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윤건영 “文케어 폐기? 얼빠진 짓,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것”

- 검찰 구속적부심 피하려 서훈 기습 기소, 좀스러워
- 서해 사건 관련 은폐되거나 폐기된 것 전혀 없어.. 보안유지가 은폐라면 대통령실도 매일 하는 것
- 노영민·박지원 소환, 문 정부 사람 망신 주기 위한 검찰 수사로 봐야
- 尹의 ‘문재인 케어’ 폐기, 빈대 잡기 위해 초가삼간 다 태우는 짓
- 윤 대통령이 MB 사면을 위해 김경수 지사 이용하려는 상황인 듯
- 역대 대통령들 국회의 해임 건의안 존중해왔지만 윤 대통령은 무시.. 국민의힘 방해 작전 배후에 대통령 있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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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2월 14일 (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KBS 기자
■ 출연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前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 최경영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전격 기소한 가운데 어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소환 조사했습니다. 오늘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조사하고 있고요. 그야말로 줄소환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윤건영 : 안녕하세요?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 최경영 : 지금 검찰이 청구한 영장,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영장은 대부분 지금 발부해 줬네요, 법원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건영 : 영장은 그렇지만 구속적부심에서는 두 분 모두 나왔습니다.

▷ 최경영 : 그랬죠.

▶ 윤건영 : 서훈 전 실장에 대한 영장 발부는 대단히 아쉬운 부분이고요. 또 검찰이 구속적부심을 피하려고 기습적으로 기소한 부분은 좀 좀스럽다고 생각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검찰이 법관 앞에서 PPT를 5시간 하면서 벌인 일종의 겁박 작전이 통했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이 사건에 검찰이 올인했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서 압박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안보 상황에 대한 정보 분석 결과가 사법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정치 보복이 가능하다면 누가 앞으로 정보 분석을 하겠습니까? 정권이 바뀌면 구속될지 모르는데 말입니다.

▷ 최경영 : 검찰의 주장에 따르면 그 정보 분석 결과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특정 사실이 뭐 은폐되거나 폐기됐다. 또는 정보 분석 결과가 그런 것 때문에 바뀌었다. 그것이 우리 서해 공무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지 못했다 뭐 이런 논리로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 윤건영 : 은폐되거나 폐기된 것 전혀 없습니다. 우선 현 윤석열 정부 국방부 장관이, 자료는 우리 군에 고스란히 있고 지금도 보려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볼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료가 삭제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은폐된 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은폐를 하려고 했다면 회의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심지어 국회 국방위원회에 와서 야당 의원들한테까지 관련 내용을 보고했겠습니까? 전혀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오늘 동아일보 단독 보도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 “남북관계에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보안 유지를 철저히 하라.“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 ”국민들이 알면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안보실 비서관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말들이 이제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 윤건영 : 전형적인 검찰발 언론플레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훈 전 실장의 영장이 대단히 무리라는 것을 알고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 플레이하고 있는데요. 아주 단편적인 내용만을 언론에 흘리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보안 유지라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일종의 배포선을 통제하는 겁니다. SI 첩보라는 민감 정보를 10명이 알고 있는 걸 ”야, 이건 너무 많이 알고 있다. 3명으로 줄이자.“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지금도 보안 통제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 해야 되는 겁니다, 보안 유지는.

▷ 최경영 : 그때 당시를 다시 복귀해 보자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나서 그 상황을 청와대가 국민들에게 알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사과하고. 그게 시간이 어떻게 되죠?

▶ 윤건영 : 22일에 사고가 발생했고요. 그리고 23일 새벽 1시에 관계장관회의를 했고 23일 아침에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의 종합 보고가 올라온 건 24일이고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가 25일인가 아마 그때쯤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때 언론들은 관련해서 쭉 보도가 됐고 그러면 검찰이 직권남용 행사 방해,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구속 기소인데 이게 정확히 어떤 건지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까?

▶ 윤건영 : 저는 근거도 없고 논리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보안 유지가 은폐된다면 지금 용산 대통령실도 매일매일 은폐 작업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보안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도 동시에 SI 첩보를 해경 등 관련 기관에 충분히 공유했습니다. 만약에 은폐하려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기관에 자료를 보내줬겠습니까?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 국방위에 가서 보고했겠습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생각하고요. 억지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답답할 뿐입니다.

