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이상민 해임안, 원칙 들며 불수용…민주당, 탄핵소추 고민 깊을 것”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전 보도국장) ■ 출연 : 오승용 킹핀정책리서치 대표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김영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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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훈 앵커 (이하 정길훈): 정치권 이슈 짚어 보는 '오승용의 안구정화' 시간입니다. 킹핀정책리서치 오승용 대표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킹핀정책리서치 오승용 대표 (이하 오승용):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어제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 오승용: 그렇습니다. 휴일 초과 근무까지 해가면서 민주당 야당 단독으로 해임 건의안이 처리됐습니다. 휴일 초과 근무가 지금까지 5건 있었습니다. 13대 이후로. 아주 비상한 일이었다는 이야기죠. 일단 183명이 표결에 임했고요. 찬성 182명, 무효 1명, 찬성에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유일하게 권은희 의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사퇴하라는 요구가 댓글로 빗발치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공휴일 본회의 개의에 관한 건을 먼저 통과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공휴일에 회의를 속개하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결의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이의 없다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표결에 바로 임했고요. 이것은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부터 표결이 가능한데 72시간이 지나기 전까지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국회 운영에 관한 법에 따른 조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표결로 인해서 예산안 협상 당연히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여야 간 대립의 강도는 더 세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정길훈: 현 정부 들어서는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서 두 번째 장관 해임 건의안인데요. 어떻습니까? 대통령실에서 수용하지는 않겠죠?

◆ 오승용: 이미 국민의힘의 입장이나 이런 것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밝혔던 여러 입장을 보더라도 수용할 리가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더군다나 최근에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 법과 원칙 고수해야 된다고 그래서 결국은 파업 철회를 이끌어냈지 않습니까? 아마 거기에 따른 자신감도 상당히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화물연대 사례와 유사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가겠다. 그 원칙이라는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생각하는 원칙이라는 것은 국정조사를 합의했다는 것은 국정조사의 목표가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밝혀내서 처벌하는 것 그리고 재발을 방지하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국정조사의 3대 목표인데요. 그러면 원인 규명도 안 돼 있고 책임자 규명도 안 돼 있는데 먼저 책임자 해임부터 하라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인 것 같고 국민의힘도 거기에 궤를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은 그런 사법적인 책임 이전에 그것을 어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실무 최고 책임자가 행안부 장관인데 거기에 대한 정치적, 포괄적 책임을 당연히 묻는 것이 사법적 책임을 묻는 것에 선행돼야 하고 그것이 국민의 여론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 정길훈: 대통령실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불수용할 경우 민주당의 선택이 주목되는데요.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할 것으로 봅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오승용: 저는 상당히 고민을 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해임 건의안은 말 그대로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그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수용 여부와 상관없이 야당이 크게 부담을 질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국무위원에 관한 탄핵 소추의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을 판결을 하도록 돼 있다는 거죠. 그럼 헌법재판소에서 국무위원에 관한 탄핵 소추를 판결할 때 고려하는 것은 범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범죄 행위가 있었느냐 여부를 가지고 만약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이 부분을 인용할 것인가 아니면 기각할 것인가 혹은 각하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는데. 지금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은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지만 탄핵은 사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라는 거죠. 그 부분이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을 경우 정치적으로 큰 궁지에 몰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는 상당히 고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 정길훈: 기각될 경우에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점을 민주당이 고민할 거라는 말씀이네요. 국민의힘은 어제 민주당 규탄대회도 여는 등 반발하고 있는데요.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이 사퇴 의사를 밝히기도 했고. 이 해임 건의안 추진이 국정조사에 일정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죠?

