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육아수당 청주시만 미지급?…예산 갈등 장기화

[앵커]

출산 육아수당 지원은 김영환 지사의 민선 8기 대표 공약인데요.

충북 인구의 절반이 넘게 몰린 청주시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반쪽 시행'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근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년 시행을 앞둔 충청북도의 출산 육아수당.

아이가 태어난 해에 300만 원, 이후 4년 동안 200만 원씩 수당을 지급합니다.

충청북도는 내년도 예산안에 246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이 가운데 60%, 148억 원은 11개 시·군이 지원합니다.

그런데 청주시는 보건복지부에 사업 반대 의견을 낸 데 이어, 관련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박진희/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 : "청주시 이름으로 주고 싶지 도지사 공약에 들러리 서고 싶을까요. 굳이 60%나 내면서 이 예산을 충청북도 사업으로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 상태로는 충청북도 예산이 통과돼도 청주시를 제외하고 '반쪽 시행'이 불가피합니다.

무엇보다 지원 대상자의 60% 이상이 청주시민으로 예상되는 만큼 논란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충청북도가 시·군과의 소통에 인색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변종오/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 : "(사전 계획이) 치밀하지 못하고, 시·군과 사전 협의도 없이 추진한 결과로 사업에 대한 신뢰도 많이 떨어지고."]

청주시의 공식 반대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논의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

충청북도는 설득을 계속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조덕진/충청북도 기획관리실장 : "반대했던 시·군도 동의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협조하는 분위기로 돌아선 것에 대해서 청주시장님하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원 금액 축소에 이어 청주시의 반대까지 계속되면서 출산 육아수당에 대한 도민들의 실망감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