▷ 최경영 : 어제 또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소환조사됐는데 관련해서 혹시 통화나 이런 연락을 해 보셨어요?

▶ 윤건영 : 통화는 하지 않았는데요. 한마디로 망신 주기 위한 검찰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진행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통상의 검찰의 소환 조사는 참고인을 먼저 부르고 마지막에 최종 책임자를 부르는 게 순서 아닙니까?

▷ 최경영 : 그렇죠.

▶ 윤건영 :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 거꾸로입니다. 검찰 스스로 서훈 실장이 이번 사건의 최종 책임자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서훈 실장을 구속까지 시켜놓고 갑자기 소관 업무가 아닌 비서실장 노영민 실장을 불러들입니다. 즉, 목적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목적은 바로 문재인 정부 사람들에 대한 망신 주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계속 끌고 갈 동력 확보 차원에서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러면 노영민 실장이든 박지원 원장이든 부르는 게 일종의 망신 주기다?

▶ 윤건영 : 네, 누가 봐도 이 사안은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박지원 전 국정원장 소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뭐 공개적으로 나가겠다. 다 떳떳하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 윤건영 :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당당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명백하게 정치 보복인 것을 분명히 밝히겠다는 취지로 저는 읽었습니다.

▷ 최경영 : 구속영장 청구할까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어떻게 보세요?

▶ 윤건영 : 당연히 구속 사안이 아니고요. 정치 보복당하는데 무슨 구속이겠습니까? 박지원 전 원장에 대한 혐의는 자료를 삭제했다는 부분인데요. 지금 본인은 결단코 자료 삭제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실제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국정원이 생산한 자체 첩보는 하나도 없습니다. 즉, 모든 첩보 자료가 군으로부터 나왔고 지금도 모든 자료가 군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박지원 원장이 자료 삭제를 지시하지도 않았고 백번 양보해서 있었다 하더라도 원본은 모두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 복사본 삭제를 삭제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검찰의 태도가 바뀌었는지 아니면 언론의 보도 기조가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굳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까지가 최종 책임이라고 검찰은 계속 비치는 것 같고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을 안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최종 승인자는 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서 이게 어떤 뉘앙스가 깔려 있는 건지. 정치적 함의가 뭡니까, 이게?

▶ 윤건영 : 대통령으로서는 당시에 첩보를 보고받았던 내용들을 있는 그대로 밝혔을 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첨언하면 지금 보도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장·차관 등으로 일했던 23명이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불러서 조사하고 압박하고 있는데요. 분야도 안보를 비롯해서 환경, 인사 등 전 분야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바로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 칼끝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 최경영 :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도 문재인 케어를 비판한 걸로 보이는데, 그렇죠? “포퓰리즘 정책이다. 재정을 파탄시켰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 발언?

▶ 윤건영 : 대단히 걱정스럽고요. 윤석열 정부가 하겠다는 것은 서민들에게 의료비 폭탄을 던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진행자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세계적으로 잘돼 있는 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윤석열 정부가 망치려고 드는 것 같습니다. 역대 그 어떤 보수 정부도 하지 않았던 일을 하고 있고요. 정말 위험한 정권입니다. 사실 의료비가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대 정부는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통해서 의료비를 줄여주자. 이게 문재인 케어거든요. 예를 들어서 MRI 검사를 건강보험에 적용해서 의료비를 서민 부담에 줄이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와 정반대로 하자는 겁니다. 즉,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국민들의 의료비를 국가가 대주는 게 왜 혈세 낭비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는 미국처럼 민간보험 많이 들라는 얘기고요. 돈 있는 사람들만 좋은 치료받으라는 소리입니다. 한마디로 얼빠진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얼빠진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과잉 진료가 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런 것들은 지적돼 왔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건영 : 빈대를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짓입니다. 통계가 입증하고 있는데요. 그런 과도한 지출 부문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건강보험 전체를 흔드는 그런 행동, 얼빠진 짓은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이게 지금 노동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일들 그리고 문재인 케어 폐지 선언. 이게 어떻게 보면 다 초점이 전 정권의 정책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걸 비판하고 반대로 바꾸겠다 이런 기조입니까?

▶ 윤건영 : 그렇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흔적을 몽땅 지우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저도 청와대 생활 오래 해 봤지만 국정은 이어달리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어달리기가 아니라고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권을 잡으면 경제 민생을 챙기고 국정을 돌보는 게 우선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정치 보복에 올인하고 있는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그리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특별 사면과 관련해서는 김경수 전 지사가 아예 편지를 써서 공개했나요?

