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부국장 “정부·화물연대, 열린 대화 필요”

입력 2022.12.13 (21:20) 수정 2022.12.13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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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긴급 개입' 서한을 보냈던 국제노동기구 ILO의 카렌 커티스 부국장이 KBS 취재진을 만났습니다.

커티스 부국장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ILO 협약을 위배했는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지만 정부와 화물연대가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현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ILO 국제노동기준국의 카렌 커티스 부국장 등 관계자들이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예정된 행사 참석 목적이었지만 화물연대 파업 직후인 만큼 우리 정부와 면담을 했습니다.

커티스 부국장은 파업할 권리가 모든 노동자에게 허용돼야 한다면서도 정부가 파업 참여 화물 노동자들에게 내렸던 업무개시명령이 ILO 협약을 위배한 것인지에 대해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카렌 커티스/국제노동기구(ILO) 국제노동기준국 부국장 : "(파업권이) 모든 노동자들에게 허용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ILO) 감독 기구가 어떤 말을 할지 제가 미리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정부와 화물연대의 열린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카렌 커티스/국제노동기구(ILO) 국제노동기준국 부국장 :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당사자들이 대화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대화에 참여해서 함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ILO는 지난 2일 우리 정부에 긴급 개입 서한을 보낸 바 있습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ILO 협약에 위배된다며 민주노총이 보낸 긴급 개입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카렌 커티스/국제노동기구(ILO) 국제노동기준국 부국장 : "ILO가 보낸 서한은 정부와 관련해 우려가 제기된 것에 주의를 끌기 위해서이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원칙과 기준들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커티스 부국장은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진정 등의 제소절차가 시작될 경우 ILO 감독기구들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LO 관계자들은 정부가 결사의 자유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ILO의 조속한 개입을 촉구한 민주노총 관계자들과도 만났습니다.

화물연대 이봉주 위원장은 파업 이후에도 정부 여당이 안전운임제 연장을 위한 법안 처리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문아미 최진영/영상편집:김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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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LO 부국장 “정부·화물연대, 열린 대화 필요”
    • 입력 2022-12-13 21:20:08
    • 수정2022-12-13 2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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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긴급 개입' 서한을 보냈던 국제노동기구 ILO의 카렌 커티스 부국장이 KBS 취재진을 만났습니다.

커티스 부국장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ILO 협약을 위배했는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지만 정부와 화물연대가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현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ILO 국제노동기준국의 카렌 커티스 부국장 등 관계자들이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예정된 행사 참석 목적이었지만 화물연대 파업 직후인 만큼 우리 정부와 면담을 했습니다.

커티스 부국장은 파업할 권리가 모든 노동자에게 허용돼야 한다면서도 정부가 파업 참여 화물 노동자들에게 내렸던 업무개시명령이 ILO 협약을 위배한 것인지에 대해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카렌 커티스/국제노동기구(ILO) 국제노동기준국 부국장 : "(파업권이) 모든 노동자들에게 허용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ILO) 감독 기구가 어떤 말을 할지 제가 미리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정부와 화물연대의 열린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카렌 커티스/국제노동기구(ILO) 국제노동기준국 부국장 :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당사자들이 대화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대화에 참여해서 함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ILO는 지난 2일 우리 정부에 긴급 개입 서한을 보낸 바 있습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ILO 협약에 위배된다며 민주노총이 보낸 긴급 개입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카렌 커티스/국제노동기구(ILO) 국제노동기준국 부국장 : "ILO가 보낸 서한은 정부와 관련해 우려가 제기된 것에 주의를 끌기 위해서이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원칙과 기준들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커티스 부국장은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진정 등의 제소절차가 시작될 경우 ILO 감독기구들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LO 관계자들은 정부가 결사의 자유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ILO의 조속한 개입을 촉구한 민주노총 관계자들과도 만났습니다.

화물연대 이봉주 위원장은 파업 이후에도 정부 여당이 안전운임제 연장을 위한 법안 처리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문아미 최진영/영상편집:김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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