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음주운전 사망 사고’ 운전자 뺑소니 혐의 구속송치

입력 2022.12.09 (12:14) 수정 2022.12.0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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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해서 9살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구속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에게 뺑소니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가, 피해자 측이 반발하고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뺑소니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술에 취해 운전하다 9살 초등학생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로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 A 씨.

경찰은 뺑소니 혐의를 추가 적용해 오늘 A 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 피의자 : "(뺑소니 혐의 인정하십니까?) …. (피해 아동과 유족에게 할 말 있으신가요?) …."]

술에 취한 A 씨는 사고를 낸 직후 21m가량 차를 더 몰아 주차하고 난 뒤에야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경찰은 '민식이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도 법정 형량이 더 높은 도주 치사, 뺑소니 혐의는 뺐습니다.

A 씨가 40여 초 만에 돌아오는 등 도주 의사가 없다고 본 건데, 유족은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내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피해 아동 아버지 : "치고 밟은 건 알았는데, 사람인 줄 몰랐다. 보이지 않는다는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직접적인 구호를 하지 않았어요. 저희는 뺑소니 사고가 분명하다고 생각하는데…."]

경찰은 뒤늦게 법률 재검토에 착수했고, 뺑소니 혐의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사고 내용과 피해자의 부상 정도, 사고 현장 상황에 따라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살펴본 결과라는 겁니다.

경찰은 변호인단과 논의한 결과 스쿨존 사고인만큼, 운전자가 즉시 정차 후 내려서 구호조치를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는 비슷한 사고 발생 시 자동차 바퀴가 한 바퀴라도 굴러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차를 위해 이동했더라도, 운전한 거리, 돌아온 시간과 관계없이 현장 이탈로 볼 여지가 있다는 변호인단 의견을 받아들인 셈입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뺑소니 혐의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촬영기자:허수곤/영상편집:차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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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 사고’ 운전자 뺑소니 혐의 구속송치
    • 입력 2022-12-09 12:14:00
    • 수정2022-12-09 13:05:05
    뉴스 12
[앵커]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해서 9살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구속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에게 뺑소니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가, 피해자 측이 반발하고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뺑소니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술에 취해 운전하다 9살 초등학생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로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 A 씨.

경찰은 뺑소니 혐의를 추가 적용해 오늘 A 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 피의자 : "(뺑소니 혐의 인정하십니까?) …. (피해 아동과 유족에게 할 말 있으신가요?) …."]

술에 취한 A 씨는 사고를 낸 직후 21m가량 차를 더 몰아 주차하고 난 뒤에야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경찰은 '민식이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도 법정 형량이 더 높은 도주 치사, 뺑소니 혐의는 뺐습니다.

A 씨가 40여 초 만에 돌아오는 등 도주 의사가 없다고 본 건데, 유족은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내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피해 아동 아버지 : "치고 밟은 건 알았는데, 사람인 줄 몰랐다. 보이지 않는다는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직접적인 구호를 하지 않았어요. 저희는 뺑소니 사고가 분명하다고 생각하는데…."]

경찰은 뒤늦게 법률 재검토에 착수했고, 뺑소니 혐의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사고 내용과 피해자의 부상 정도, 사고 현장 상황에 따라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살펴본 결과라는 겁니다.

경찰은 변호인단과 논의한 결과 스쿨존 사고인만큼, 운전자가 즉시 정차 후 내려서 구호조치를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는 비슷한 사고 발생 시 자동차 바퀴가 한 바퀴라도 굴러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차를 위해 이동했더라도, 운전한 거리, 돌아온 시간과 관계없이 현장 이탈로 볼 여지가 있다는 변호인단 의견을 받아들인 셈입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뺑소니 혐의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촬영기자:허수곤/영상편집:차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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