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서해안 시대] “내년 전남도 예산 심의 신중”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서해안 시대] ■ 방송시간 : 12월 13일 (화) 08:30∼09:00 KBS목포 1R FM 105.9 MHz ■ 진행 : 정윤심 앵커 ■ 출연 : 전남도의회 박종원·최정훈 의원 ■ 구성 : 신세미 작가 ■ 기술 : 송민아 감독 ■ 스크립터 : 김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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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다시 듣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윤심 아나운서 (이하 앵커): 전남도의회가 지난번에 전라남도가 제출안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했습니다. 예결위원회 심의를 끝냈고요. 이틀 후에 본회의에 상정이 되네요. 어떤 사업들의 예산이 삭감되거나 증액이 되는지 그리고 올해 마지막이죠. 전남도의회 도정 질의 이것도 지나갔습니다마는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남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 박종원 위원장 그리고 전남도의회 대변인이죠. 최정훈 의원 오늘 인터뷰 하겠습니다. 먼저 대변인 최정훈 의원 스튜디오에 함께해 주셨고요 안녕하십니까?

▧ 전남도의회 최정훈 의원 (이하 최정훈): 안녕하십니까.

▣ 앵 커: 그리고 박종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위원장님?

□ 전남도의회 박종원 의원 (이하 박종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앵 커: 박종원 의원님은 지역구가 담양이세요.

□ 박종원: 네 맞습니다.

박종원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앵 커: 재선하셨고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이제 역할을 하고 계시고요. 올해 전남도의회 지금 마지막 회기가 진행 중인 거죠? 회기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 박종원: 네 저희 전남도의회 이번 367회 제2차 정례회는요 이번 지난달 1일에 개회를 시작했고요. 45일간 활동 후에 이번 주 15일에 폐회 합니다. 그리고 또 예산 심의는 29일과 30일에 전남도와 교육청의 추경 예산을 심사했고요. 이달 5일부터 8일까지는 전남도 2023년 예산안 심사 그리고 어제와 오늘은 전남도교육청 2023년도 본예산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인 15일에 최종 본회의 의결을 통해 처리됩니다.

▣ 앵 커: 처리되면 이번에 회기가 모두 끝나게 되나요. 전남도의회 회기는?

□ 박종원: 네 맞습니다.

▣ 앵 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전라남도의 예산안 심의는 다 끝났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 박종원: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도지사가 제출한 예산안 심의가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심사를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내년 전남도 예산 규모는 10조 3천 381억 원으로 우리 도의회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결과는 세입에 변동 없고 또 세출 삭감은 37건에 58억 원 그리고 증액은 75건에 55억 원 규모입니다. 그리고 차액은 3억 원의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 앵 커: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했습니까?

□ 박종원: 이번 도지사가 제출한 23년도 본예산 심사에 많은 고민을 저희 의원님들이 하셨습니다. 우선 국제적으로 경기 침체 그리고 금리 인상 등으로 경제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특히 전남도의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고 또 내년 예산안을 심사했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늘어나는 복지 수요 저출산에 따른 장기적 인구 감소이나 복지 부담 증가는 물론 청년의 자립 정착 여건 조성 연계한 사업들로 좀 짜여 있는지 세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서 또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 지역 특성에 적합하고 또 일자리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면서도 살고 싶은 농어촌 조성 농수축산업 육성에 예산 편성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정리했고요. 또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과 예산이 무엇인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고 말씀드립니다.

▣ 앵 커: 불필요한 예산들은 자세히 들여다보고 삭감을 하고 꼭 필요한 사업들은 또 늘렸다. 예산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삭감이나 증액된 사업들 어떤 게 있습니까?

"전남도립대 운영비 중 15억원 삭감...혁신도시 발전재단 설립 연구비 용역 5천만원 삭감"

□ 박종원: 이번에 주요 삭감된 내용들의 사업은요 먼저 방만한 점 운영으로 논란이 됐었습니다. 전남도립대 운영비 거기에 44억 6천300여만 원 중 15억을 감액했고요. 그리고 혁신도시 발전재단 설립 연구비 5천만 원

▣ 앵 커: 용역비 5천만 원 삭감했습니까? 이건 좀 시끌시끌하던데요. 혁신도시 나주에

□ 박종원: 혁신도시 발전재단 설립 연구 용역비가 좀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그게 혁신도시 발전기금 세부 운영에 대해서 전남도하고 광주시하고 나주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은 부적절하다 그렇게 해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 앵 커: 그러면 아예 연구 용역도 진행하기가 지금 어려워진 상황인 거네요.

