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장경태 “대통령실 고발 대신 김건희 여사 본인이 고소했으면…”

- 해임안-예산안 연관짓기는 국민의힘의 무리한 요구
- 尹 해임안 거부한다면 대한민국 국민보다 이상민 장관 1명 지키겠다는 것
- 대통령실 고발? 명예 훼손은 천공이 하지 않았나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2022년 12월 8일 (목) 오전 7:20 – 8:57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경영 :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기간인 9일까지 내일이네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기로 의총에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연결되어 있네요. 안녕하십니까? 
 
▶ 장경태 :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 최경영 : 탄핵소추 이야기는 이제 그러면 완전히 들어간 건가요? 해임건의안으로. 
 
▶ 장경태 : 일단 원내대표께서 여러 가지 경과보고를 하셨고요. 지난 의총에서 상당 부분 또 지도부에 일임하겠다는 의총의 결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또 원내대표께서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셨고요. 또 그 과정 설명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합리적이다. 또 공감하면서 특별히 반대의견이나 다른 자유 토론은 없었습니다. 
 
▷ 최경영 : 그랬군요. 그러면 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안건이 보고 되고 내일 의결을 하는 거예요, 본회의에서? 
 
▶ 장경태 : 그렇게 될 예정이죠. 아무래도 9일까지 지금 정기국회이기 때문에 오늘 보고, 안건보고를 하고 내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 최경영 : 야당이 과반이 넘기 때문에 이거 단독처리 되나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 장경태 : 뭐 합의 처리하는 게 가장 좋겠죠. 지금 10월 29일 참사 발생 이후에 11월 30일에 정말 해임건의 올리기까지 한 달여가 걸렸는데요. 최소한 단 1명에게 저희가 뭐 여러 사람의 책임을 묻겠다도 아니고 단 한 사람이라도 정말 정치적 또 도덕적인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정치권에 또 여러 가지 책임 있는 논의를 아마 원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이 표결에 반대 의견을 낼 수는 있겠지만 본회의 참석까지 안 하는 것은 아마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는 거는 협박이다, 엄포다. 그래서 예산안과 연계를 누가 봐도 염두에 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데 민주당은 예산안과 장관 해임안이 따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건가요? 
 
▶ 장경태 : 사실 저는 국민의힘이 공과 사는 좀 구분했으면 좋겠는데요. 본인들 논리에도 이미 이상민 장관 개인의 거취와 내년도 대한민국 국가 예산과 지금 연관지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상민 장관에 대한 거취 또 해임건의를 올리는 것이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고 부당하다고 여긴다면 저는 국정조사와 연계해서 설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오십보 백보 양보해서. 그런데 이상민 장관과 국정조사까지는 뭐 그렇다 쳐도 왜 국가 예산안까지 이렇게 연관지어서 설명하려고 하는지 연관지어서 이걸 문제삼으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건 납득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29 참사로 인해서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상민 장관에 대한 책임론 또 국정조사까지 이어져 온 것이고요. 내년도 국가 예산안은 참사 여부와 관계 없이 당연히 국회에서 정기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전혀 관계가 없는 사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무리하게 연관지어서 문제를 삼는 것 자체가 별로 국민의힘에 또 국정운영의 무한 책임이 있는 정부와 여당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리한 논리다.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 말씀도 맞는 것 같은데 제가 국민의힘 입장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3쿠션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임안. 그리고 해임안이 예산안. 그리고 예산안 처리가 되어야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해임안이 예산안과 국정조사에 다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 장경태 : 그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3쿠션에는 국민의 삶이나 민생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거죠. 
 
▷ 최경영 : 이상민 장관 지키기만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 장경태 : 지금 말씀대로라면 이상민 장관 1명 때문에 많은 희생자를 낳은 진실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또 유가족들의 아픔을 달래기 위한 국정조사도 단 1명 때문에 안 된다는 거고 우리 대한민국 전 국민의 내년 예산을 논의하는 자리도 이상민 장관 단 1명 때문에 안 된다는 논리잖아요. 어떻게 어떤 국민이 그 논리를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 최경영 :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를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민주당에 안 좋을까요? 아니면 국민의힘에 안 좋을까요? 대통령에게 안 좋을까요?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 장경태 : 저희는 유불리를 따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이태원참사를 위한 책임 있는 노력 또 희생자들의 아픔보다 또 내년 대한민국 전 국민의 삶보다 이상민 장관 1명 지키기에 올인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 장경태 :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가 지금 있나요? 
 
