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가 본 ‘마스크 해제’…“전제조건은 충족, 사회적 합의 필요”

정부가 오는 23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기준을 발표하기로 예고한 가운데 오늘(15일)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오늘 오후 3시부터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 19 대응 방향'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토론회의 핵심 주제는 현행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언제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해제, 조정할 것인가였습니다.

■ 정재훈 "일상회복 조건 대부분 만족…사회적 합의 필요"

방역 전문가들은 현행 실내 마스크 법적 의무를 '자율 착용' 권고 방식으로 완화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로드맵을 짜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인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는 "일상 복귀의 전제 조건은 대부분 만족했고, 위험 인식 차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국민의 97% 이상이 기초적 면역을 획득했고, 유행 반복 때마다 유행 규모가 줄어들고 있으며, 지난 재유행 대응 경험으로 의료 대응 능력도 확인됐다는 겁니다.

정 교수는 마스크 착용은 '의무'에서 '권고'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안정적 유행 상황에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는 '단계적 의무 조정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정 교수는 영유아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며,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과정에서 지나치게 복잡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대신 국민이 납득 가능하고 쉽게 준수할 수 있는 원칙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의무화 조정, 소통이 관건" "중증 병상 확보 필요" 제언도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정에 있어 '소통'이 관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인식조사에서 마스크 의무화에 대한 의견이 어느 한쪽도 압도적이지 않은 만큼 앞으로의 정보와 소통이 미칠 상호 영향이 중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유 교수는 "의무화 조정 여부 자체에 초점이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또 마스크 착용은 개인 행위이므로 거리두기 조치처럼 시설 중심의 지침에서 벗어나 개인의 상황이나 행위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실내 마스크 의무를 '자율 착용 권고'로 전환할 경우 개인마다 마스크 착용 여부에 대한 답변이 다양하게 분포된 만큼, 조정을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의 효용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교수는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등 코로나19 전환기에 있어 바람직한 의료 대응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 교수는 마스크 착용시 감염재생산지수가 확연히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마스크 착용에 따른 효과는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교수는 또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중증 환자 병상은 수요 탄력성이 떨어지므로 단기적으로 지금처럼 손실 보상 체계를 유지해 병상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국가지정 중증병상의 개념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참고해 오는 19일 국가감영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뒤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 겨울 재유행 확산·저조한 백신 접종률도 관건

문제는 최근 겨울 재유행이 조금씩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7만 154명으로, 어제(8만 4,571명)보다는 1만 4,417명 줄었지만, 일주일 전 같은 요일(6만 5,245명)보다는 4,909명 더 늘었습니다.

목요일 기준으로는 9월 15일(7만 1,443명) 이후 석 달 만에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최근 들어선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이 재차 확진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전체 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 비율은 11월 마지막 주 기준 15%에 달합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과 자연 면역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면역이 감소하는 것이 원인이라며, 개량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는데 접종률은 저조한 수준입니다.

오늘 0시 기준 동절기 추가접종률은 8.9%에 그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연말까지 50%를 목표로 했던 60세 이상 접종률도 오늘 0시 기준 23.9%로 채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시장 권한으로 마스크 의무 해제" 대전시 '일단 유보'

앞서 대전시는 지난달 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공문을 보내 오늘 0시를 기해 시장 권한을 발동해서라도 마스크를 자체 해제하겠다고 못박았는데요.

지난달 대전시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낸 공문. (자료: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성만 의원실)

하지만 대전시는 오는 23일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기준을 발표하기로 예고한 만큼, 일단 논의 과정을 지켜보기로 하고 '자체 해제' 결정은 일단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시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해당 공문은 방역당국의 결단을 촉구하는 의미가 컸다"며 "자체 해제 가능성을 완전히 철회했다기보다는 논의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