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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철강·석유화학으로 ‘업무개시명령’ 확대
입력 2022.12.08 (12:01) 수정 2022.12.08 (20:03)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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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물연대 파업이 15일째를 맞은 가운데 정부가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운송사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나섭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오늘 오전 임시국무회의에서 철강과 석유화학 운송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의결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대한 첫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지 9일 만입니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자발적 복귀를 더 기다리기에는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매우 긴급하고 엄중하다"고 발동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철강과 석유화학 제품의 출하 차질은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우리 경제 핵심 전방 산업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피해상황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철강, 석유화학 분야까지 업무개시명령을 확대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즉시 철강·석유화학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집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철강 분야 운수 종사자 6천여 명, 석유화학 분야 4천500명 등 총 1만여명으로 추정됩니다.

관련 운송사는 철강·석유화학을 합쳐 200여 곳입니다.

정부는 합동조사반을 꾸려 오늘 오후부터 운송사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나섭니다.

업무개시명령서를 받은 운송사와 화물차주는 송달 다음 날 자정까지 운송 업무에 복귀해야 합니다.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과 동일하게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30일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화물연대는 이번 업무개시명령 확대가 상식과 도를 넘어서는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국민의 삶이나 경제와 무관하게 재벌의 이익에 공모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화물연대는 특히 일부 조합원의 일탈을 확대 해석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혐오 발언을 쏟아내고, 정부 역시 헌법에 보장된 쟁의권을 부정하고 있다며 부당한 공격을 중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 정부, 철강·석유화학으로 ‘업무개시명령’ 확대
    • 입력 2022-12-08 12:01:54
    • 수정2022-12-08 20:03:07
    뉴스 12
[앵커]

화물연대 파업이 15일째를 맞은 가운데 정부가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운송사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나섭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오늘 오전 임시국무회의에서 철강과 석유화학 운송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의결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대한 첫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지 9일 만입니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자발적 복귀를 더 기다리기에는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매우 긴급하고 엄중하다"고 발동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철강과 석유화학 제품의 출하 차질은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우리 경제 핵심 전방 산업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피해상황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철강, 석유화학 분야까지 업무개시명령을 확대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즉시 철강·석유화학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집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철강 분야 운수 종사자 6천여 명, 석유화학 분야 4천500명 등 총 1만여명으로 추정됩니다.

관련 운송사는 철강·석유화학을 합쳐 200여 곳입니다.

정부는 합동조사반을 꾸려 오늘 오후부터 운송사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나섭니다.

업무개시명령서를 받은 운송사와 화물차주는 송달 다음 날 자정까지 운송 업무에 복귀해야 합니다.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과 동일하게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30일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화물연대는 이번 업무개시명령 확대가 상식과 도를 넘어서는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국민의 삶이나 경제와 무관하게 재벌의 이익에 공모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화물연대는 특히 일부 조합원의 일탈을 확대 해석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혐오 발언을 쏟아내고, 정부 역시 헌법에 보장된 쟁의권을 부정하고 있다며 부당한 공격을 중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