◆ 오승용: 국정조사가 파행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미 파행을 겪고 있는데요. 이미 국민의힘 차원에서 국정조사 국민의힘 위원들 전부 어제 사임을 선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 문제가 다시 국정조사에 합류해서 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는 한데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이 문제도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관건은 이 해임 건의안 표결도 마찬가지이고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얼마나 더 많은 유리한 위치를 점하느냐. 또 협상력을 높이느냐의 문제도 밖으로 표출할 수는 없지만 각 당에서 전부 계산하고 고려하고 있는 사안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문제가 예산안 협상과 관련이 돼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길훈: 말씀하신 예산안 처리 관련해서요. 지난번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는 15일, 사흘 후를 처리 시한으로 정했는데 사흘 동안 어떤 상황이 빚어질까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오승용: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예산안과 관련해서 저는 감액과 관련해서 큰 틀의 합의는 어느 정도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순수하게 예산만을 가지고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어서 문제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애초에 국회의장이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 조금 더 많은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책임을 방기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안이 표류하게 된 것도 국회의장의 책임도 상당 부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찌됐든 뒤늦게라도 김진표 국회의장이 15일을 처리 시한으로 하면서 여야를 압박하고는 있지만 지금 그러기에는 너무 많이 감정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이 또 해임 건의안까지 처리된 상황이어서 15일까지 처리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결과를 도출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예측이 많은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예산안 가운데 최대 쟁점은 법인세 인하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오승용: 법인세 같은 경우 여야 입장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대기업의 투자를 활성화기 위해서는 법인세가 인하돼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이고요. 민주당 입장은 이것은 대기업, 재벌 법인세 인하는 초부자 감세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 데이터를 보면 한국의 법인세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OECD 평균을 보더라도 지금 38개국 중에서 한국의 법인세가 10번째로 높은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요. 25.3%가 OECD 평균인데 한국이 약 28% 법인세, 약 3% 포인트가 OECD 평균보다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포인트 하니까 별것 아니구나 하지만 몇 조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거든요. 2~3%에 따라서. 그래서 이 문제가 기업의 투자 문제와 그리고 경기 활성화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에 관련해서 여야 간 논쟁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대기업들이 한국에 투자를 안 하고 미국에 직접 투자하는 사례가 많이 있지요. 대표적으로 전기차 관련해서 미국에 수억 달러를 투자하고. 단순히 미국 수출을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경우에는 전기차로 생산 라인을 바꾸려면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등 여러 가지 법적 규제 또 정책 규제 장치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의 국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를 최소한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춰야 되는 것 아니냐가 국민의힘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거기에 반대하지만 영업 이익 5억 미만의 기업에 한해서는 10% 정도 특례 세율을 적용해서 법인세를 인하해주자는 데 동의를 하고 있어서 아마 이 부분이 여기에서 시작해서 조금씩 협상을 해나간다면 타협점에 이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정길훈: 여야 협상 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출범을 언급하면서 세월호를 빗대서 이야기를 했어요. 또 시민단체 횡령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었죠?

◆ 오승용: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데요. 권성동 의원의 발언이 과하죠. 분명히 과한 부분입니다. 물론 지난 국회 예결특위 과정에서 일부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시민단체들이 세월호 보조금을 가지고 북한 찬양 교육을 하고 제주도 여행을 가고 이런 사례가 발견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들은 그 부분대로 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하고 처벌을 하면 될 문제이고 그렇지만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의 출발을 그런 아주 이탈 사례를 예로 들어서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정치적인 권성동 의원이 지나친 발언을 한 부분이 있고요. 또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진상 규명과 정부 측에 어떤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그리고 유가족 지원 관련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유가족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먼저 따뜻한 인간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이 정치인들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지난번 광복절 특사 때는 경제인들이 다수 포함됐는데 이번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포함해서 정치인들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오승용: 저는 이번에는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특히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경우에는 사면까지는 아니고 구속을 중단시키는 거죠. 그래서 MB 사면과 연동시켜서 이 부분을 처리하는 것이 이번 연말 특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 같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노림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경수 전 지사가 감옥에서 나오게 된다면 어찌됐든 정치 활동, 사면은 아니기 때문에 내년 재보선까지 정치적 활동을 할 수는 없는 정치적으로 묶어두되 신체는 풀어주는 그런 형태인데요. 그럼으로써 당내에서 민주당 내에서 최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분화가 시작되고 있고 이견들이 나오고 있고 또 어떤 친문계와 친명계가 다소 간의 어떤 분리되는 그런 조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역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것을 더 가속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연말 사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할 수 있는 카드로, 민주당에 줄 수 있는 카드로 김경수 전 지사가 최적일 수 있고 아마 여론의 부담 없이 압박 없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을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지난주에 정치권에서 관심을 모은 이슈 가운데 하나가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국민의힘 당대표 차출설이었는데요. 물론 한 장관이 선을 긋기는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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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승용: 저는 매우 낮게 봅니다. 지난주에 KBS 다른 프로에 출연해서도 이 문제를 회의적으로 봤는데요. 우선 주호영 원내대표가 수도권에 대체되는 여당 대표 그리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MZ세대 공감하는 지도부 탄생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안철수, 윤상현 의원도 자기 논에 물대기 식으로 이것을 해석해서 환영하고 본인이 이제 그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한동훈 장관의 차출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실현되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한동훈 장관을 차출할 경우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여러 수사들이 결국은 문재인 정부에서의 불법한 행위들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한동훈 개인의 어떤 정치적인 진로를 위한 수사였다는 프레임에 걸릴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한동훈 개인과 별개로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수사 전체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검경 수사권 분리와 관련된 그런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둔 상황이고 그 문제에 대한 처리도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을 정작 차기 대권 주자로 키워주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여당 대표를 시키는 것이 본인의 성공 사례와 비교해서도 그렇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고요. 또한 그렇게 되면 원희룡 장관을 비롯해서 지금 현재 내각에 참여하고 있는 차기 대권 주자들 간의 어떤 이견 그리고 균열을 만들어낼 수 있어서 국정 운영 동력도 떨어질 수 있어서 여러 가지로 한동훈 카드가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 정길훈: 민주당 상황도 짚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검찰 수사가 옥죄어 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지키기에 들어갔는데 당내 비명계에서는 다른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죠?