□ 박종원: 현재로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후 진행되는 사항을 보고, 삭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증액된 부분은 많은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3천 500만 원 또 출산율 향상을 위해서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또 보금자리 사업 6천 600만 원 이렇게 해서 많은 예산들을 일부 증액 편성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 앵 커: 그러니까 청년들의 통장 관련한 지원은 일부 증액을 했고 다자녀 라든지 지역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복지나 인구 문제 관련 사업 예산들은 증액시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박종원: 네 그렇죠.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일부 부족한 부분들은 증액 했습니다.

▣ 앵 커: 지금 이제 대변인의 위치로 지금 최정훈 의원께서 스튜디오에 함께 하고 계신데 제가 살펴보니까 최정훈 의원은 목포가 지역구이시죠.

최정훈 전남도의회 대변인

▧ 최정훈: 네 목포 상동 삼향동 옥암동의 지역구입니다.

▣ 앵 커: 초선이시죠. 그런데 전남도의회 대변인 맡고 계세요.

▧ 최정훈: 제가 의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쓰신거 같고요. 아마 의회와 우리 목포가 바로 인접하기 때문에 전임 1대 2대 대변인도 최선국 현재 보건복지부 위원장님 그리고 2대가 조옥현 교육위원장님들 아마 하다 보니까 좀 배려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 앵 커: 그리고 이제 상임위가?

▧ 최정훈: 경제관광문화위원회입니다.

▣ 앵 커: 예산 결산에도 같이 소속이 되있고 의원님 위원장님하고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예산 관련해서 이번에 의원님들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 최정훈: 분위기는 저는 처음이다 보니까 이 분위기가 어떤 건지 파악이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서로 소통하고 최대한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가져온 본청이라든지 교육청이 가져온 것에 대해서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정말 필요 없는 것들만 삭감하고 그리고 사회복지 특히 이런 부분에서 좀 증액을 했던 걸로 알고있습니다.

▣ 앵 커: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여기에서는 이번에 예산 어떻게 했습니까?

▧ 최정훈: 저희 상임위에서는 큰 삭감이나 징계는 별로 없었습니다. 특별하게 가져온 게 우리가 봤을 때 그냥 큰 액수에 이건 정말 문제 있었다 라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뭐 증액 삭감이 있었지만 오히려 상임위에서는 무리 없이 통과된 형태입니다.

▣ 앵 커: 경제관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라남도가 전남 관내의 지자체들이 관광에 엄청 많이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전남도도 마찬가지고 올해하고 내년이 이제 전남 방문의 해이기도 하고 그래서 관련해서 혹시 예산이 대폭 느는 게 있나 관심 있어서 한번 여쭤봤는데 큰 변화는 없다.

▧ 최정훈: 왜냐하면 쭉 추진해 왔던 거기 때문에 라고 갑자기 확 늘거나 체전이 있다 보니까 거기 예산이 좀 늘어가지고

▣ 앵 커: 박종원 위원장님 혹시 이제 지역민들이 전남 도민들이 궁금해하는 게 최근에 나온 뉴스들이 전남은 아닙니다. 전남은 아닙니다마는 타 지역에서의 의회 의원들의 해외 연수나 이런 게 늘 논란이 되는 거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혹시 내년도에 의원들의 해외 연수라든지 행사 예산 이 부분이 증액됐나요? 혹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박종원: 그 부분 내년도 저희들 12대 의원 해외 연수 예산이 아마 1억 9천만 원으로 올해 1억 7천만 원보다 2천만 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아마 그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의원이 전년도에는 58명이었고 12대는 의원 수가 61명으로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늘어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또 행사와 관련된 행사 예산의 경우는 의원 연찬회 2천만 원 그다음에 타시도 교류 협력 추진한 1천 500만 원 국제교류 행사가 3천만 원 이 부분에 금년 3천만원 예산이 증액된 부분인데요. 이거는 아마 국제교류 행사를 추진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앵 커: 그러면 오늘 지금 위원장님 남아 있는 일정이 도교육비인가요? 도교육청 관련 예산안 오늘까지인 거죠?

