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김종민 “이재명 측근 유죄라면 단일대오는 당 망하는 길”

- 尹 정부와 집권여당, ‘거대야당 발목잡기’ ‘방탄정당’ 프레임이 목표
- 이재명 개인 비리에 당이 나서선 안 되지만.. 현재 檢, 증거 특정할 수 없어
- 박영선 전 장관 발언은 ‘오픈 프라이머리’ 지론의 연장선상으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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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2022년 12월 12일 (월) 오전 7:20 – 8:57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김종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경영 : 대장동 사건으로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이 법정에 서게 됐고요. 이재명 대표 수사의 예고편이 될지 민주당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련해서 민주당 김종민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 김종민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정진상, 김용 모두 이제 재판을 받게 됐고 검찰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와 정 실장 관계를 정치적 동지, 정치 공동체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압수수색 영장에. 지방자치 권력을 사유화 한 중대범죄. 이거는 이재명 당대표 성남시장 당시 이걸 겨누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 김종민 : 그런데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된 주변 사람들 수사 문제를 보면서 제가 이제 조국 장관 관련된 수사 때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검찰 수사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이나 언론이나 너무 관심을 많이 갖는 거는 좋지 않다고 봐요. 
  
▷ 최경영 : 너무 관심을 많이 갖는다? 
 
▶ 김종민 : 왜냐하면 검찰이 수사를 하거나 기소를 하거나 검찰의 행위는 법률적으로 보면 검찰의 그냥 일방 주장입니다. 
 
▷ 최경영 : 주장이죠.  
 
▶ 김종민 : 검찰이 국가기관이기는 하지만 어떤 하나의 방향을 가지고 일방 주장을 하는 그런 법적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변호사가 또 다른 대응 주장을 하고 이걸 종합해서 판사가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는 거고 그 판단을 우리가 존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기본적인 법 체계를 우리가 무시해요. 검찰이 수사해서 뭐가 흘러나온다. 마치 이게 사실인 것처럼 또 기소한다 그러면 이게 마치 확정된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논리가 우리 정치권이든 특히 언론이든 너무 그동안에 관행화 되어 있는데 이거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 수사 문제 중요한 거는 검찰이 어떤 수사를 했고 어떤 기소를 했느냐. 뭐 그게 본인도 인정하고 객관적으로 증거가 확실해서 사실로 특정될 만하다. 이런 수준에 이르면 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해볼 수도 있지만 지금은 본인들이 강력하게 부인하잖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김용 씨나 정진상 씨가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러나 검찰이 주장하거나 유동규 씨가 주장하는 것도 우리가 배척할 수가 없고 또 본인들 당사자들이 안 받았다고 하니까 배척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그 이후에 증거와 또 재판에서 판단. 이런 것들을 기다려보는 게 맞는 거라고 보고 이 개별 사안들, 사안들 단계, 단계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토론을 한다는 게 사실관계를 모르잖아요. 우리 KBS도 모르고 민주당도 몰라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고 좋은 결론이 안 나와요. 정확한 결론이 안 나옵니다. 
 
▷ 최경영 : 그러니까 확정된 것은 없지만 정치적으로 타격이나 영향을 받고 있는 거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 김종민 : 그래서 저는 그 점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죠. 이게 이제 사실관계가 유죄냐, 무죄냐. 또 검찰의 일방 주장을 놓고 우리가 그거 잘했느냐, 못했느냐. 따질 필요가 없고. 
 
▷ 최경영 :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 김종민 : 이 문제에 대해서 민심이 어떻게 가느냐. 이 문제가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걱정스러운 게 윤석열 정부나 뭐 검찰도 거의 이제 지금 보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밑에서 사실상 이제 정치검찰 성격이 너무 강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민심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수사 과정이기도 하지만. 민심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데 저는 윤석열 정부여당의 메시지는 크게 나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야당이 180석이 발목을 잡아서 일 못하겠다. 이 발목잡기 프레임을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죄 지어놓고서는 방탄한다. 방탄 정당이다. 이 민주당을 발목잡기 정당, 방탄 정당으로 몰고 가는 게 저는 정부여당의 기본적인 목표라고 봅니다. 
 
