목숨 바쳐서 만들어온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언론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면서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통령 전용기 탑승 거부라든지 온갖 제재를 하는 중이고 사정 기관들이 무차별 압수수색으로 사회 각 분야에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성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예상하지 못한 국세청 세무조사로 불안해 한다, 공직 사회 또한 감사원의 무차별적 정책 감사를 빙자한 감찰 조사에 얼어붙고 있어서 아무도 일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가정보원이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직자 신원조사 대상을 확대한 것에 대해서도 “정치 개입과 불법 사찰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정원이 신원조회를 빌미로 국내 정보를 무제한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며 “정보기관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정면 배치되고 신원조회의 칼을 들고 존안 자료 불법 사찰, 이런 망령들이 부활하는 정보기관의 정치 개입, 민주주의 퇴행이 심각히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 대응에 대해선 “정부의 일방적 요구를 수용하든지 아니면 이전 지원책도 전부 폐기한다는 엄포만 난무하는 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노동에 적대적인 사람은 정치인이 될 수 없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정말로 옳은 말이라 생각했는데 이 말을 누가 했나 봤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한 말이라고 한다”면서 “(하지만) 노동자들을 적대시하는 자극적 이념 공세까지 벌어져 보다못해 국제노동기구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긴급 개입 절차에 나섰다고 한다. 10대 경제강국, 경제 선진국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ILO 협약 위반이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정말 문제 심각해진다. 노동 후진국이라는 오명은 물론이고 이를 이유로 외교 압박, 통상 불이익에 직면할 수 있다”면서 “대노동 강경 정책을 통해 작은 정치적 이득을 취할 순 있어도 국가 경제에 큰 후폭풍을 올 수 있다는 것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