□ 박종원: 네 오늘까지입니다.

▣ 앵 커: 오늘까지 이제 도 교육비 특별회계 내년도 예산안 심사 오늘까지 정리하고 15일에 본회의 올리면 그대로 통과되면 올해 회기는 다 끝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전남도의원들 의정 활동 관련해서 잠시 후에 이제 최정훈 의원님과도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마는 박종원 의원님도 올해 마지막 도정 질의하셨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었죠?

□ 박종원: 저희들이 이번에 도정 질문 64건 정도 도가 59건이었고 교육청이 15건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했던 부분들은 관심사항이었던 것은 인구 감속 전 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지방 소멸 대응 등과 관련해서 전남도 대책 그리고 교육청 예산과 접목 연계 사업에 대한 협업 추진 사항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아울러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금과 관련해서 전남이 대책 강구를 해야 한다 또 그리고 전남교육의 핵심 정책과 기본소득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그리고 전남도의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 제도의 문제점 그리고 전남도의 정책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렸고요. 그 외에도 많은 우리 또 존경하는 동료님들께서 많은 도정질의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앵 커: 고향사랑기부금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건데 전국 지자체들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내 지역의 기부금을 어떻게 더 한 푼이라도 끌어오게 할 것인가 어떠세요? 전남도 같은 경우에는 잘하고 있다고 보세요.

전남도의회 (출처 : 연합뉴스)

□ 박종원: 지금 현재로서 전남도청 우리 도의회 담당 집행 부서에서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홍보이겠죠. 홍보가 미흡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알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모르게 전수조사를 해보면 처음 들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고향 사람 기부 재원을 만들고 그게 또 전남도의 소중한 재원으로 또 우리 도 발전을 위해서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 앵 커: 얼마나 매력적인 답례품을 주느냐 이것도 지금 경쟁적이게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지자체별로 전남도 관내 지자체들도 다 선정하고 이런 답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업체들을 선정하고 있던데 좀 잘 했으면 좋겠고요. 예결 위원장님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역할도 또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 박종원: 네 고맙습니다.

▣ 앵 커: 네 감사합니다. 전화 연결한 우리 예산결산특위 박종원 위원장은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고 우리 대변인 최정훈 의원과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번에 이제 초선으로 들어가서 일을 해보시니까 의회 분위기 전반적으로 어떻게 느끼세요. 솔직하게 얘기를 좀

▧ 최정훈: 솔직하게 이렇게 일이 많았구나 왜 제가 활동을 하면서 지역 내 가면 지역 주민들의 가장 불만이 뭐냐 하면 왜 가면 잘 안 찾아오느냐라고 하는데 정말 보니까 쉽지 않겠더라고요. 주어진 일이 물론 제가 초선이니까 좀 서툰 것도 있겠고 또 제가 의외로 또 초선이에 불구하고 상임위라든가 예결위하고 대변인하고 좀 각종 뭐 특이 들여다 보니까 일이 많은 게 있었는데 일이 참 많고 하기 나름이겠지만 일하는 의회 맞다. 결국 비교를 해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100일을 맞이해 가지고 과거의 의회하고 어떤 차이가 있겠는가 봤더니 10대 때에 비하면 거의 두 배 이상 11대도 참 일한다는 평가를 받았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더 높은 성과를

▣ 앵 커: 아니 이제 지금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 최정훈: 100일을 한번 봤거든요. 제가 통계에 건의안, 결의안, 조례 재개정 이런 부분도 살펴봤더니 아 더 많더라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도정 질의라든가 또는 이번에 이제 그 본 정례회 때 각종 많은 이제 축구 결의안들이 조례에 나오겠지만 이제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내일 모레까지 가야 되니까 그때 봐야 알겠지만 제가 느끼기엔 보기에는 여전히 참 열심히 한다 라는 느낌,

▣ 앵 커: 팔이 안으로 굽는다 저는 또 이렇게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성과로 이어질 만한 조례안이라던가

▧ 최정훈: 아직은 나타나기가 이제 막 조례 개정하고 촉구했는데

▣ 앵 커: 눈에 띄는 것들이 있나요. 혹시 최정훈 의원님 내신 거 있습니까? 준비하느라 파악하느라 바쁘시다

▧ 최정훈: 있었는데 좀 제가 준비하고 늦어진 것도 있고요.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래도 좀 더 의미 있고 그냥 내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걸 하고자

▣ 앵 커: 어떤 혹시 나는 이 방향의 한번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보겠다.

