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목적 재정립부터…“정치적 연대해야”

[앵커]

강원과 전북까지 특별자치 전성시대를 맞아 지난 16년간 지역분권 선도 모델 역할을 해온 제주특별자치도의 과제를 안서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된 지 올해로 16년이 된 가운데, 도민 천 명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이 충분했는지 제주도가 조사했더니 10명 중 6명이 부족했다고 답했는데, 공무원 응답자들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더 컸습니다.

이유가 뭘까.

정작 핵심 권한은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넘어오지 못했고, 국가 사무를 넘겨받아도 예산은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특별법에 국세 일부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넘겨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도, 현재까지 이양된 국세는 '0원'입니다.

[윤원수/제주연구원 박사 : "250건 정도 불수용된 과제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과제들이 지역에 재정적인 부분이라든지 국세 이양이라든지 더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당초 취지인 연방제 수준의 자치권 확보를 위해선 국가 최고 규범인 헌법에 지위를 명시해야 한단 요구가 수년째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그동안 제주만의 외로운 싸움이었다면, 앞으로는 후발 특별자치도와의 연대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옵니다.

[강주영/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특별자치를 향유하는 또는 제도적으로 보장받은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같이 해서 연대하게 된다면 적어도 지방자치와 관련된 헌법 개정이 굉장히 이전보다는 실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것."]

이 과정에서 국제자유도시 조성 등 양적 성장에 집중했던 특별자치 목적부터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특별자치도의 지속 발전을 위한 우선 과제를 묻는 질문에 청정 환경 보전 관리라는 응답이 31%로, 20%에 그친 핵심산업 육성을 넘어 가장 많았습니다.

[좌광일/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 : "국제자유도시 조성 같은 경우는 난개발, 환경 훼손 이런 부작용들이 많기 때문에 제주의 청정과 환경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비전을 만들 필요가 있다."]

제도 개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책 역량이라는 쓴소리도 나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난개발에 따른 환경 훼손과 하수, 쓰레기 처리난, 자산 양극화 등 부작용이 나타났지만 대책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민기/제주대 행정학과 교수 : "실제 특별자치도라는 것은 각각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 특별성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극대화 시켜서 우리만의 특별자치도를 하는."]

특별자치 전성시대, 도민의 삶과 연계된 제주만의 특별자치 실현에 대한 고민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그래픽:조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