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폭락에 멍든 농심…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 어떻게?

[앵커]

농민들이 쌀값 폭락으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며, 단식과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게 하자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올해 안에 처리할 계획이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서승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순창에서 농사를 짓는 오은미 전북도의원이 도의회 입구 차가운 바닥에 앉아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 시름이 깊다며, 전라북도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본 대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도 촉구했습니다.

[오은미/전북도의원 : "일단 시장 격리가 가장 주(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쌀)가격이 떨어졌을 때 그것을 빨리 자동으로 (복원시키는)..."]

도청 앞에서 농성하는 농민단체들 역시 떨어진 쌀값을 보전해주는 변동직불금이 사라진 만큼 양곡관리법이라도 서둘러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대종/전농 전북도연맹의장 : "변동직불제 이것이 부활돼야 한다. 사실은, 그런데 그것이 부활하지 않는 조건에서 그나마 이것이라도 고치자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 재량에 맡겨져 있는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겁니다.

쌀 생산량이 예상치의 3 퍼센트를 초과하거나 쌀값이 평년보다 5 퍼센트 넘게 떨어지면 정부가 생산량 일부를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달 전 국회 농해수위 통과 뒤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여전히 쌀이 남아도는데 오히려 공급 과잉을 부추길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60일이 지나면 다시 상임위로 보내지고 의원 5분의 3이 찬성하면 곧바로 본회의 표결에 부쳐집니다.

민주당은 올해 안에 어떻게든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윤준병/국회의원/농해수위 : "(쌀값이) 한 25%가 폭락할 때까지 (정부가) 방치를 해놨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양곡관리법을 개정해서..."]

양곡관리법 개정을 막겠다는 정부와 여당, 이에 맞서 반드시 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민주당과 농민단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서승신입니다.

촬영기자:서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