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적 위장 북한 IT인력 고용 유의”…합동주의보 발표

정부는 국내 기업들이 국적과 신분을 위장한 북한 IT 인력을 고용하지 않도록 주의와 신원 확인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는 정부 합동주의보를 발표했습니다.

외교부･국가정보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일부 등은 오늘(8일) 공동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선제 점검한 결과, 북한 IT 인력들이 신분을 위조하여 우리 기업들의 IT 일감을 수주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북한 IT 인력을 대상으로 일감을 발주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행위는 기업 평판을 해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국내법이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저촉될 소지도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한 IT 인력들이 일감을 수주해 매년 수 억불에 달하는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고, 북한 IT 인력 수익의 상당부분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8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일감을 수주하려는 시도를 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 IT 인력의 특성으로, "저렴하게 수주하려는 경우가 있고 일을 길게 오래 해 하루종일 실시간 접속 중인 계정이 많다"며, 간단한 휴대전화 앱 개발부터 블록체인 등 최첨단 기술 개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체에 일감을 수주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IT 인력 주의보에는 △북한 IT 인력들의 구체적 활동 행태, △북한 IT 인력의 신분 위장 수법, △IT 분야 구인･구직 플랫폼 기업 및 프로그램 개발 의뢰 기업의 주의사항 등이 상세하게 기술돼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 IT 인력들은 일감을 수주할 때나 구인･구직 웹사이트에 가입할 때 신분증을 조작하거나, 타인에게 계정을 빌리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적과 신분을 위조하고 있다"면서 외부 인력을 고용하거나 계약하는 과정에서 신분 인증 절차를 거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어 "이번 주의보 발표가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구인･구직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을 위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법적인 외화벌이를 차단하는데 있어서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