▶ 윤건영 : 네, 그렇습니다.

▷ 최경영 : 특별 사면 싫다?

▶ 윤건영 : 네, 배우자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저는 사면이라는 게 대통령의 일종의 통치 행위라서 솔직히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현재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이 MB 사면을 위해 김경수 지사를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기계적인 균형을 위해서 두 사람의 이름을 넣었지만 속이 너무 뻔히 보이고요. 한마디로 치사한 사면이라고 생각하는데 누구 머리에서 이런 수준 낮고 졸렬한 생각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본인인지 한동훈 장관인지 저는 밝혔으면 좋겠고 사면까지 이렇게 이용하는 모습이 참 볼썽사납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 지사는 이미 교도소에 가석방 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자기는 가석방을 원치 않는다. 무죄이기 때문에 가석방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불원서를 제출했고요. 그리고 MB 사면의 들러리가 되는 사면은 단호히 거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 최경영 : 그 기간도 좀 문제가 있을까요?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한 15년 정도 남았고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한 5개월 남았는데.

▶ 윤건영 : 그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닙니다만 많은 분들이 그런 지적을 하고 계시죠. 15년과 5개월을 어떻게 같이 보냐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수 지사를 윤석열 대통령의 이명박 구하기에 절대 써먹지 말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부가 최소한 염치가 있는지, 인간에 대한 예의가 무엇인지를 아는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사면뿐이 아니라 만약에 복권까지 해 준다고 하면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건영 : 앞서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사면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라고 제가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사면이라는 게 국민 통합과 그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대통령실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는 그런 목적이 대단히 꼼수처럼 보이고 치사한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경영 :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소추안을 둘러싼 당내 분위기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해임 건의안 나오고 대통령실이 사실상 이제 거부한 거고 이렇게 되면 다음은 탄핵 소추인가 아니면 국정조사를 좀 진행하면서 더 보는 것인가. 어떻게 되나요?

▶ 윤건영 : 일단 탄핵 소추안은 국정조사 이후에 국정조사 내용을 보면서 대응 방향을 논의할 사안이라고 보이고요. 우선 그보다 앞서서 국회가 해임 건의안을 처리했는데 대통령이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공히 국회의 해임 건의안을 존중해 왔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민주주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기본적인 것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검찰 공화국다운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가족들이 울면서 정부가 최소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달라 이렇게 주문하고 있는데도 철저히 저는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식으로 국정 운영을 계속하게 되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 혼자 남을 거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상황이 될 거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최경영 : 여당은 국정조사 관련해서는 의원들이 사퇴는 했습니다만 결국은 다시는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나요?

▶ 윤건영 : 사퇴 선언을 했는데요. 그것도 모호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의 일종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국정조사가 1월 7일까지 1차 종료일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까지 어떻게 하면 더 망가트릴 수 있을까라는 머리를 굴리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안타깝게도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아무것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침대 축구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뭘 하려고 하면 그냥 안 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다리다 못해서 야 3당 단독으로라도 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한 거고요. 만약에 야 3당 단독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 좀 걱정되는 부분은 국민의힘이나 정부 측에서 자료 요청에 대한 답도 일절도 안 하고 또 기관 증인도 안 보낼 그런 가능성이 걱정됩니다. 현재까지도 대통령실과 행안부는 제대로 된 자료를 일체 주고 있지 않습니다.

▷ 최경영 :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 나왔던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이 사퇴 배경에, 국조위원 사퇴 배경에 윤심이 있다. 그러니까 국조위원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친하다는 의원이 일괄적으로 사퇴를 하자는 쪽으로 한 것 같다. 지도부의 뜻이 아닌 것 같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뜻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뉘앙스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건영 : 저도 국민의힘 지도부의 메시지를 보면 지도부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윤핵관들, 소위 윤핵관들의 발언을 보면 이런 국민의힘 방해 작전의 배후에 대통령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우리 국민 158명이 서울 한복판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그 어떤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실도, 행안부도, 서울시도 다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무도 잘못한 게 없는데 158명이 왜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죽었단 말입니까? 남겨진 가족들이 왜 가족을 잃었는지, 모른 채 살아가야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최소한의 책임, 최소한의 염치, 최소한의 도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건영 :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