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장,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기준이 충족되면 이르면 내년 1월에서 늦어도 3월 사이 마스크 의무 조정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백 청장은 오늘(7일) 오전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마스크 의무 조정 관련 기준과 대상, 방법 등은 현재 전문가 그룹이 논의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마스크 의무화 조정 검토 배경으로는 ▲오미크론 변이가 이전보다 낮은, 질병 부담을 보이고 있다는 점 ▲다수 국민이 백신 접종과 자연감염에 의해 감염과 중증 방어력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대규모 유행 가능성이 작다는 평가 ▲세계적인 방역 완화 추세 등을 꼽았습니다.

백 청장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조정 방안과 관련해 "행정명령과 과태료 조항은 조정하고, 점차 마스크 착용을 권고와 자율적 착용으로 이행하는 방침을 권고하고 있다"면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권고로 전환되더라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필수시설 등은 여전히 의무로 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스크 의무화 완화 시점을 명확히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 유행이 감소 추세에 이르렀다고 보지 않는다는 점 ▲고연령층에 대한 2가 백신 접종 필요 ▲인플루엔자 등 감염병 확산 방향이 불명확하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 "마스크 감염 예방 효과, 논란의 여지 없이 명확 …3년 가까운 인내 감사"

다만 백 청장은 "마스크 착용의 감염 예방 효과는 논란의 여지 없이 명확하다"며 "코로나19 유행 전과 이후에 시행된 많은 연구에서 마스크 착용의 효과와 필요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다"며 관련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주는 2월 학교 내 마스크 의무 착용 정책을 해제하면서 6월까지 2개 학군을 제외하고 차례대로 마스크 착용을 해제했는데, 마스크 착용 유지 학군 대비 해제 학군에서 15주 동안 코로나19 누적 발생률이 약 2배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백 청장은 "그러나 마스크 착용엔 여러 가지 일상 생활의 불편함이 따르는 것도 사실이고, 또 조정을 검토할 시기인 것도 맞다"며 "3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불편함을 인내해주신 국민들께 방역당국자로서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모레 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에서 마스크 의무 조정에 관한 방향성을 논의하고 15일 공개토론회에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조정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