▷ 최경영 : 대통령실 지금 고발 당하셨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 검찰독재 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 고발에 대해서 우리가 장경태다라고 하면서 기자회견도 열었는데 다른 의원들까지 가세를 한 이유는 뭡니까? 
 
▶ 장경태 :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이 의혹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저는 당연히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력을 견제하는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여러 가지 외교 순방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를 지적했던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의 재갈 물리기 또 언론의 재갈 물리기 또 야당과 언론을 겁박하면서 자꾸 이렇게 여러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헌법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저는 이 사안이 저 개인의 혼자만의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시는 거고요. 결국 고발 2호, 3호 또 많은 분들이 고초를 겪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불과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벌써 이렇게 현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더 분노하고 있다. 단순히 공감을 넘어서서 분노에 이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이 관련해서 조명 논란은 이게 핵심이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관계는 지금 어떻게 가서 뭐 사람을 보냈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 장경태 : 네. 사실 이 논란의 핵심은 김건희 여사가 외교 순방 과정에서 빈곤 포르노를 찍었다는 걸 아마 문제삼고 그런 표현에 대해서 문제삼고 싶었을 것 같은데요. 아마 그건 법적으로 뭐 성립할 수가 없으니까 조명 논란으로 아마 물타기를 한 것 같은데. 어찌됐건 많은 제가 사진, 영상 분석가들이 조명을 사용한 것으로 분석합니다라고 인용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짜 뉴스다 하는데 글쎄요. 조명을 사용하면 김건희 여사의 명예가 훼손되고 조명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명예가 훼손 안 되고 그런 건가요? 그냥 빈곤 포르노 찍은 건 찍은 거다라고 저는 표현한 거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부분을 고발하셨으면 또 (대통령실이 명예훼손을 주장하려면) 왜 대통령실의 명예를 훼손했습니까? 김건희 여사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고요.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당사자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죄인데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 당사자가 본인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실의 고발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고소가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적절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이 논란에 대해서 사실 저는 여러 차례 지금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도 뭐 다른 동료 의원님이 자료 요구를 하셨고요. 예결위에서도 심지어 자료 요구를 했고 저도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다시 한 번 수차례 공개 요청을 합니다. 수행 인원과 촬영팀의 인원과 소속 또 장비 목록만 제출해주시면 그냥 진실이 밝혀지고 끝날 건데요. 
 
▷ 최경영 : 장비 목록. 
 
▶ 장경태 : 대통령실이 저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게 수사기관에 모든 자료를 제출했다고 지금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사기관에 제출을 왜 합니까? 국민 앞에 공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정식으로 자료 요청을 했으면 그 자료 요청에 응하시면 됩니다. 그게 무슨 촬영팀 인원과 소속이 국가 기밀인가요?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아까 2호, 3호 이야기를 하셨는데 고발, 고소 관련해서. 이 대통령실 옮긴 것이 무슨 청공 때문이다. 천공이 그전에 갔다. 천공이 그전에 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방송에서. 김종대 의원 그리고 뉴스공장의 김어준 진행자가 지금 고발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같은 맥락으로 보세요? 
 
▶ 장경태 : 저는 천공이 관여했다 의혹을 제기하면 관여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끝나는 문제를 오히려 대통령 부부가 자기 말을 잘 듣는다는 식으로 표현하는 왜 천공스승에 대해서는 고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도어스테핑 하라, 마라 이렇게 조언하고 이런 분은 오히려 대통령 부부가 자기 말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명예훼손 아니겠습니까? 
 
▷ 최경영 : 아, 유튜브에 나와서 천공을 고발하라. 
 
▶ 장경태 : 오히려 저는 이 천공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게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 부부가 자기 말을 잘 듣는다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더 큰 명예훼손 아니겠습니까? 무슨 본인이 대통령 부부의 무슨. 
 
▷ 최경영 : 멘토가 될 수가 없는데. 
 
▶ 장경태 : 멘토도 아닌데. 멘토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사실 그게 명예훼손이죠. 
 
▷ 최경영 : 그게 명예훼손이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장경태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