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잦은 주택조합 아파트…“신중히 접근해야”

[앵커]

대구 달성군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입주민들이 시공사와 수백억 원대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분양가보다 싼 가격에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이점은 있지만 법적 분쟁도 잦은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박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합 설립 7년 만에 입주를 시작한 대구의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입니다.

올해 초, 조합원 3백여 명은 전 시공사인 A 업체로 부터 2백억 원대 손해배상소송을 당했습니다.

해당 업체가 PF대출을 못 받아 공사가 미뤄지자, 조합 측이 시공사를 다른 업체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남인모/○○지역주택조합장 :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못 일으킴에 따라가지고 착공 자체가 (2년 동안) 불가능 했던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조합원들의 피해가 눈덩이같이 쌓이니까."]

반면 업체 측은, 중도금 대출 등의 대안을 내놨지만 조합 측이 협의 없이 계약을 파기했다고 주장합니다.

[A업체 대표이사/음성변조 : "저희가 본 피해는 보상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공사할 수 있는 기회도 뺏어가신 거고요."]

이처럼 추진 과정에서 갈등을 겪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한 두곳이 아닙니다.

대구에서 지역주택조합이 진행중인 현장 31곳 가운데, 착공도 못한 곳은 12곳.

무주택 서민들이 아파트를 공동구매로 짓는 주택조합은 조합 설립과 업체 선정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법적 분쟁에 쉽게 노출되는 겁니다.

이처럼 주택조합사업 추진과정에서 소송 등 잡음이 잇따르다보니,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성공률은 전국적으로 20%대에 그치는 실정입니다.

[이진우/부동산 자산관리연구소장 : "사업경력이나 업력이 있는 업체를 선택하는 것들이 위험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나."]

특히, 올들어 건설원가와 금융비용 급등으로 분담금 상승 압박도 커지는 상황이어서, 지역주택조합 추진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박가영입니다.

촬영기자:최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