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美, 타이완에 ‘중국 견제’ 군사 지원 5년간 13조 원”

미국이 타이완의 국방력 증강을 위해 내년부터 5년간 100억 달러(약 13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지원할 전망입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 의회의 국방수권법 상·하원 합의안이 이르면 현지시각 7일 표결을 거쳐 하원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방수권법은 미국 정부의 2023 회계연도 국방·안보 예산을 담은 법안으로, 전체 예산 규모가 8천580억 달러(약 1천134조 원)에 달합니다.

이 법안에 포함된 타이완 지원 조항은 미 국무장관이 인증하면 내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최대 20억 달러(약 2조 6천억 원)의 군사 보조금 예산을 책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타이완의 군사 자금 융자 보증과 신속한 무기 조달, 방어력을 강화하는 새 훈련 프로그램 도입 등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이번 합의안에는 타이완을 비 나토(NATO) 주요 동맹국으로 지정하거나, 타이완을 상대로 한 중국의 중대한 위협 고조 시 대중 제재를 내리는 방안 등 그간 의회 내에서 논쟁적이었던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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