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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코로나19’ 팬데믹
‘실내 마스크 자율·권고’ 전환 가닥…고위험군 이용시설은 ‘유지’
입력 2022.12.09 (11:46) 수정 2022.12.09 (11:46) 취재K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 자율·권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자율과 권고로 전환하면서 고위험군 이용 시설에선 의무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9일) 정례브리핑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방향에 대한 논의 결과 착용 의무를 권고와 자율 착용으로 전환하되, 고위험군이 많이 이용하는 필수시설의 경우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기로 하고 이를 위한 추진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무화 조정 시점을 두고선 "코로나19 확진자, 위중증 환자, 사망자 발생 추세와 방역대응역량 등을 고려하는 게 필요할 것으로 논의됐다"며 "조정 시점의 판단을 위한 지표의 수준을 개별적으로 설정하는 것보다는 위험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요 판단 기준으로 코로나19 환자 발생 추세가 겨울철 유행 정점을 지나서 안정화될 때, 그리고 위중증 ·사망자 추세가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진입할 때, 방역역량이 대응 가능한 수준일 때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 '의무 유지' 고위험군 이용 시설은?

중대본은 오늘 브리핑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고위험군 이용 시설의 예를 들어달라'는 질의에 대해 "고위험군이 많이 이용하는 필수시설에 대해선 전문가 논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라면서도 " 해외 주요 사례들을 보았을 때 의무화에 대해서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일부는 대중교통 등 이런 경우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음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의 자율·권고 전환'이라는 기본 방향을 바탕으로 다음 주에 있을 전문가 공개 토론회와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조정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이달 안으론 의무가 유지되는 고위험군 필수시설의 종류 등이 담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로드맵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 ‘실내 마스크 자율·권고’ 전환 가닥…고위험군 이용시설은 ‘유지’
    • 입력 2022-12-09 11:46:27
    • 수정2022-12-09 11:46:39
    취재K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 자율·권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자율과 권고로 전환하면서 고위험군 이용 시설에선 의무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9일) 정례브리핑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방향에 대한 논의 결과 착용 의무를 권고와 자율 착용으로 전환하되, 고위험군이 많이 이용하는 필수시설의 경우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기로 하고 이를 위한 추진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무화 조정 시점을 두고선 "코로나19 확진자, 위중증 환자, 사망자 발생 추세와 방역대응역량 등을 고려하는 게 필요할 것으로 논의됐다"며 "조정 시점의 판단을 위한 지표의 수준을 개별적으로 설정하는 것보다는 위험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요 판단 기준으로 코로나19 환자 발생 추세가 겨울철 유행 정점을 지나서 안정화될 때, 그리고 위중증 ·사망자 추세가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진입할 때, 방역역량이 대응 가능한 수준일 때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 '의무 유지' 고위험군 이용 시설은?

중대본은 오늘 브리핑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고위험군 이용 시설의 예를 들어달라'는 질의에 대해 "고위험군이 많이 이용하는 필수시설에 대해선 전문가 논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라면서도 " 해외 주요 사례들을 보았을 때 의무화에 대해서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일부는 대중교통 등 이런 경우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음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의 자율·권고 전환'이라는 기본 방향을 바탕으로 다음 주에 있을 전문가 공개 토론회와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조정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이달 안으론 의무가 유지되는 고위험군 필수시설의 종류 등이 담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로드맵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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