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넣고 성평등·성소수자 빠진 새 교육과정 확정

'자유민주주의' 표현이 들어가고 ' 성 평등'과 '성 소수자' 표현이 삭제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어젯밤(14일) 이 같은 내용으로 교육부가 지난 6일 상정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수정 의결했습니다. 표결에는 국가교육위원 16명이 참여해, 12명이 찬성, 3명은 반대, 1명은 기권했습니다. 이번 교육과정에 반대하는 위원 3명은 표결에 불참한 채,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쟁점이었던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의 '자유민주주의' 표현은 유지됐습니다. 앞서 교육과정 정책연구진은 시안에 '민주주의' 표현을 사용했지만, 교육부는 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을 추가했습니다.

■ 성 평등 → 성에 대한 편견 혹은 성차별의 윤리적 문제, 성 소수자→성별 등으로 차별받는 소수자

'성 평등' 표현은 '성에 대한 편견'과 '성차별의 윤리적 문제' 등으로, '성 소수자'는 '성별 등으로 차별받는 소수자'로 바뀝니다.

다만 오늘 회의에서 보건과목의 '섹슈얼리티'라는 용어는 삭제되고 '성적자기결정권'은 성취기준, 성취기준해설 등에서 명확한 의미를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제주 4.3 사건은 앞으로 역사과 교과서를 편찬할 때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국교위는 회의 종료 뒤 보도자료를 내고 "학생들이 미래 사회를 대비한 핵심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자유민주주의 등 큰 틀에서 교육부 심의본을 유지"하고 "소위원회에서 합의된 내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을 올해 말까지 확정해 고시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24년부터 초중고 교과서에 차례대로 적용됩니다.

■ '교육부 관계자의 연구진 압박' 논란…"시대착오적" 비판도

국교위가 새 교육과정 심의·의결을 마무리했지만,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주의와 성 관련 표현 등이 수정되는 과정에서 보수진영 입김이 과도하게 반영됐다는 비판이 교원노조 등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역사교육과정 개정안에 참여한 연구진들이 교육부 관계자들의 압박이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젯밤 표결에 불참하며 회의장을 먼저 떠난 장석웅 국가교육위원은 취재진에게 "자유민주주의와 성 소수자, 성평등의 변경된 표현은 교육부가 나중에 끼워 넣기 한 것으로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이라며 "교육부 재량이라고 하지만 정치적 외압 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