▷ 최경영 : 그래서 여론 재판을 시도하는 것이. 
 
▶ 김종민 : 그렇죠. 그런 방향으로 여러 가지 정치적 행위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 검찰 수사도 거기에 동원될 수가 있겠고 이런 여러 가지 여야 협상도 예산안 동원되죠. 민주당은 이 발목잡기 정당, 방탄 정당 이 공세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막아내서 국민들에게 그렇지 않도록 우리가 대안정당이 되고 뭔가 선도 정당으로 민생 정당으로 전달하느냐. 이게 사실은 우리 민주당의 가장 큰 관건이죠. 
 
▷ 최경영 :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요. 이게 검찰 수사 때문에  촉발된 거냐. 민주당의 대선 예비 경선 때 민주당 내에서 나온 문제 아니냐. 그렇게 이제 국민의힘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 지금 어떤 분열이나 내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그거는 그때 예비경선 때 이른바 나경계와 재명계가 붙으면서 나왔던 그게 이제 검찰이 나중에 수사를 하게 된 거지 어떻게 이게 검찰 탓이냐. 뭐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당내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가는 게 있단 말이죠, 지금 분명히. 
 
▶ 김종민 : 언론에서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관심 갖지 마시고.  
 
▷ 최경영 :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 김종민 : 그거는 이미 대선 경선 때 다 나왔던 이야기예요. 녹취록이 있니 없니. 뭐 누가 이거를 이야기. 다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고 다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 그거는 정형학이라는 사람이 뭔가 자기 녹취록을 가지고 정치권이나 언론사들 다 접촉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고 저는 그 점이 경선 때 논쟁이 안 될 수가 없죠.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논쟁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그 논쟁으로 끝난 겁니다. 경선 이후에도 계속 민주당 내에서 일부 세력이 이거를 계속 문제삼아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고 그 이후에는 이게 수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핵심은 유동규라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 유동규라는 사람이 이재명 시장 수하였는데 그래서 부하직원. 또는 정치적으로 임명된 인사였는데 이 사람이 대장동 일당의 범죄에 가담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심지어는 이 양반이 이재명 시장이나 정진상 씨 같은 측근들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커지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고 경선 때 있었던 갑론을박. 정치적인 공박은 사실 경선 때 이미 다 끝난 거거든요. 그 이후의 상황이 달리 전개된 데는 저는 유동규 씨의. 
 
▷ 최경영 : 탓이다. 
 
▶ 김종민 : 범죄 행위. 유동규 씨의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이 큰 영향을 미쳐서 이게 상당히 복잡해지는 상황이 된 거라고 봅니다. 
 
▷ 최경영 : 지금 이 복잡해진 상황은 그래서 민주당에만 집중을 해보자면 민주당 의원이시기 때문에 민주당에만 집중을 해보자면 민주당 내는 그러면 이 복잡해진 분위기에서 뭔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당대표와 당의 분리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까? 
 
▶ 김종민 : 늘 이런 사안이 되면 이제 여당이 이런 소리. 이거 니들끼리 싸운 거 아니냐. 무슨 검찰이 이걸 주도한 게 아니다. 이렇게 갈라치기 하는 거거든요. 
 
▷ 최경영 : 갈라치기 한다. 
 
▶ 김종민 : 이런 갈라치기나 아니면 이거에 대한 대응을 놓고 어떻게 대응할 거냐. 방탄 정당 하면 안 된다. 또는 우리가 단합해서 막아야 한다. 이런 쟁점들로 우리 민주당 내에 이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게 사실. 
 
▷ 최경영 : 그러면 의원님 포함해서 지금 단일대오로 이재명 당대표의 어떤 혐의 사실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대표를 지키면서 이대로 계속 가는 수밖에 없다 이 분위기가 압도적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 김종민 : 그거는 이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죄가 있거나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 범죄를 했다면 단일대오 지키는 게 민주당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거는. 
 
