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심야토론] 길 잃은 정치, 개혁의 길은?

■ 프로그램 : 생방송 심야토론
■ 토론주제 : 길 잃은 정치, 개혁의 길은?
■ 방송일시 : 2022년 12월 10일 (토) 밤 11시 15분 ~ 12시 25분 KBS 1TV
■ 출연자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조성주 전 정의당 정책위 부의장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 전문은 생방송 ‘심야토론 홈페이지’ - ‘매거진’ - ‘전문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세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심야토론 정세진입니다. 어제 정기국회가 막을 내렸지만 예산안 처리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이죠 예산안만이 아니라 그동안 여야의 극한 대립이 이어지면서 정치는 실종됐고 민생은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최근 여야를 초월해 정치개혁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심야 토론에서는 여야 4당의 젊은 정치인들이 모색하고 있는 정치 개혁의 길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하실 네 분의 패널 여러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천하람 혁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천하람
네 안녕하세요. 전남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정세진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탄희
안녕하세요. 이탄희 의원입니다.

▷정세진
정의당의 조성주 전 정책위 부의장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성주
네 반갑습니다. 정의당 조성주입니다.

▷정세진
기본소득당의 상임 대표시죠 용혜인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용혜인
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정세진
사실 정치 개혁이라는 말이 나온 지가 수십 년이죠.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리기 일쑤였는데 왜 지금 다시 정치 개혁 논의가 필요한지 정치개혁 왜 꼭 해야 하는지 먼저 묻겠습니다. 천하람 의원님

▶천하람
저는 뭐랄까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쫄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금태섭 엔딩 이런 게 좀 그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저도 여의도에서 정치 생활 같은 거 하면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거든요. 국회의원들이 정말 그렇게 이상하냐 우리가 봤을 때 진짜 이상한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려요. 사석에서 만나면 다 되게 괜찮다 똑똑하고 합리적인데 그런데 이게 어떤 당의 구속을 받다 보면 멀쩡한 사람들도 되게 이상한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국민을 대표하라고 뽑아놓은 의원들인데 어느 순간 보면 당의 노예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의 공천을 안 받으면 사실상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구조로 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국민보다는 당의 눈치를 보게 되죠. 이런 속박을 조금 풀어줘서 정말로 의미 있는 자기 소신에 따른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게 아니면 우리가 계속 사람은 바뀌는데 결국 시스템이 안 흔들리면 또 계속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거니까요. 이제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정세진
당의 노예에서 좀 풀어주기 위한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 이탄희 의원님은

▶이탄희
저는 지금 사실 대한민국이 사실상 전 국민 무대표 상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300명 중에 내 대표가 한 명이라도 있는가 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한 명이라도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렇다고 대답하시는 국민들이 거의 없으십니다. 지금 정치 개혁이 왜 지금인가 하는 이유는 거꾸로 지금 정치가 너무 절망적이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답하고 싶어요. 지금 경제위기 안보위기가 역대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원들 중에서 하루 세 끼를 구내 식당에서 먹는 분들 오래됐고요 전세 대출 이자 월 20만 원 30만 원 내시던 분들이 월 100만 원 내고 있습니다. 출생률 작년에 세계 꼴찌였는데 이제 더 떨어져서 0.7명대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는 정치인들은 점점 더 사라져 갑니다. 그리고 지금이 어느 때보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보호하고 지켜내는 정치가 절실한 시기인데 이 문제를 다루는 정치인들은 점점 사라져가고 우리 삶과 동떨어진 이슈로 양극화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다 모든 언론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경쟁이 아니고요 독점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불량 상품 둘이서 독점하는 것은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 좋은 정치 희망의 정치 우리 삶의 문제들을 다루는 정치는 전부 다 사라지게 될 거다 씨가 마를 거다. 이런 위기의식이 있습니다. 지금이 좋은 정치 희망의 정치가 절실한 시기이기 때문에 정치 개혁을 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세진
네 조성주 부의장께는 이렇게 여쭤보죠 지금의 정치개혁 논의가 과거와는 좀 초점이 다른 겁니까 아니면 같은 손상이 있는 건데 이번에는 좀 이뤄내보자라는 의미일까요.

▶조성주
좀 다른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과거의 정치개혁 논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각 정당들 간의 이해관계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조정될 거냐 또는 시민 대표성이 부족한 비례적으로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걸 어떻게 채워넣을 거냐 이런 지점이었다면 지금 정치개혁 논의는 저는 아마 의외로 지금 시점에 정치개혁 논의가 되는 이유는 시민들이 이런 거죠. 정치가 시민들을 오히려 힘들게 만들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정치 개혁의 동력이라는 측면이 다른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정치인들끼리 사월을 걸고 싸웠단 말이죠. 정당들끼리 지금 정치는 어떤 모습이냐면 시민들끼리 싸우는 모양새가 되어 있어요. 각 정당들이 자기 정당의 지지자들을 동원해서 시민들끼리 싸움을 붙이는 형태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그 싸움들을 해서 시민들도 피해를 보고 시민들이 지쳐가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치가 맞나 이건 싸움판이지 정치가 맞나 시민들이 싸우라고 정치가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시민들이 정치가 좀 이대로는 안 될 것 같다. 좀 바뀌어보자 이런 이제 동력이 만들어진다는 측면에서는 과거의 이해관계 조정이라는 정당들 간의 이 지점하고는 다른 지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정세진
네 시민들을 힘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용해 의원님은 어떠세요.

