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전남 자립준비청년 136명 행방 파악 안돼…체계적 지원 절실”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최송현 앵커(KBS광주 기자) ■ 출연 : 전라남도의회 김호진 의원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김영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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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송현 앵커 (이하 최송현): 전라남도 실태 조사 결과 전남 지역의 자립 준비 청년 136명의 행방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립할 힘이 미처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세상에 나선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큽니다. 지난 10월에는 전남의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을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간담회도 열렸는데요. 간담회를 함께한 김호진 전남도의원 연결해 현재 전남의 자립 준비 청년들의 실태는 어떤지 또 지원 방안은 무엇이 있을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호진 전남도의원 (이하 김호진): 안녕하십니까?

◇ 최송현: 먼저 자립 준비 청년들이 어떤 청년들인지 궁금합니다.

◆ 김호진: 일단 자립 준비 청년은 보호자가 없거나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에 양육 시설, 가정 위탁, 그룹홈 이 세 가지 방식으로 국가가 별도의 가정 또는 시설에서 보호하던 아동 중 만기 퇴소하거나 보호 대상 기간이 종료되어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을 말하는데요. 지금 현재에는 전남도에서는 전체적으로 전국 비율은 1만 848명 정도 되는데요. 전남은 자립 준비 청년이 1,055명 정도 됩니다.

◇ 최송현: 그러면 현재 전남에서는 그 정도 수준으로 자립 준비 청년이 파악되고 있는데요. 전국적인 상황과 비교하면 전남의 자립 준비 청년이 조금 많다 이렇게 볼 수도 있나요?

◆ 김호진: 네. 그렇습니다.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송현: 그렇다면 전남 지역에서 자립 준비 청년이 많은 이유도 궁금할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이 파악되고 있나요?

◆ 김호진: 일단 결손 가정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생활이 안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부모의 돌봄이 많이 부족한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를 위한 현장종사자 간담회 (사진출처: 전라남도의회)

◇ 최송현: 2021년 아동 자립 지원 통계 현황을 보니까 보호 종료 5년 이내에 연락 두절된 자립 청년들이 2,299명 한 20% 정도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전남 지역 자립 준비 청년 136명의 행방이 묘연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태 조사를 통해 드러난 것인지 상황 궁금합니다.

◆ 김호진: 전남 자립 지원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이들은 688명 정도 되는데요.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연락이 잘 되지 않는데 그런 부분은 대다수 적극적인 연락과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가고 있지만 자립 청년들이 연락처를 바꾸거나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립 청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연락해서 청년들을 찾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송현: 이렇게 자립 준비 청년들에게 연락이 안 되는 경우들, 어떤 사정이 있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본인들 스스로 어떤 사정 때문에 이것을 자립 준비 청년이다 이런 것을 밝히기 꺼려하는 경우도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겠지요?

◆ 김호진: 네. 그렇습니다.

◇ 최송현: 보통 그런 것은 어떤 것이 이유가 될까요?

◆ 김호진: 자립 준비 상황에서 지속적인 센터와 졸업자 분들과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립 준비하면서 실패한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숨기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기존 본인이 자립 준비 청년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 최송현: 말씀하신 대로 낙인 효과를 우려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고요. 자립 성공률이 높지 않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도 궁금합니다.

◆ 김호진: 자립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회적 독립,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 아이들이 경제적, 심리적 혼란이 상당히 크고요. 위기 상황이나 돌발 상황이 있었을 때 도와줄 조력자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청년 취업난이 많아졌지요. 그래서 보호 종료 초기 자립 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 최송현: 그렇다면 현재 전남에서는 자립 준비 청년들이 이렇게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김호진: 전남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적 지원 아니겠습니까? 경제적 지원에서는 1인당 자립 정착금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대학 입학 준비금 150만 원, 자립 수당 같은 경우에는 월 35만 원. 대학생 생활 용돈 같은 경우에는 14만 원 등을 지원하고 있고요. 자립 지원 센터를 통해서 생활, 주거, 취업 등 사후 관리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송현: 정부도 최근 이런 지원 방안에 대해서 확대하겠다 이런 정책을 내놓고 있기는 한데 이렇게 연락 두절이나 자립 성공률이 높지 않다면 조금 더 세심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립 준비 청년 당사자들이 느끼는 어려움을 청취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립 준비 청년이 느끼는 가장 어려운 점 어떤 것들을 호소하나요?

◆ 김호진: 일단 실태 조사를 보면 전라남도에서 자립 청년 자립 실태와 욕구 조사와 관련된 실태 조사를 했는데요. 욕구 조사 결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지원이 78% 그리고 그다음이 주거 지원입니다. 51%. 세 번째가 건강 지원 26% 정도로 나타났는데요. 보호 종료 후에 어려움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경우가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60.5%, 미래에 대한 불안증이 46.2% 그리고 소외감 이런 경우가 23%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 최송현: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자립 청년들의 어려움을 기사로 찾아보니까 물론 말씀하신 경제적인 지원도 어려움이 크지만 20살 갓 초반에 홀로서기를 한다 이런 부분에서는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어른들의 역할, 마음을 나누는 친구 또 말씀하신 대로 보육시설에서 자랐다는 사실을 털어놓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게 대해주는 사회적 분위기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 김호진: 그렇지요.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브리핑(사진출처:연합뉴스)

◇ 최송현: 그렇다면 자립 준비 청년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 김호진: 2022년 11월 17일 정부에서 발표한 자립 준비 청년 지원 보안 대책에 따르면 경제적 지원 확대를 위해서 자립 수당을 35만 원에서 내년부터 일단 40만 원으로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도 힘들다는 문제 때문에 의료비 지원 사업을 또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주거 정책, 공공임대 주택을 연간 2000호를 우선 공급을 하고 전세 임대 무상 지원 기간 확대를 일단 만 20세~22세 이하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적 부분에서는 학자금 대출을 무이자로 하고 있고요. 취약 계층에게는 해외 연수 기회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고용센터와 자립 지원 전담 기관과 협업을 해서 자립 준비 청년들의 일자리 특화 과정을 운영을 해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최송현: 가정 위탁의 경우 조부모가 보호 아동의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례가 절반 이상이라고 해요. 고령 조부모의 경우 아동 교육에 대한 부담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책도 필요하겠습니다.

◆ 김호진: 맞습니다. 고령인 조손 가족들에게는 어르신들이 아이들을 돌봐줄 실제 여력은 없어요. 아이들과의 소통도 쉽지 않은 것 같아서 오히려 조손 가족에서 외로움을 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 최송현: 그런 부분에서 어떤 커뮤니티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 네트워크를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립 준비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안이 마련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도의회 차원에서 어떤 노력 해나갈지 궁금합니다.

◆ 김호진: 도의회에서는 2020년 9월부터 전라남도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실태 조사와 연구, 자립에 필요한 주거, 교육, 취업 등을 지원하도록 조례를 제정하였고. 그리고 다만 자립 준비 청년이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촘촘하게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더 필요한 조례 개정을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자립 준비 청년 교육, 일자리, 정보 제공, 심리 상담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먼저 교육청과 협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서 도의회와 교육청이 정책 발굴하고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추진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 최송현: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 촘촘하게 자립 청년들이 전남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여러 방안을 함께 고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김호진: 고맙습니다.

◇ 최송현: 김호진 전남도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