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장시간 노동 회귀” vs 경영계 “부족하지만 환영”
입력 2022.12.12 (21:05)
수정 2022.12.12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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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52시간이 아니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방안.
노동계와 경영계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노동계는 우려를 밝혔는데 경영계는 부족하지만 방향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천의 한 금형 제조업쳅니다.
납기를 맞추기 위해 24시간 주야로 교대 근무를 합니다.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서 울며 겨자먹기로 주 4일만 공장을 돌려야 했습니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그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남수/금형 제조업체 대표 : "시간 규제에 생산 가동을 못 하는게 제일 애로가 많습니다. 월 단위로 해주는게 좋겠죠."]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방안에 대해 경영계는 근로시간에 선택권을 보장하는 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는 건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황용연/경총 노동정책본부 본부장 : "건강보호는 해야되지만 엄격하게 도입하게 되면 자율적인 활용도가 좀 낮아지지 않을까..."]
반면 노동계는 사실상 장시간 노동체제로의 회귀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11시간 휴식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실효성을 보장할 수 없는데다 사용자 뜻대로 제도가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관리 단위를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하려면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거치도록 하겠다지만 노조가 없는 사업장은 제 목소리를 내기 힘들다는 겁니다.
[이지현/한국노총 대변인 : "노조 조직률이 14% 정도 밖에 되지 않고 사용자들이 요구할 때 노동자들은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되는 부분이..."]
또 노동자의 일과 생활의 자율성이 제한되고 현행 과로 기준인 4주 연속 64시간을 넘어설 수도 있어 과로사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단 지적도 있습니다.
[김영선/노동시간연구센터 연구위원 : "권고안 대로 라고 한다면 기준을 넘어설 정도의 과로 위험이 높아지는..."]
노동시장 개혁 권고문에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SNS를 통해 이른 시일내에 입법안을 마련하겠다며 온 힘을 다해 기필코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주52시간이 아니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방안.
노동계와 경영계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노동계는 우려를 밝혔는데 경영계는 부족하지만 방향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천의 한 금형 제조업쳅니다.
납기를 맞추기 위해 24시간 주야로 교대 근무를 합니다.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서 울며 겨자먹기로 주 4일만 공장을 돌려야 했습니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그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남수/금형 제조업체 대표 : "시간 규제에 생산 가동을 못 하는게 제일 애로가 많습니다. 월 단위로 해주는게 좋겠죠."]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방안에 대해 경영계는 근로시간에 선택권을 보장하는 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는 건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황용연/경총 노동정책본부 본부장 : "건강보호는 해야되지만 엄격하게 도입하게 되면 자율적인 활용도가 좀 낮아지지 않을까..."]
반면 노동계는 사실상 장시간 노동체제로의 회귀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11시간 휴식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실효성을 보장할 수 없는데다 사용자 뜻대로 제도가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관리 단위를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하려면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거치도록 하겠다지만 노조가 없는 사업장은 제 목소리를 내기 힘들다는 겁니다.
[이지현/한국노총 대변인 : "노조 조직률이 14% 정도 밖에 되지 않고 사용자들이 요구할 때 노동자들은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되는 부분이..."]
또 노동자의 일과 생활의 자율성이 제한되고 현행 과로 기준인 4주 연속 64시간을 넘어설 수도 있어 과로사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단 지적도 있습니다.
[김영선/노동시간연구센터 연구위원 : "권고안 대로 라고 한다면 기준을 넘어설 정도의 과로 위험이 높아지는..."]
노동시장 개혁 권고문에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SNS를 통해 이른 시일내에 입법안을 마련하겠다며 온 힘을 다해 기필코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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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12-12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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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이 아니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방안.
노동계와 경영계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노동계는 우려를 밝혔는데 경영계는 부족하지만 방향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천의 한 금형 제조업쳅니다.
납기를 맞추기 위해 24시간 주야로 교대 근무를 합니다.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서 울며 겨자먹기로 주 4일만 공장을 돌려야 했습니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그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남수/금형 제조업체 대표 : "시간 규제에 생산 가동을 못 하는게 제일 애로가 많습니다. 월 단위로 해주는게 좋겠죠."]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방안에 대해 경영계는 근로시간에 선택권을 보장하는 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는 건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황용연/경총 노동정책본부 본부장 : "건강보호는 해야되지만 엄격하게 도입하게 되면 자율적인 활용도가 좀 낮아지지 않을까..."]
반면 노동계는 사실상 장시간 노동체제로의 회귀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11시간 휴식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실효성을 보장할 수 없는데다 사용자 뜻대로 제도가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관리 단위를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하려면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거치도록 하겠다지만 노조가 없는 사업장은 제 목소리를 내기 힘들다는 겁니다.
[이지현/한국노총 대변인 : "노조 조직률이 14% 정도 밖에 되지 않고 사용자들이 요구할 때 노동자들은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되는 부분이..."]
또 노동자의 일과 생활의 자율성이 제한되고 현행 과로 기준인 4주 연속 64시간을 넘어설 수도 있어 과로사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단 지적도 있습니다.
[김영선/노동시간연구센터 연구위원 : "권고안 대로 라고 한다면 기준을 넘어설 정도의 과로 위험이 높아지는..."]
노동시장 개혁 권고문에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SNS를 통해 이른 시일내에 입법안을 마련하겠다며 온 힘을 다해 기필코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주52시간이 아니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방안.
노동계와 경영계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노동계는 우려를 밝혔는데 경영계는 부족하지만 방향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천의 한 금형 제조업쳅니다.
납기를 맞추기 위해 24시간 주야로 교대 근무를 합니다.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서 울며 겨자먹기로 주 4일만 공장을 돌려야 했습니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그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남수/금형 제조업체 대표 : "시간 규제에 생산 가동을 못 하는게 제일 애로가 많습니다. 월 단위로 해주는게 좋겠죠."]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방안에 대해 경영계는 근로시간에 선택권을 보장하는 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는 건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황용연/경총 노동정책본부 본부장 : "건강보호는 해야되지만 엄격하게 도입하게 되면 자율적인 활용도가 좀 낮아지지 않을까..."]
반면 노동계는 사실상 장시간 노동체제로의 회귀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11시간 휴식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실효성을 보장할 수 없는데다 사용자 뜻대로 제도가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관리 단위를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하려면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거치도록 하겠다지만 노조가 없는 사업장은 제 목소리를 내기 힘들다는 겁니다.
[이지현/한국노총 대변인 : "노조 조직률이 14% 정도 밖에 되지 않고 사용자들이 요구할 때 노동자들은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되는 부분이..."]
또 노동자의 일과 생활의 자율성이 제한되고 현행 과로 기준인 4주 연속 64시간을 넘어설 수도 있어 과로사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단 지적도 있습니다.
[김영선/노동시간연구센터 연구위원 : "권고안 대로 라고 한다면 기준을 넘어설 정도의 과로 위험이 높아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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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수 기자 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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