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포퓰리즘으로 재정 파탄”…건보 보장성 축소 우려도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MRI 등에 건보 적용을 확대했던 이른바 '문 케어'를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며 비판했습니다.

고령화로 재정 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건보 개편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건보 보장성 축소는 사회적 약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건강보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말문을 연 윤석열 대통령.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 넘게 쏟아 부었지만 의료 남용을 방치해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며 이른바 '문 케어'를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인기 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단계별로 건강보험이 적용된 초음파와 MRI 이용량은 2018년 이후 해마다 10%가량 늘어, 진료비가 3년 새 10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지난해 의료보장 진료비는 사상 처음 100조 원을 넘었습니다.

건보 진료비 가운데 43%는 65세 이상이 썼습니다.

복지부가 지난주 발표한 건보 개편의 핵심은 '문 케어'를 일부 되돌리는 것.

MRI와 초음파의 경우 급여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적용 횟수를 제한합니다.

올해로 예정됐던 근골격계 MRI와 초음파의 급여화는 필수 항목에만 적용합니다.

이른바 '의료 쇼핑'에 나서는 과다 이용자의 본인 부담률도 평균 20% 수준에서 90%로 올립니다.

하지만 건보 지출을 줄이는 데만 개편 초점이 맞춰지면, 모든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공적 보험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정재수/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정책실장 : "민간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거나 재정적 여력이나 이런 게 있으면 문제가 전혀 되지 않겠죠. 의료비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분들은 의료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게 되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되겠죠."]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정부는 건보 누수를 막아 절감한 재정을 필수 의료 분야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쓰겠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최정연/그래픽:고석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