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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군 코로나백신 의무화 철회 합의…법안 발의
입력 2022.12.08 (08:13) 수정 2022.12.08 (08:14) 국제
미국 의회가 미군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을 철회하기로 합의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백악관과 미 국방부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7일(현지시간)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은 미군의 코로나19 백신접종 의무화 폐지 내용이 담긴 202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수정법안을 공개했습니다. NDAA는 미 국방·안보 예산법안입니다.

NDAA 수정법안은 '국방부 장관은 이 법이 제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병들에 대한 의무적인 코로나 백신 접종과 관련한 지난해 8월 24일자 각서를 철회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와 관련 미 국방부는 지난해 8월 130만 명에 이르는 현역 병력과 80만 명에 달하는 주 방위군·예비군의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접종을 거부하면 군에서 추방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이 방침에 따라 이달 초 기준으로 8,000명 이상의 미군이 백신 접종을 거부해 합법적인 명령에 불복종했다는 이유로 강제 전역 조처됐습니다.

이번 NDAA에 군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 폐지 조항이 삽입된 것은 민주당과 공화당 간 타협의 산물로 해석됩니다. 민주당은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NDAA 법안의 조속 처리가 필요했고, 그동안 백신 의무화에 부정적이었던 공화당은 의무화 폐지 카드를 내민 것으로 보입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우린 이번 사안이 (의회의) 실수라고 본다"며 "우리 군이 준비되고 복무태세가 돼 있는지를 확실히 하는 게 조 바이든 대통령의 우선순위다. 백신 접종 요구가 바로 그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도 브리핑에서 군의 백신 접종 의무화가 군사적 대비태세를 보장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 미 의회, 군 코로나백신 의무화 철회 합의…법안 발의
    • 입력 2022-12-08 08:13:29
    • 수정2022-12-08 08:14:00
    국제
미국 의회가 미군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을 철회하기로 합의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백악관과 미 국방부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7일(현지시간)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은 미군의 코로나19 백신접종 의무화 폐지 내용이 담긴 202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수정법안을 공개했습니다. NDAA는 미 국방·안보 예산법안입니다.

NDAA 수정법안은 '국방부 장관은 이 법이 제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병들에 대한 의무적인 코로나 백신 접종과 관련한 지난해 8월 24일자 각서를 철회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와 관련 미 국방부는 지난해 8월 130만 명에 이르는 현역 병력과 80만 명에 달하는 주 방위군·예비군의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접종을 거부하면 군에서 추방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이 방침에 따라 이달 초 기준으로 8,000명 이상의 미군이 백신 접종을 거부해 합법적인 명령에 불복종했다는 이유로 강제 전역 조처됐습니다.

이번 NDAA에 군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 폐지 조항이 삽입된 것은 민주당과 공화당 간 타협의 산물로 해석됩니다. 민주당은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NDAA 법안의 조속 처리가 필요했고, 그동안 백신 의무화에 부정적이었던 공화당은 의무화 폐지 카드를 내민 것으로 보입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우린 이번 사안이 (의회의) 실수라고 본다"며 "우리 군이 준비되고 복무태세가 돼 있는지를 확실히 하는 게 조 바이든 대통령의 우선순위다. 백신 접종 요구가 바로 그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도 브리핑에서 군의 백신 접종 의무화가 군사적 대비태세를 보장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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