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수용…품목확대 논의기구 만들자”

더불어민주당은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를 막기 위해 정부와 여당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법안처리 절차를 밟지 않으면 안전운임제가 사라질 절박한 시점”이라며 “안전운임제 지속과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여당의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올해 12월 31일이 지나면 안전운임제가 종료된다. 2018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어렵게 첫발을 내디딘 안전운임제도가 사라질 위기”라면서 “내년부터 폐지되면, 안전운임제를 사실상 부정하는 윤석열 정부하에서는 제도 부활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이 품목확대와 관련한 어떠한 협상도 거부한 채 일몰상황이 다가오는 이 때, 안전운임제의 지속이 가장 최우선 과제”라면서 “이에 저희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현 정부와 여당이 당정회의 결과로 제시한 ‘3년연장’안을 수용하여 관련 법안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으로 인한 파업의 지속과 경제적 피해 확산을 막고, 안전운임제의 지속을 위한 최소한의 결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정부여당이 주장한 안을 우리가 전적으로 수용한 이상 합의처리에 나서야 한다”며 “아울러 법안 개정과는 별개로, 안전운임제 품목확대 등을 계속 논의하기 위한 국토위 산하 여야합의기구를 동수로 구성할 것을 국민의힘에게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달 22일 당정협의를 통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더 연장하되, 안전운임제 적용 차종·품목을 기존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차량에서 더 확대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화물연대 파업 해결을 위한 중재안으로 ‘안전운임제 일몰제 3년 연장, 적용품목 3개 확대’를 제안했지만, 정부·여당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제도가 있어야 품목확대가 있을 수 있다”며 “우선은 제도 자체의 폐지를 막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정부·여당 안을 수용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 의원은 또 “파업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제도를 막고, 경제 손실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대승적으로 결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