▶용혜인
저는 기본소득당이 국회의원이 저 한 명인 아주 작은 정당인데요. 오늘 아마 많은 이야기가 나올 소수 정당 바로 그 소수 정당입니다. 저희 당에 대한 이야기로 좀 말씀을 시작을 해보면요. 기본소득당에 현재 당원이 한 2만 명 정도가 있고 80%가 10대에서 30대 그러니까 자신의 첫 정당으로 기본소득당을 선택한 당원들이었고 대부분이 알바 비정규직 아니면 학생 이런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의 열망이 모여서 기본소득당이라는 당을 창당했고 정치개혁은 이런 기본소득당 같은 정당들이 잘 되고 더 많은 역할들을 해내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사회경제적 위기 기후위기 민주주의의 위기 등에 있어서 정말로 뭔가를 바꿔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기본소득당 같은 역할들 더 많은 정당들의 역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마 이제 많은 다른 패널분들께서 선거 제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말씀하실 텐데요. 저는 그래서 조금 다른 관점을 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돈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다 보면 돈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정당을 유지하는 데도 돈이 들어가고 선거를 치르는 데도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다른 정당들을 저희 기본소득당은 전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 돈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정말로 다양한 정당들이 정치의 영역에서 제대로 활동하고 국민들께 인정받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마지막으로 정당의 일상 시기의 활동이 더 강화될 수 있는 방식의 정치개혁의 관점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정치개혁에 대한 논의가 선거 시기에 선거 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만 두고 이제 보통 논의가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래서 평상시에는 사실 선거제도 개혁 정치개혁의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다가 선거 시기만 되면 공정한 룰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정당 활동을 안정적으로 펼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선거가 없는 일상의 시기에서도 국민들께 다양한 대안들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정책적인 그리고 제도적인 보장들이 필요하다 좀 더 몇 가지 구체적인 제안들은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세진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그러면 정치개혁 지금 논의가 다시 이렇게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이

▶이탄희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또 사실은 의미가 있는 것은 선거를 우리가 1년 반 남겨놓은 시점인데 좀 미리 선거와 관련된 룰을 정하자 선거 막판에 두 달 세 달 네 달 남았을 때 양 당의 지도부가 이해관계 주고받기 식으로 선거제도를 지금까지 개혁해 왔는데 개선해 왔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미리 정하자 어떤 면에서는 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1년 6개월 남은 시점에서 미리 정하자는 의미도 있습니다.

▷정세진
굉장히 예전과 비해서는 굉장히 긴 시간이 남아 있다.

▶천하람
우리나라에서 맨날 벼락치기 하잖아요.

▷정세진
예산안도 그럴 것

▶천하람
저희라도 그래도 좀 미리미리 좀 준비해가지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드려야 되니까 그런 것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이 어떻게 보면 정치 개혁 얘기하기 좋은 것 같아요. 한번 지금 국회의 구성 한번 보십시오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다수결 제도를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모든 걸 다 민주당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의회 안에서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그런데 그걸 국민들이 잘 받아들이시지 않거든요. 그 모든 걸 다 민주당 마음대로 하냐 단순히 다수라는 이유만으로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원하시는 것은 많은 그냥 선출된 의석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국회 안에서 좀 다양한 논쟁도 있고 서로 타협도 하고 이합집산도 하고 정치를 좀 보여달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해서 똑같이 그러면 다음 번에 선거해서 운 좋게 예를 들면 저희 입장에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된다 한들 지금과 과연 어떤 본질적인 차이가 있을 것인가 그런 면에서 저는 국민들께서 이게 단순히 정권 교체하고 총선에서 누가 다 수당대고 이것보다는 조금 더 의미 있는 변화를 원하기 시작하셨다 그렇게 봅니다.

▷정세진
지금 사실 정치 양극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독점의 문제 이슈 독점의 문제 등 과 관련해서 이것이 그러면 이 질문 하나 더 드리면 양당 중심의 정치 구조 양당제의 문제인지 아니면 이걸 악용하는 일단 극한의 정치의 문제인지 어떻게 보세요. 부장님

▶조성주
금지 상황을 양극화 정치 양극화라는 점자는 단어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인가 아마 실제 여의도에 있는 저희 같은 신진 정치인들 말고도 많은 시민들은 지금 상황을 양극화를 넘어서 거의 정치의 타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로 거의 막말과 근거 없는 이야기들과 이건 정당들을 넘어서고 제가 있는 정의당도 마찬가지로 반성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상황의 문제의식을 거의 많이 가지고 있어요. 겉으로 꺼내놓지 못하는 거죠. 이것이 그러면 이제 양당 정치만의 패냐 저는 양당 정치 양당 독점 정치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소수 정당의 정의당의 제3당의 당원이고 활동하고 있지만 양당 정치만의 문제로 보는 것은 좀 전 나이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치가 정치의 본령 자체를 잊어먹은 거예요. 양당만의 문제라고 볼 수 없고요 저희 정의당도 포함돼서 또는 기본소득당이나 소수 정당을 다 포함해서 정치를 하고 있는 정당들 정치인들 전반이 왜 정치를 하는가에 대한 본령을 어느 순간부터 잊어버린 거죠. 그리고 한국에만 일어나는 현상도 아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사실은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당제라는 나라들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