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호적 당원 모집’…조직 선거 부추기는 경선 제도

입력 2022.12.13 (21:39) 수정 2022.12.1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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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법 선거 동원에는 자원봉사센터뿐만 아니라 출연기관과 전·현직 공무원, 봉사단체까지 연루돼 조직적으로 당원을 모집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당원 모집은 당내 경선에서 50% 차지하는 권리당원 투표를 의식했기 때문인데요.

민주당 경선이 곧 당선이라는 분위기 속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진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부쳐진 14명 가운데 당원 모집과 관련된 피고인은 12명.

대부분 전·현직 공무원입니다.

검찰 공소장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들을 제외하고도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당원 모집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자원봉사센터뿐만 아니라, 전라북도가 직간접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출연기관과 봉사단체, 그리고 체육회 소속 간부나 회원들도 조직적으로 당원 모집에 나섰고, 공무원 등이 포함된 각종 친목 모임과 일부 공무직 노조원, 청원 경찰 또한 피고인들의 부탁이나 지시를 받고 움직였습니다.

[전라북도 출연기관 관계자/음성변조 : "서로 잘 아는 사이에 그것을(당원 모집) 거절하기도 그렇고, 거절하기보다는 우회적으로 한 거라고 봐야죠."]

검찰은 송하진 전 도지사의 민주당 당내 경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우호적인 권리 당원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벌인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1년 이내 여섯 차례 이상 당비를 낸 권리당원 투표가 50%를 차지하는 민주당 경선 제도.

지난 지방선거 때 민주당 장수군수 경선에서도 여론조사 결과 조작 혐의가 드러나 수십 명이 기소되면서 경선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촬영기자:박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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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호적 당원 모집’…조직 선거 부추기는 경선 제도
    • 입력 2022-12-13 21:39:09
    • 수정2022-12-13 22:00:10
    뉴스9(전주)
[앵커]

불법 선거 동원에는 자원봉사센터뿐만 아니라 출연기관과 전·현직 공무원, 봉사단체까지 연루돼 조직적으로 당원을 모집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당원 모집은 당내 경선에서 50% 차지하는 권리당원 투표를 의식했기 때문인데요.

민주당 경선이 곧 당선이라는 분위기 속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진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부쳐진 14명 가운데 당원 모집과 관련된 피고인은 12명.

대부분 전·현직 공무원입니다.

검찰 공소장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들을 제외하고도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당원 모집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자원봉사센터뿐만 아니라, 전라북도가 직간접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출연기관과 봉사단체, 그리고 체육회 소속 간부나 회원들도 조직적으로 당원 모집에 나섰고, 공무원 등이 포함된 각종 친목 모임과 일부 공무직 노조원, 청원 경찰 또한 피고인들의 부탁이나 지시를 받고 움직였습니다.

[전라북도 출연기관 관계자/음성변조 : "서로 잘 아는 사이에 그것을(당원 모집) 거절하기도 그렇고, 거절하기보다는 우회적으로 한 거라고 봐야죠."]

검찰은 송하진 전 도지사의 민주당 당내 경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우호적인 권리 당원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벌인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1년 이내 여섯 차례 이상 당비를 낸 권리당원 투표가 50%를 차지하는 민주당 경선 제도.

지난 지방선거 때 민주당 장수군수 경선에서도 여론조사 결과 조작 혐의가 드러나 수십 명이 기소되면서 경선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촬영기자:박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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