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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구조 안전성 비중 30%로 하향
입력 2022.12.08 (12:11) 수정 2022.12.08 (19:47)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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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도심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 안전 진단 기준을 크게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평가 항목 가운데 구조 안전성 점수 비중을 낮춰 안전 진단 통과가 이전보다 쉽도록 하고, 조건부 승인의 비율도 줄여 곧바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재건축 안전진단은 노후 주택의 재건축 필요 여부를 결정하는 첫 관문입니다.

현재는 구조적 안전성 평가에 가장 많은 50%의 비중을 두고 있는데, 정부가 이번에 이걸 3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해당 항목이 그동안 재건축의 문턱을 높혔다는 판단에섭니다.

대신 난방이나 주차장 부족 같은 생활 불편 사항을 평가하는 설비 노후도와 주거환경 항목을 현행 25%와 15%에서 각각 30%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권혁진/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주거환경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 안전진단 통과 단지가 크게 늘어나고 재건축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시기도 당겨집니다.

그동안은 안전 진단을 통과해도 총점이 30점을 넘길 경우, 조건부 재건축으로 분류해 추가 절차를 거치게 했지만, 앞으로는 45점 아래만 돼도 곧바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도록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조건부 재건축의 경우에도 공공기관의 적정석 검토를 원칙적으로 생략하는 등 절차를 축소할 계획입니다.

최근 안전 진단이 완료된 46개 단지를 대상으로 적용했을때, 기존의 평가 방식대로라면 45%만 안전진단 통과가 가능했지만, 새로운 기준으로는 76%가 이를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조건부가 아닌 즉시 재건축이 가능한 단지는 0개에서 12개로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최근의 시장 상황을 감안해, 개정안이 다음 달 안에는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녹이는 효과는 제한적일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김선영
  •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구조 안전성 비중 30%로 하향
    • 입력 2022-12-08 12:11:40
    • 수정2022-12-08 19:47:20
    뉴스 12
[앵커]

정부가 도심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 안전 진단 기준을 크게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평가 항목 가운데 구조 안전성 점수 비중을 낮춰 안전 진단 통과가 이전보다 쉽도록 하고, 조건부 승인의 비율도 줄여 곧바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재건축 안전진단은 노후 주택의 재건축 필요 여부를 결정하는 첫 관문입니다.

현재는 구조적 안전성 평가에 가장 많은 50%의 비중을 두고 있는데, 정부가 이번에 이걸 3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해당 항목이 그동안 재건축의 문턱을 높혔다는 판단에섭니다.

대신 난방이나 주차장 부족 같은 생활 불편 사항을 평가하는 설비 노후도와 주거환경 항목을 현행 25%와 15%에서 각각 30%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권혁진/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주거환경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 안전진단 통과 단지가 크게 늘어나고 재건축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시기도 당겨집니다.

그동안은 안전 진단을 통과해도 총점이 30점을 넘길 경우, 조건부 재건축으로 분류해 추가 절차를 거치게 했지만, 앞으로는 45점 아래만 돼도 곧바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도록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조건부 재건축의 경우에도 공공기관의 적정석 검토를 원칙적으로 생략하는 등 절차를 축소할 계획입니다.

최근 안전 진단이 완료된 46개 단지를 대상으로 적용했을때, 기존의 평가 방식대로라면 45%만 안전진단 통과가 가능했지만, 새로운 기준으로는 76%가 이를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조건부가 아닌 즉시 재건축이 가능한 단지는 0개에서 12개로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최근의 시장 상황을 감안해, 개정안이 다음 달 안에는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녹이는 효과는 제한적일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김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