▷ 최경영 : 그런데 그런 과정이 지금 모르니까. 
 
▶ 김종민 : 그러니까 죄가 없다면 지켜야 되는데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 최경영 : 지금 모르니까. 
 
▶ 김종민 : 우리가 어떻게 지금 압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의원들이 상식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유동규 씨가 가담이 안 되고 남욱, 김만배 이런 사람들만의 범죄행위였다면 사실 이 문제가 그렇게 커질 일이 없어요. 그런데 유동규 씨는 누가 뭐래도 이재명 시장이 임명했던 정치적 인사였잖아요. 그 정치적 인사가 책임을 맡아서 사실은 이 대장동 일당의 범죄 행위가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이재명 대표나 주변에서 우리는 책임이 없다. 이거는 사실 설득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배임이라든가 인허가의 문제가 아니라 뇌물, 정치자금, 대선자금 이런 데까지 흘렀다면 이거는 구체적으로 돈이 오간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증거 문제에 있어서 또 어느 누구도 이게 돈이 오갔다. 이렇게 특정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들 걱정스러운 상황인데 단 이게 개인적인 뇌물이라든가 아니면 금전수수라든가 이런 개인적인 비리와 관련된 사실이거나 아니면 그런 사안들을 당이 나서서 방어하면 안 된다. 예를 들면 우리 서욱 장관이나 서훈 안보실장이나 이런 정책 관련된 사안을 가지고 무도하게 검찰이 정치보복을 한다. 이건 맞서 싸워야죠. 이건 우리 당이 공적으로 결정하고 수행한 사안이니까. 그런데 개인적으로 돈을 받았니, 안 받았니 하는 문제를 사실관계도 모르는데 당이 나서서 대변인이나 최고위원회에서 돈 안 받았다. 우리는 정진상의 무죄를 믿는다. 
 
▷ 최경영 : 김용, 정진상에 대해서도. 
 
▶ 김종민 : 이렇게 당이 동원되는 거는 안 된다. 
 
▷ 최경영 : 그러면 수렁에 빠져드는 길이다? 
 
▶ 김종민 : 그럼요.  
 
▷ 최경영 : 그래서 정치자금이랄지 정치공동체 그다음에 대장동 428억 거기에 관해서는 뭐 팩트가 나오면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나머지 개인적인 뇌물이나 이런 것들은. 
 
▶ 김종민 : 그거는 당사자 혹은 변호사가 대응하는 게 제일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당사자 변호사가 제일 잘 아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실관계나 아니면 논리를 가지고 또박또박 대응을 하면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민주당의 대변인이나 아니 옆에 있는 의원들이 나서서 야, 이거 무죄다 그러면 아, 저건 정치적으로 옹호하는 거다. 오히려 더 마이너스예요, 그거는. 
 
▷ 최경영 : 개인적 뇌물 사안과 관련해서는 모르지만 모르기 때문에 당이 나설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 박영선 전 장관이 공천권 이야기까지 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 김종민 : 그거는 좀 맥락이 약간 2가지 맥락이 있는데요. 원래 박영선 장관의 지론이 오픈프라이머리입니다. 공천제도를 없애고 직접 국민들이 공천하는 제도를 바꿔야 한다. 지금 이 공천제도 가지고는 민주당의. 
 
▷ 최경영 : 30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 김종민 : 이 민주당이나 우리 정당. 이 정당이 당대표 개인 사당화 되는 걸 막을 수 없다. 오래된 지론입니다. 그 지론의 연장선상에서 하신 거고 이재명 대표가 당이 어려우니까 그런 오래된 지론이지만 그 이야기를 다시 해서 이재명 대표가 그런 공천의 큰 개혁을 한다면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 같아요. 
 
▷ 최경영 : 이번 사안과 관련된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간이 없네요. 
 
▶ 김종민 : 짧네요. 
 
▷ 최경영 : 짧네요. 다음에 또 나와주세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종민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