◆ 오승용: 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계점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70~80도 정도 되는데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정말이라고 느끼는 시점 100도가 되면 그때는 우리도 보여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김종민 의원도 솔직히 지난 100일 동안 실적이 없고 약속 위반이라는 비판을 했습니다. 원외 인사들도 박영선 전 장관의 경우에도 사법 리스크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지금쯤 이재명 대표가 해야 되지 않느냐. 즉 사과를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했고요. 신경민 의원도 지금 부글부글 끓는 파가 늘고 있다는 표현을 했고. 원외 탈당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양향자 의원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을 사랑한다면 떠나라 그리고 떳떳해져 돌아와라. 자기처럼 죄를 벗고 돌아와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 확연하게 이런 기류가 형성되고 있고 아직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기 전이어서 이 정도 수준이기는 한데 그 시점이 된다면 그 상황이 실현된다면 아마 더 가속화되고 더 아마 이 부분에 대한 흐름이 이뤄져서 민주당의 어떤 분열 상황이 심화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길훈: 비명계 움직임 관련해서 아무래도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가 관심을 모으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미국에 체류 중인데 내년에 언제쯤 귀국할 것으로 봅니까?

◆ 오승용: 원래 6월 귀국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이낙연 대표 측 인사에게 물어보니까 원래 일정에 변화가 없다 이런 답변을 들었는데요. 특별하게 그 상황을 변화시킬 극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귀국 시점을 특정하고 변경을 이야기하거나 그러기는 이른 상황인 것 같고요. 또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한다고 해서 민주당 내에서 어떤 권력 지도나 어떤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분도 몇 분 계시기는 하지만 부정적으로 보는, 변수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분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지역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산하 최대 공공기관인 광주도시철도공사 조익문 사장 후보에 대한 광주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가 지난주에 진행됐는데요.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시의원들이 전문성과 경영능력 부족 이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질타했는데 이틀 뒤에 본회의 다시 열리는데요. 청문보고서 채택할 것 같습니까?

◆ 오승용: 광주광역시에서는 청문보고서가 무난히 채택될 것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 근거 중 하나가 전문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조익문 후보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전직 시장들이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임명했지만 6명 중에 철도 관련 경력이 있었던 사람은 1명밖에 없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시의회에서 이런 전례가 많은데 조익문 후보자만 콕 집어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시의회의 기존의 관행과 맞지 않는 것이다 이런 반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가 후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전문성 부족과 관련된 지적을 하기는 했지만 인사청문 보고서를 과연 채택하지 않을 수 있을까. 저는 그 부분은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논란은 많았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종의 알리바이를 만드는 것인데 본인들도 이런 문제를 지적했다는 기록을 남기는 것이 목적이었을 수도 있다.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청문회 성격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논란은 있지만 인사청문회 청문보고서 채택 이후에 임명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 정길훈: 강기정 시장 들어서서 가장 관심을 모은 공공기관장 인사였는데요. 결과적으로 인사청문회에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정도의 결정적인 한 방은 없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오승용: 네. 그것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약속을 지키지 않다는 것이지요. 세대교체를 하겠다 이런 약속을 선거 기간 중에 했지만 결국 전 시장들처럼 그런 관례를 답습했다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문제를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오승용: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킹핀정책리서치 오승용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