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 방해 여전해도 강제처분 ‘전무’…실행력 높인다

[앵커]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사례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지만, 해당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 조치는 경기도에서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으로는 강제처분을 해도 문제 될 게 없지만, 민원 제기 등에 대한 우려 때문인데 경기도가 출동 방해 차량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강제 처분 훈련 상황입니다.

["연기가 계속 다량 발생하고 있어서 긴급처분 진행합니다."]

차주와 연락이 되지 않으면, 그대로 차량을 밀고 화재 현장으로 진입하는 상황을 훈련해 봅니다.

이번에는 소화전 앞이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막힌 상황입니다.

소화전을 가로막은 차의 유리창을 부수고 소방 호스를 연결합니다.

이처럼 소방차 긴급 출동 과정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방해를 받을 경우 강제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2년간 경기도 내에서 일어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화재 현장 진입 지연 사례 58건에서 강제처분이 이뤄진 적은 없습니다.

민원이나 소송 등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김종묵/김포소방서장 : "가장 취약한 게 민원인들의 악성 민원이나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강제처분이 좀 미미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강제처분 실행력을 높일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소방본부나 소방서에 강제처분 관련 민원 전담 부서를 설치해 현장 소방관의 부담을 없앨 계획입니다.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 등에 출동할 때 견인차가 동시에 출동하는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법률 개정을 위한 노력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현재 소송지원 의무화 법안과 강제처분으로 인한 형사책임 면제 법안 등 법안 2건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