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내년 70만 원, 내후년 100만 원…‘내 자녀 어린이집’ 평가도

■ 합계출산율 0.81명…잇따른 보육 정책 '성적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0.81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보육지원대상인 만 0~6세 영유아 수도 2017년 310만 명에서 지난해 230만 명으로 줄어, 한 해 평균 5.8% 감소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현 추이가 지속되면 영유아 수는 오는 2027년 170만 명대까지 감소합니다.

반면,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률(57.8%)은 OECD 평균(36.0%) 이상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는데 영아가 어린이집 이용을 시작하는 시기 역시 2015년 24.1개월에서 지난해 21.8개월로, 조기화하는 추세입니다.

확대되는 보육 정책에도 계속되는 출산율 감소와 보육 시설 이용 연령 조기화를 두고, 정부는 공공보육의 질적 강화를 중심으로 다음 5년 계획을 다시 세웠습니다.

■ 부모급여 내후년 최대 월 100만 원…"보육·양육서비스의 질적 도약 목표"

내년부터 적용되는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의 비전은 '보육․양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으로 모든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 뒷받침'입니다.

이를 위해 ▲ 영아기 종합적 양육지원 강화 ▲ 영유아 중심 보육서비스 질 제고 ▲ 보육교직원 전문성 제고 및 역량 강화 ▲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기반 구축 등을 추진합니다.

먼저 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0세~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부모급여를 지급해 가정 양육 시 현금성 수당을 대폭 확대합니다.

부모급여는 0세 아동 양육 가정의 경우 내년 월 70만 원에서 내후년(2024년) 월 100만 원을, 1세 아동 양육 가정은 내년 월 35만 원에서 내후년(2024년)에는 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또, 수요가 높은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어린이집 기존 반에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신규 모형을 도입합니다.

이와 함께 지역 내 거점 어린이집을 중점 양육지원 기관으로 육성하고, 쌍방향․맞춤형 양육정보를 제공합니다.

■ 직접 '내 자녀 어린이집' 평가…보육교사 처우 개선도

보육의 질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평가제도가 정부가 주도하는 일률적인 평가에서, 부모와 보육교직원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개편됩니다.

어린이집 평가 결과는 전체 A-D 등급으로만 단순 공개하던 것을, 지표별로 평가 결과를 세분화하여 공개합니다.

단, 중복지표 배제하고, 서류 제출을 17종→6종으로 간소화해 보육 현장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CCTV를 직접 열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학대 예방 등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관련 교육 이수 관리를 강화합니다.

보육교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연장교사의 원활한 수급, 보조·대체교사의 지원을 활성화해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비담임 교사인력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상시적으로 보조·연장·대체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교사 직위 신설 방안을 마련해 보육교사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한다는 계획입니다.

■ 양육 인프라 확대…공공보육 50%·지방 소멸 대응

어린이집은 2017년 4만 개에서 지난 10월 3.1만개로 최근 5년간 매년 약 1.8천 개씩 감소했습니다.

영아 대상 가정어린이집에 폐원이 집중되고 국공립‧직장어린이집은 증가 추세지만, 절대적인 숫자가 줄면서 질 좋은 보육은커녕 '내 아이 맡길 곳이 없다'고 호소하는 부모도 많습니다.

이에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2,500곳을 늘려 현행 37% 수준인 공공보육이용률을 50% 이상으로 높일 계획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역별 편차 완화를 위해 취약보육지역 지정 지표 마련하고 지역소멸에 대응한 집중 지원도 실시합니다.

복지부는 유보통합 추진되면 정책이 또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중요한 것은 어느 부처가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것이냐"라며 "유보통합이라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해서 정책을 개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저출산이 장기화할수록 아이 한 명 한 명을 더 잘 키워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이정표로 삼아 향후 5년간 양육지원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이루어내겠다"며 "앞으로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포함된 과제들을 충실하게 이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