▧ 최정훈: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게 ESG 관련해서 지금 우리 도하고 상의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들 확인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공공기관과 우리 기업하고 같이 할 건지 아니면 분리하는게 나은 것인지 이런 걸 지금 곧 이제 공청회를 마련해가지고

▣ 앵 커: 어떤게 전문 분야세요. 의원님은?

▧ 최정훈: 제가 학교 때 경제학 경제하고 행정학을 그래서 이번에 저는 소관 상임위 같은 거 또는 예결위할 때 중점적으로 봤던 게 우리 출자 출연기관들의 재무 상태라든가

▣ 앵 커: 출자 출연기관들의 경영 상태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까지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개선해야 할 점이 좀 많습니다.

▧ 최정훈: 제법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들의 이제 도와의 관계 문제 그런 데서 좀 혼자 보는 게 아니라 이쪽에 또 잘 알고 있는 동료 의원들하고 같이 한 번

▣ 앵 커: 출자 출연기관들의 경영도 경영이지만 인사 관리 문제들이 계속 노출되고 있어요. 무슨 갑질이니 여러 불미스러운 일들이 좀 터져나오고 있어서 이게 경영하고 인사가 따로 있는 게 사실

▧ 최정훈: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게 인사 조직이고 그다음에 돈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아니겠습니까? 예산과 조직의 문제니까요.

▣ 앵 커: 결국 사람이 사업을 하는 건데 조직이 잘 굴러가지 않는 내용들이 막 나오다 보니까 도의회 의원들은 제대로 준비해서 질문을 할 수 있나 경영 파악이 좀 돼서 잘 하실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 최정훈: 기금이나 이런 저 또한 성과 계획 성과 보고도 이전에 의문을 많이 안봤더라고요 그거 관련해서 제가 조금 공방이 있다 보니까 지금 집중적으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 앵 커: 최정훈 의원이 출자 출연기관의 경영 관련한 부분들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으니까 지역민들도 어떻게 앞으로 도정질의 준비하시는지 좀 지켜보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얘기는 또 최정훈 의원이 이제 대변인이시니까요. 최근에 일부 의원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술자리도 있었고 또 개인의 어떤 애경사에 또 사무처 직원들이 가서 일하는 일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불편합니다. 도의원들이 일을 하고 계시나 어떻게 한마디 하십시오.

▧ 최정훈: 좀 불미스럽다고 그러니까 내부를 살펴보면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좀 더 침수 붕괴되는 경향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그 자리는 술 자리는 사실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되게 반주식으로 한 건데 그 후에 다른 기자분이 오다 보니까 좀 서로 소통이 안 돼서 좀 커진 건데요.

▣ 앵 커: 그때가 이제 10·29 참사 있고 나서 애도 기간에 있었던 일이어서

▧ 최정훈: 그래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날 제가 행감 첫날 끝나고 이제 동료 같이 의원들끼리 모여서 그날 평가도 하고 간단히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간단히 반주했는데 그게 좀 문제가 돼서 그 부분은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앵 커: 잘못한 건 송구스럽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거고요. 지방의회가 인사권을 포함해서 정책보좌관제라든지 새로운 또 집행부 견제 감시 잘하라는 측면에서 의회의 권한이 많이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마무리 각오 한 말씀

▧ 최정훈: 인사 문제는 도의회 자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직이고요. 또 하나는 정책보좌관 제도는 저희 의원 입장에서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혼자 국회의원은 거의 9명 까지 보좌관을 두고 있는데 혼자 모든 걸 하다 보니 이제 정책 품이 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좀 보완하는 측면에서 이게 확대되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 여기에 발을 맞추어서 정말 도민이 원하는 그런 사업들 정책들을 추진하고 항상 행정부도 감시하고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앵 커: 충실히 하도록 하겠다. 전남도의회 대변인이세요. 목포가 지역구 최정훈 도의원과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