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 이어지는 새 복지망…정부, LG CNS에 ‘지체상금’ 물리나?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 시스템을 통합해 개편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9월 6일 개통 직후 '먹통' 사태로 일부 복지 서비스 기능이 제때 작동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이 불편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어느덧 개통 석 달이 지났는데, 상황은 얼마나 나아졌을까요? 일선 복지 현장 공무원들은 여전히 발생하는 오류 탓에 관련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공무원 A 씨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다른 기관과의 '연계' 오류를 꼽았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기존 2인 가구에서 1인으로 분리 전출하는 경우, 연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밖에도 복지시설과의 연계 서비스,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바우처 업무 등에서 오류가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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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618085

■ 하루 평균 시스템 개선 요구 1,700건, 사업단은 계약 기간 연장 요청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차세대 복지시스템에 대한 개선 요구는 하루 평균 1,700건(11월 4주차 기준)에 이릅니다.

개통 초기였던 9월(하루 평균 5천 건), 10월(하루 평균 3천 건)보다는 줄어들었지만, 석 달이 지나도록 오류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어제(6일) KBS 보도 이후에도 자치단체 복지 담당 공무원 A 씨는 "30분가량 시스템 접속이 끊기는 등의 오류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직접 화면을 캡처해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7일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A 씨가 제공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접속 오류 화면.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시스템 개발업체인 LG CNS 사업단은 최근 올해 말까지였던 계약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LG CNS 사업단은 보건복지부에 '내년 10월까지
시스템 정상화와 사회서비스 확대, 통계시스템 도입 등 추가 기능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시스템 개발을 담당하는 사업단으로부터 계약 기간 연장 요청을 받아 현재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복지부, LG CNS 사업단에 '지체상금' 물릴까? 법적 근거는?

그렇다면, LG CNS 사업단이 계약 기간 안에 사업을 이행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까?

보건복지부는 정부 차원의 제재 방안으로 사업단 측에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최근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체상금'은 업체가 계약 기간을 넘겨 계약 물품을 납품하면, 납품이 지연된 일수만큼 부과하는 일종의 손해배상금 성격입니다. 다만 업체가 납품을 지체하는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지체상금 면제원을 제출하고 그 사유가 인정될 때 면제받기도 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은 "하루라도 빨리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사업단은 노력해야 한다"며 "계약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과 관리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지체상금은 사업이 모두 이행된 뒤 청구가 가능한 개념"이라며 "지체상금 청구를 포함한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은 복지시스템 개통이 모두 완료된 뒤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포그래픽:권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